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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7 미얀마 · Myanmar 입찰제도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미얀마 공공조달 입찰제도

2022년 국정관리평의회 사무처 지침을 우선 적용해 가격제안요청·공개·제한·2단계·직접조달의 5개 방식을 운용하고, 2천만/2억 짯을 기준으로 공고 채널과 기간을 달리하는 체계

9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7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0계획
G1방식·승인
G2공고·제출
G3평가
G4계약
발주부서·입찰위원회
입찰자
승인기관

한 장 캔버스

승인예산으로 수행하는 정부의 공사·재화·서비스 조달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집행하되, 소액·복잡성·시장제한·긴급성에 따라 가격제안요청·제한입찰·2단계입찰·직접조달을 허용한다.

절차

  1. 발주기관이 승인예산을 확인하고 조달계획·사양·평가기준·계약조건을 마련해 입찰위원회 승인을 받는다(제1/2017호 ¶¶16~20).
  2. 원칙은 공개입찰이며, 2천만 MMK 미만 단순 공사·시판 물품·서비스는 신뢰 가능한 3개 이상 업체의 가격제안, 기술·계약요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우면 2단계 입찰을 사용할 수 있다(제1/2022호 ¶¶3~6).
  3. 제한·직접조달은 법정 사유에 한하고, 1억 MMK 미만은 기관 관리위원회, 1억 MMK 초과는 권한기관의 승인을 받는다(제1/2022호 ¶¶7~9).
  4. 2천만~2억 MMK 공개입찰은 게시판에 7일 전, 2억 MMK 초과는 국영신문 2회와 부처 웹사이트에 14일 전 공고한다(제1/2022호 ¶10).
  5.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따라 자격·기술·가격서류와 입찰가의 1% 입찰보증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가 공고된 기준으로 개찰·평가한다(제1/2017호 ¶¶22~30).
  6. 권한기관 승인 후 낙찰자를 공고·통지하고 낙찰자는 계약 전 계약가의 10% 이행보증을 제출한다. 가격제안 방식에는 이행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제1/2017호 ¶37).
  7. 입찰선정 이의는 증거를 갖춰 입찰위원회에 제기하고 불복 시 기획재정부가 구성한 3인 이상 부처합동 이의해결팀이 최종 결정한다(제1/2017호 ¶¶46~47).
  8. 발주기관은 계약 발효부터 완료까지 이행·지급·변경을 관리하고 관련 입찰·평가·계약기록을 최소 3년 보관한다(제1/2022호 ¶¶14~16; 제1/2017호 ¶43).

적용 대상

연방급 기관·연방부처·네피도위원회·주/지역 정부가 승인예산으로 수행하는 공사·물품·서비스 조달에 적용한다. 국방·국가안보, 장학·훈련, 공무원·임시근로자 채용, 토지·기존 건물 매입은 제1/2022호 제25항의 적용 제외다.

법적 근거

Offic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Directive No. 1/2022¶¶1~16, 25~28지침·정책
President’s Office Directive No. 1/2017¶¶3~50 (제1/2022호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지침·정책
재원 제공 국제·협력기관의 조달규정Directive No. 1/2017 ¶48(g)공여기관 규정

권한 기관

발주부서·기관별 입찰위원회(Tender Committee)조달방식 선택, 가격제안 요청·공개입찰 실시, 입찰서 접수·평가, 낙찰·계약 관리
연방급 기관·연방부처·네피도위원회·주/지역 정부 관리위원회제한입찰·직접조달 금액이 1억 짯 미만인 경우 해당 방식 사용을 회의로 결정
국정관리평의회 의장 또는 연방정부제한입찰·직접조달 금액이 1억 짯 이상인 경우 사전 승인
차관·무상원조 제공 국제·협력기관외부재원 조달에 자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고, 없으면 미얀마 지침 적용

이해관계자

연방급 기관·연방부처·네피도위원회·주/지역 정부의 발주부서, 발주부서별 입찰위원회, 국내외 입찰자, 기관 관리위원회, 국정관리평의회 의장 또는 연방정부, 차관·무상원조 제공 국제·협력기관

제출서류

입찰자
입찰서 또는 가격제안서입찰서류가 정한 기술제안·가격제안입찰서류가 정한 법인·납세·경험·재무·기술능력 증빙입찰보증(요구되는 경우)
외국기업 낙찰자
계약 체결 전 미얀마 법인등록 증빙(President’s Office Directive No. 1/2017 ¶42)입찰서류가 정한 이행보증
발주부서·입찰위원회
승인예산·조달계획입찰공고·초청장사양·평가기준·계약조건평가보고서·낙찰결정·계약서

유의사항 · 병목

  • 제1/2017호 제46~47항은 이의신청·결정 기한과 자동 정지효를 두지 않으므로 실제 공고와 발주기관의 접수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 외부재원·국제입찰은 재원협정, 제재·대표성 검토, 공고의 등록·통화·보증은행·서류언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기업은 낙찰 후 계약 전 미얀마 법인등록, 현지 세무·인허가, 공고별 대사관 확인·언어·보증은행 및 제재 준수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공식 관보 원문·시행·후속 적용', 'question': '제1/2022호의 관보 원문, 종전 지침과의 우선관계 및 2025·2026년 계속 적용을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이의·예외', 'question': '6개 정량·절차 항목을 제1/2022호와 비충돌 제1/2017호에서 조문별로 대조했는가?', 'status': 'confirmed'}

관련 제도

미얀마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미얀마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법령 원문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3-5 Offic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Directive No. 1/2022
Departments and organisations of Union-level organisations, Union Ministries, the Nay Pyi Taw Council and Region and State governments shall use the following tendering methods when engaging in procurement: (a) Request for a price proposal; (b) unrestricted tendering; (c) restricted tendering; (d) two-stage tendering; (e) direct procurement. ... Procurements shall be made by the method of unrestricted tendering where anyone may submit a tender, except in the cases set forth in paragraphs 4, 6, 7 and 8 of this directive.

5개 조달방식을 두되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10(a)-(c) Offic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Directive No. 1/2022
For purchases under 20 million kyats, the tender committee may solicit price proposals from at least 3 reliable companies without having to call an unrestricted tender; unrestricted calls for tenders for purchases from 20 million kyats to 200 million kyats must be prominently announced 7 days before the tender opening date ... unrestricted calls for tenders for purchases above 200 million kyats ... [must] be advertised at least twice in state-owned newspapers at least 14 days before the tender opening date. The same shall be announced on the ministry’s website at least 14 days in advance.

2천만/2억 짯 구간에 따라 가격제안·게시판 7일·신문과 웹 14일로 갈린다.

¶¶8-9 Offic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Directive No. 1/2022
Direct procurement may be made in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 When using the tendering methods in paragraphs 7 and 8 above, purchases of less than 100 million kyats may be decided by a meeting of the management committee ... and purchases above 100 million kyats may be made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man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r the Union government.

제한입찰·직접조달의 1억 짯 이상 건은 상위 승인이 필요하다.

¶28 Offic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Directive No. 1/2022
If there are contradictions between the directives and the notification in paragraph 27 above and this directive, this directive shall prevail.

2017·2018·2020 지침과 충돌하면 2022 지침이 우선한다.

¶48(g) President’s Office Directive No. 1/2017
The purchasing, procurement of services and hiring of consultants shall be done in compliance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specified by the international or partner organizations that provide the corresponding loan or grant; if there are no such rules and regulations, this directive shall be complied with.

차관·무상원조 제공기관의 조달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미얀마 D01

verification / 공식 원문·현행성·정량요건

현행 기준정보부 관보 제75권 제16호에 제1/2022호 전체 원문이 수록되어 있고 2025년 관보가 이를 재적용한다. 제1/2017호는 충돌 부분만 후법 우선이며, 2026년 정부신문 입찰도 제23~24항을 계속 적용한다.

확인 출처 · Directive No.1/2022 ¶¶1~16, 25~28; Directive No.1/2017 ¶¶22, 37, 46~48; Myanmar Gazette Vol.78 No.20; GNLM June 2026 tender notice

실무 확인실제 공고의 제출시각, 보증서 양식·발급은행, 공여협정 및 기관별 이의접수 방법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공식 관보에 제1/2022호 전체가 수록되고 2025·2026년 정부 자료가 제1/2022호와 제1/2017호의 계속 적용을 확인한다.

✔ Verify — Check the live notice, security form and bank, financing agreement and entity complaint channel.

산출물 반영 — 공식 관보 원문과 2025·2026년 정부 적용자료로 현행성을 확정하고 정량·절차 요건을 조문별로 대조했다.

검증

정보부 공식 관보 제75권 제16호의 제1/2022호 미얀마어 원문을 전 조문 대조하고, 제1/2017호 공식 정부 게시본·영문 편의번역, 2025년 관보와 2026년 정부신문 실제 입찰을 교차 확인해 시행·우선관계, 기준금액, 기한, 입찰·이행보증, 이의와 예외를 확정했다.

검증 범위

Directive No.1/2022 ¶¶1~16, 25~28; Directive No.1/2017 ¶¶3~50, especially ¶¶16~26, 37~48; Myanmar Gazette Vol.78 No.20 current application; June 2026 official tender notice.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제1/2022호는 2022-03-17 발령됐고 2022-04-22 관보에 원문이 게재됐다. 별도 유예 시행조항은 없다.

제1/2017호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제1/2022호와 충돌하는 부분만 후법 우선이다. 보증·평가·기록·이의 규정은 보충 적용되며 2026년 정부신문 입찰도 제1/2017호 조항을 직접 적용한다.

이의신청의 법정 기한·자동 정지효는 공개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인했으며, 이는 미결 조문이 아니라 현행 규정의 공백으로 기록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