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0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MNBC Part 1 Sections 1.3.4-1.3.5와 YCDC Manual Sections 9-10의 착공통지, 단계검사·부적합통지(NFA) 시정·검사승인통지, BCC-001·합동검사·BCC-002 절차다.

1. B01 착공·굴착·말뚝 공사통지 제출 — 허가보유자와 등록전문가가 공사유형에 맞는 NC-001, NC-002 또는 NC-003을 허가기관에 제출하고 BP-003·승인도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 산출물: 착공통지·유효 건축허가·현장 승인도서
2. B02 승인설계 시공·검사중지점(Hold Point) 통지 — 등록전문가가 승인도서에 따라 공사를 감독하고 각 법정 검사공정이 노출·접근 가능한 상태에서 NI-001 또는 관할 구 지시 NI-002로 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공감독 기록·공정검사 통지
3. B03 담당부서·승인검사기관 단계별 현장검사 — 담당부서와 위험등급상 필요한 승인검사기관이 계획·개발, 굴착·말뚝·구조·설비 등 단계별 현장을 검사하고 전자 checklist와 검사기록을 작성한다. / 산출물: 단계검사 점검표(checklist)·적합 또는 불일치 기록
4. B04 부적합통지 불일치 시정·재검사 요청 — 검사 불일치에 대한 NFA-001/002를 받으면 허가보유자·전문가가 해당 공정을 시정하고 덮거나 후속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공사·부적합통지 답변·재검사 기록
5. B05 검사승인통지서 NIA-001 승인·후속공정 해제 — 검사결과 적합하면 허가기관이 Notification of Inspection Approval(NIA-001)을 발행해 해당 Hold Point 이후 공사를 허용하고, 다음 검사공정까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 산출물: 검사승인통지서 NIA-001·공정승인·후속검사 조건
6. B06 BCC-001·준공도면·관계기관 증명 제출 — 공사완료 후 등록전문가가 BCC-001, 준공도면 건축·구조·설비도서와 해당 세무·승강기·전력·소방 등 관계기관 추천서·증명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BCC-001·준공도면·관계기관 증명·접수번호
7. B07 준공증명 완비확인·검사수수료 고지 — 담당부서 담당자가 BCC 신청과 첨부의 완비성을 확인하고 완비 시 Scrutinization Fees Invoice를 전자 발행해 납부 후 합동검사를 배정한다. / 산출물: 준공증명 완비확인·수수료 납부·검사일정
8. B08 합동 준공검사 — 담당부서, 소방, 상수도·배수하수 부서와 위험등급상 필요한 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준공도면, 허가조건, 화재·물·오수·구조 적합성을 합동검사한다. / 산출물: 합동 준공검사 점검표·기관증명·판정
9. B09 준공불일치 준공증명 보완·재검사 — 합동검사에서 도면·현장·증명 불일치가 확인되면 건축주와 전문자가 시정공사·수정 준공도면·추가증명을 제출해 관련 기관 재검사를 받는다. / 산출물: 시정공사·수정 준공도면·재검사 기록
10. B10 준공증명서 BCC-002 발급·사용승인 또는 거부 — 허가기관이 합동검사 적합과 완비증명을 확인해 Building Completion Certificate BCC-002에 허가번호·주소·소유자·용도·조건을 기재해 발급하며, 미시정이면 거부한다. BCC 전 사용·점유는 금지된다. / 산출물: BCC-002·승인용도·조건 또는 거부결정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YCDC 건축물준공증명서 공식결정

   합동 준공검사와 준공도면·관계기관 증명을 확인해 BCC-002를 발급하거나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관할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며 검사·준공증명·점유통제를 적용받는 건축물

   산출물

   BCC-002·승인용도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1·2부(계획·건축행정 및 건축·도시설계)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검증 범위

단계검사·검사중지점과 준공증명은 국가건축코드 제1.3.4항이 전국 기준으로 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