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 이전 다음 → 39/135
NO 39 미얀마 · Myanmar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미얀마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수원부처·개발파트너가 사업개념을 만들고 MIFER 산하 대외경제관계국(FERD)을 단일창구로 고위 승인·협정 협상·서명·AIMS 등록·분기 모니터링까지 연결하는 절차 — 2021년 이후 최종 승인기관 명칭은 재확인 필요

10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9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개념승인
G3설계·협상
G4승인·서명
G5이행
수원부처
MIFER·FERD·DACU
개발파트너
고위 승인·이행

한 장 캔버스

수원부처와 개발파트너가 국가·부문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MIFER 산하 FERD 단일창구를 통해 정부 고위 승인, 양자 협정·MoU·교환각서 협상과 서명, AIMS 등록, 이행 모니터링으로 연결한다.

절차

  1. 수원부처·정부기관과 개발파트너가 국가·부문·지역계획에 맞는 사업수요와 선도기관을 정한다.
  2. 사업개념서와 관련 문서를 FERD 단일창구에 제출하고 주·지역 제안은 해당 최고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2020 DAP §6.2, Annex A §10.1).
  3. FERD가 관계부처 의견과 DACU·필요한 고위 승인 절차를 조정한 뒤 승인된 제안을 개발파트너에 공식 전달한다.
  4. 개발파트너의 심사와 함께 수원기관이 설계·예산·조달계획을 구체화하고 FERD가 협정·MoU·교환각서 초안의 법률의견과 협상을 조정한다.
  5. 권한기관 승인과 서명 후 FERD·AIMS에 사업정보를 등록하고 PMU·PSC가 실행·분기보고를 담당한다(2020 DAP §§6.3~6.4, Annex A §§10.2~10.4).
  6. 사업 조달은 재원 제공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없으면 제1/2022호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의 제1/2017호를 적용한다(제1/2017호 ¶48(g), 제1/2022호 ¶28).

적용 대상

미얀마 정부기관과 공식 협정·MoU·교환각서로 연결되는 무상·양허성 차관·기술협력 사업의 발굴·승인·실행에 적용한다. 정부 승인 없이 개발파트너가 독립 집행하는 사업은 DAP 정부승인 경로 밖이며, 정부조달은 재원협정의 별도 조달규정 또는 국내 지침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Myanmar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September 2020§§6.1-6.4, Annex A §§10.1-10.4지침·정책
MIFER/FERD official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지침·정책
양자 개발협력협정·MoU·Exchange of Notes양자합의
개발파트너별 사업형성·승인·조달 규정공여기관 규정
MIFER/FERD current official functions and approval route지침·정책
Offic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Directive No. 1/2022¶¶1~16, 25~28지침·정책
President’s Office Directive No. 1/2017¶¶3~50 (제1/2022호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지침·정책
재원 제공 국제·협력기관의 조달규정Directive No. 1/2017 ¶48(g)공여기관 규정

권한 기관

투자대외경제관계부(MIFER) 대외경제관계국(FERD)외부 무상·차관·기술지원의 정부 초점기관으로 제안 상신·협상·협정·정부 간 조정·AIMS와 사업모니터링을 담당한다.
개발원조조정단위(DACU)FERD를 사무국으로 두고 개발원조 정책·효과성 조정을 수행한다.
경제위원회·국가행정평의회 관련 승인회의MIFER 현행 공식 페이지에 따라 서명 전 협정안 등 고위 승인을 담당한다.
수원부처·주·지역정부·실행기관사업을 제안·준비하고 예산·PMU/PSC·분기보고를 통해 실행한다.

이해관계자

투자대외경제관계부(MIFER), 대외경제관계국(FERD), 개발원조조정단위(DACU), 관련 수원부처·주/지역 정부, 고위 승인기관, 경제위원회, 개발파트너(PID), 프로젝트관리단(PMU)·운영위원회(PSC), 기획부서·사업평가진도보고부서

제출서류

선도 수원부처·정부기관
Concept Proposal Form 또는 사업개념서사업/프로그램 설계문서재원·예산계획예비 조달계획협정·MoU 초안주/지역 정부 제안의 최고책임자 사전승인
FERD·DACU·고위 승인기관
관계기관 검토의견DACU 검토·승인 또는 고위 승인 상신안법률의견 취합본최종 협정·MoU·Exchange of Notes 승인안
개발파트너·수원부처
서명된 Grant/Concessional Loan Agreement·MoU·Exchange of NotesAIMS 사업등록 정보PMU·PSC 회의록분기 이행보고서

유의사항 · 병목

  • 제1/2017호 제46~47항은 이의신청·결정 기한과 자동 정지효를 두지 않으므로 실제 공고와 발주기관의 접수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 외부재원·국제입찰은 재원협정, 제재·대표성 검토, 공고의 등록·통화·보증은행·서류언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기업은 낙찰 후 계약 전 미얀마 법인등록, 현지 세무·인허가, 공고별 대사관 확인·언어·보증은행 및 제재 준수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공식 관보 원문·시행·후속 적용', 'question': '제1/2022호의 관보 원문, 종전 지침과의 우선관계 및 2025·2026년 계속 적용을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이의·예외', 'question': '6개 정량·절차 항목을 제1/2022호와 비충돌 제1/2017호에서 조문별로 대조했는가?', 'status': 'confirmed'}

관련 제도

미얀마 공공조달 입찰제도미얀마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법령 원문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6.1 — MIFER as a Single Window Myanmar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September 2020
The 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shall be the single window for the submission of all cases requiring the DACU’s consideration prior to submission to the Economic Committee.

개발원조 안건은 MIFER가 DACU·경제위원회 심의의 단일창구다.

§6.3 — Phase 2: Project/Programme Concept Approval Myanmar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September 2020
Once a project/programme concept has been agreed, the Government Entity shall submit all relevant documentation to FERD who shall prepare the case for submission to the DACU. The DACU will review the proposal and may either offer an endorsement, allowing for full Project/Programme development to begin, or convey the case to the Economic Committee for further review and approval.

합의된 사업개념은 FERD를 통해 DACU가 검토하고 승인 또는 상위 심의로 보낸다.

Annex A §10.3 Step 3 Myanmar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September 2020
By now, the Lead Government Entity shall have gathered sufficient information to prepare the following documents (or documents comparable in nature): a draft Project/Programme/Concessional Loan Design; a draft Financing Plan; an Indicative Procurement Plan; and a draft Agreement/MoU.

최종 승인 단계에는 설계·재원·조달계획·협정 초안을 함께 준비한다.

Annex A §10.3 Step 8 Myanmar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September 2020
Within two weeks of a Grant Agreement/MoU or Concessional Loan Agreement being signed, the Lead Government Entity shall submit to FERD for its records a copy of that Agreement/MoU and any other relevant documentation.

협정 서명 후 2주 이내 FERD에 문서 사본을 제출한다는 2020 정책 기준이다.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sia and America Division MIFER/FERD official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Responsibility to submit the projects proposal proposed by the relevant ministries in order to get the approval of the higher level organizations and after that, sending the project proposals to PIDs for their approval and assistance officially; Initiating and coordinating for the signing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Exchange of Letters and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the proposed projects approved by PIDs’ side;

FERD는 수원부처 제안을 고위 승인에 상신하고 PID 승인 뒤 양자 문서 서명을 조정한다.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미얀마 D01

verification / 공식 원문·현행성·정량요건

현행 기준정보부 관보 제75권 제16호에 제1/2022호 전체 원문이 수록되어 있고 2025년 관보가 이를 재적용한다. 제1/2017호는 충돌 부분만 후법 우선이며, 2026년 정부신문 입찰도 제23~24항을 계속 적용한다.

확인 출처 · Directive No.1/2022 ¶¶1~16, 25~28; Directive No.1/2017 ¶¶22, 37, 46~48; Myanmar Gazette Vol.78 No.20; GNLM June 2026 tender notice

실무 확인실제 공고의 제출시각, 보증서 양식·발급은행, 공여협정 및 기관별 이의접수 방법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공식 관보에 제1/2022호 전체가 수록되고 2025·2026년 정부 자료가 제1/2022호와 제1/2017호의 계속 적용을 확인한다.

✔ Verify — Check the live notice, security form and bank, financing agreement and entity complaint channel.

산출물 반영 — 공식 관보 원문과 2025·2026년 정부 적용자료로 현행성을 확정하고 정량·절차 요건을 조문별로 대조했다.

검증

정보부 공식 관보 제75권 제16호의 제1/2022호 미얀마어 원문을 전 조문 대조하고, 제1/2017호 공식 정부 게시본·영문 편의번역, 2025년 관보와 2026년 정부신문 실제 입찰을 교차 확인해 시행·우선관계, 기준금액, 기한, 입찰·이행보증, 이의와 예외를 확정했다.

검증 범위

Directive No.1/2022 ¶¶1~16, 25~28; Directive No.1/2017 ¶¶3~50, especially ¶¶16~26, 37~48; Myanmar Gazette Vol.78 No.20 current application; June 2026 official tender notice.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제1/2022호는 2022-03-17 발령됐고 2022-04-22 관보에 원문이 게재됐다. 별도 유예 시행조항은 없다.

제1/2017호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제1/2022호와 충돌하는 부분만 후법 우선이다. 보증·평가·기록·이의 규정은 보충 적용되며 2026년 정부신문 입찰도 제1/2017호 조항을 직접 적용한다.

이의신청의 법정 기한·자동 정지효는 공개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인했으며, 이는 미결 조문이 아니라 현행 규정의 공백으로 기록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