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YCDC Development Permit Rules 2022 Articles 11-21과 38-39에 따른 절차분류, 사전협의, 기술인프라 동의, 신청·예비·기준·공중심사와 허가·불허결정이다.

1. B01 개발허가 대상·절차유형 분류 — 허가기관이 개발행위 유형·규모와 부록(Appendix) 1 기준에 따라 허가대상 여부 및 간이·일반·특별 절차(Simplified, Normal, Special procedure)를 분류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 대상·절차유형·관할확정
2. B02 사전협의·계획조건 확인 — 신청인이 개발개념·필지자료를 가지고 허가기관과 사전협의해 제출범위, 적용절차, 도시계획·보전·공공공간 조건과 필요한 관계기관 의견을 확인한다. / 산출물: 사전협의 기록·적용 계획조건
3. B03 등록전문가 개발계획·인프라 도서 작성 — 등록전문가가 필지·토지권리, 개발유형, 배치·도로·오픈스페이스·상하수도 등 부록 3 도서를 작성하고 기술인프라 관리자와 필요한 동의를 조정한다. / 산출물: 개발계획·기술인프라 동의·전문가 서명도서
4. B04 신청수수료·개발허가 서면신청 — 개발자가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개발자·토지·위치·면적·기간·개발유형과 지원도서를 포함한 서면신청을 허가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 신청·수수료·접수기록
5. B05 신규개발 예비검토·완비확인 — 허가기관이 신규개발의 신청·도서 완비성과 계획개념을 예비검토하고, 누락·불일치 및 본심사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특정한다. / 산출물: 예비검토·완비의견·보완목록
6. B06 개발기준·인프라·공중심사 — 허가기관이 도시계획·용도지역(zoning)·보전·도로·배수·오픈스페이스 등 Article 20·부록 2 기준과 인프라 동의를 검토하고, 해당 대형·영향 개발은 인접주민 공청회와 양곤주정부(Yangon Regional Government) 승인을 거친다. / 산출물: 개발기준 심사의견·공청회·상위승인 기록
7. B07 누락·개발계획 보완·재신청 — 예비·본심사에서 수정이 요구되면 개발자와 등록전문가가 신청도서·계획·인프라 동의와 공청회 대응자료를 보완해 허가기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개발계획·보완답변·재접수
8. B08 30일 내 개발허가·불허 서면결정 — 허가기관이 신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며, 허가 시 서면 개발허가를 발급하고 불허 시 사유를 서면 통지·공개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조건 또는 사유부 불허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YCDC 개발허가 공식결정

   도시계획·개발기준·인프라·공중절차 적합성을 확인해 개발허가를 발급하거나 사유부 불허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미얀마에서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또는 주요 토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산출물

   개발허가·조건 또는 불허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1·2부(계획·건축행정 및 건축·도시설계)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검증 범위

국가건축코드 제1편·제2편이 계획·건축·건축통제 행정을 전국 기준으로 정한다. 필지별 용도·밀도 수치는 대상지 관할 개발기관의 현행 계획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