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2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 절차(EIA Procedure) 616/2015의 사업제안서(Project Proposal)·심사(screening)·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보완·환경준수증명과 YCDC 건축허가 시스템 중위험 건축허가의 신청·현장·기술심사·원칙승인(Approval in Principle)·BP-003 결정을 연결했다.

1. B01 ECD 사업제안서 제출 — 사업자가 사업개요·규모·위치·예상 환경사회영향과 제안 평가유형을 담은 Project Proposal과 공식 신청서를 ECD에 제출한다. / 산출물: 사업제안서·심사 신청·접수기록
2. B02 15근무일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비대상 심사 결정 — ECD가 완비 Project Proposal을 부속서(Annex) A와 사업규모·입지·위험요인에 대조해 환경영향평가, 초기환경검토 또는 Non-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로 분류하고 15근무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유형·관할·심사 통지
3. B03 환경영향평가 범위설정·과업지시서 또는 초기환경검토 조사·공중협의 — 승인된 환경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평가범위 설정(Scoping) Report·평가범위(TOR)와 초기 공중협의를 거쳐 승인 평가범위에 따라 조사하고, 초기환경검토 대상은 해당 범위의 영향조사·공중참여를 수행한다. / 산출물: 승인 범위설정·과업지시서 또는 초기환경검토 조사기록·공중협의
4. B04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 보고서·환경관리계획 제출 — 사업자가 조사·대안·영향·완화·공중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초기환경검토 보고서와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을 ECD에 제출해 검토를 신청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 보고서·환경관리계획·공중참여 기록
5. B05 ECD 완비·기술심사·환경준수증명 결정안 — ECD가 보고서의 완비성·영향평가·완화·모니터링과 공중의견 반영을 심사해 승인조건, 보완요구 또는 거부권고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 기술심사의견·환경준수증명 결정안
6. B06 환경보고서·환경관리계획 보완·재심사 — ECD가 수정·추가조사를 요구하면 사업자와 환경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환경관리계획와 공중참여 대응을 보완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환경관리계획·보완답변
7. B07 환경준수증명 공식결정 — MONREC/ECD가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조건·환경관리계획를 포함한 ECC를 발급하거나 부적합 사유로 거부한다. / 산출물: 환경준수증명·환경조건 또는 거부결정
8. B08 위험분류·환경준수증명·건축도서 제출 — 등록전문가가 건축물 분류기준에서 위험등급을 확정하고, 중위험 BP-001, 토지·D-MAP, 건축도면·책임서·필요한 ECC를 업로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시스템 중위험 건축허가 신청·접수번호
9. B09 완비·수수료·현장검사·기초 기술심사 — 허가기관 기술검토자가 신청완비·위험분류를 확인하고 수수료 고지를 발행한 뒤 담당부서 현장검사와 토지·환경·상하수도·건축규정 기초심사를 병행한다. / 산출물: 완비확인·납부·현장체크리스트·기초심사의견
10. B10 원칙승인·추가 전문도서 요구 — 개발구역 책임자 또는 해당 심의기구가 기초심사 결과를 결정해 적합 시 Approval in Principle을 발행하고 구조·기초·소방·물·오수 등 후속 전문도서를 요구한다. / 산출물: 원칙승인·후속 전문도서 목록
11. B11 구조·기초·소방·유틸리티 전문도서 보완 — Approval in Principle 또는 modification notice에 따라 등록전문가가 구조계산·지반·말뚝, 물·오수, 소방승인도면과 책임서를 작성·수정해 허가기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완성 전문설계·소방의견·보완답변
12. B12 다부서 기술심사·BP-003 발급·거부 결정 — 허가기관 건축·구조·배수·상수도 담당부서가 최종 도서를 심사하고 책임자가 결정한다. 적합 시 수수료·보증금 납부 후 BP-003과 현장정보서를 발급하고, 미흡하면 수정통지 또는 중대결함 거부통지를 한다. / 산출물: BP-003·승인도서·현장정보 또는 수정·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MONREC/ECD의 환경준수증명 공식결정

   환경평가·관리계획과 환경조건을 승인해 환경준수증명을 발급하거나 사유부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관할 지역법상 planning/건축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Procedure 스크리닝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환경준수증명·환경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절차 고시 제616/2015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환경보전국 EIA 절차·공식서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YCDC 중위험 건축허가 공식결정

   현장·건축·구조·설비·소방·환경 적합성을 확인해 BP-003을 발급하거나 수정·거부를 서면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관할 지역법상 planning/건축허가 대상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Procedure 스크리닝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BP-003·승인도서 또는 수정·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미얀마 국가건축기준 2025 제1·2부(계획·건축행정 및 건축·도시설계)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검증 범위

환경평가는 환경보전법과 평가절차가, 건축허가는 국가건축코드 제1.3.2항이 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