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공조달 입찰제도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0준비

G1공고

G2입찰

G3평가

G4계약

발주 정부기관

입찰자

MEF·DP

한 장 캔버스

공공조달을 금액구간에 따라 국제경쟁입찰·국내경쟁입찰·가격경쟁·비교견적·직접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되, 품목(재화·공사·용역) 구분 없이 동일 제도로 평가·계약한다.

절차

발주기관 조달계획 수립 및 재원 구분(국내재원 GDPP / 외부재원 GDICDM·SOP 2019)
금액구간에 따른 입찰방식 선택 — 국제경쟁·국내경쟁·가격경쟁·비교견적·직접계약
사전적격심사 또는 사후적격심사 여부 결정 (공고문에 명시)
입찰공고 — 2023법 제42~43조에 따라 입찰서류에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공고를 공개
입찰서 제출 — 입찰자 수 제한 없음(경쟁방식)
평가 — 품목 무관 동일 제도. 기술평가 기준 부재 시 가격평가에 의존
낙찰·계약 체결
(외부재원) DP 조달지침이 SOP에 우선하는 경우 그 절차를 따름

적용 대상

캄보디아 정부기관의 재화·공사·용역 조달에 적용된다. 2023법 제11조와 제85조에 따라 새 하위규정이 나올 때까지 Prakas 1866(2014)의 금액기준이 과도기 적용된다. 국제경쟁은 재화 KHR 50억 이상·공사 60억 이상·서비스 40억 이상, 국내경쟁은 재화 1억~50억·공사 1억~60억·서비스 1억~40억, shopping은 KHR 2천만~1억, canvassing은 2천만 미만이다. 제한경쟁·직접계약은 금액한도가 아니라 법정 사유와 MEF 사전승인으로 통제된다. 외부재원은 금융협정과 SOP 2019의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Law on Public Procurement, 2023 (Royal Kram NS/RKM/0523/005)15장 87조 (컨설팅 조달·이행절차·벌칙 신설)법률

Law on Public Procurement, 2012 (Royal Kram NS/RKM/0112/004) — 폐지법률

Prakas No. 1866 MEF.PrK(조달방식 금액기준)·Prakas No. 986 MEF.PrK(입찰·이행보증) — 2023법 제85조 과도기 적용시행규칙

외부재원 조달 표준운영절차(SOP on Procurement for All Externally Financed Projects/Programs, 2019)표준문서

권한 기관

경제재무부(MEF) 공공조달국(GDPP)국내재원 조달 정책·법제도 수립, 조달지침 제공, 감독·감사. 신법상 사후검토·부정기 검사권

발주 정부기관금액구간에 따라 입찰방식 선택, 공고·평가·계약. 재원별로 GDPP 또는 GDICDM 관할

개발협력파트너(DP)외부재원 사업에서 재정지원약정(Financing Agreement)의 특수조건으로 자체 조달지침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국토인프라교통부(MLIT)외국인 건설업 면허 발급

이해관계자

발주 정부기관(중앙·주·군/시), 경제재무부(MEF) 공공조달국(GDPP), 국제협력차관관리국(GDICDM), 국내외 입찰자, 개발협력파트너(DP), 국토인프라교통부(MLIT, 건설업 면허)

제출서류

입찰자(공통)

입찰서법인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사업 실적·자격 서류

외국인 건설업 참여자

국토인프라교통부(MLIT) 건설업 면허 — 면허 종별 기술책임자·경력 요건 충족

발주 정부기관

입찰공고문입찰서류평가결과계약서

유의사항 · 병목

현행 근거는 2023년 공공조달법(Royal Kram NS/RKM/0523/005)이며, 제85조에 따라 Prakas 1866·986 등 구 시행규정은 새 규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과도기 적용된다
수의계약(직접계약) 비율이 높고 발주기관이 과업을 세분해 수의계약을 선호해, 공개입찰 공고가 적고 조달 정보 접근성이 낮다
기술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격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제한경쟁 방식은 법에 있으나 실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외부재원 사업은 DP의 재정지원약정 특수조건으로 SOP가 수정·예외되거나 DP 자체 조달지침이 우선할 수 있다 — 발주 전 해당 DP의 유사 사업 이전 공고문 확인 필요
법인등록(평균 99일)·건설업 면허·세금완납증명 발급에 시일이 걸려 입찰 공고 전 사전 완비가 필요하다

진입장벽

외국인 건설업은 국토인프라교통부(MLIT) 면허 필요 — 면허 종별로 10년 이상 경력 건설기사·건축설계사 요건
법인 등록·운영 시 회계·실적·운영현황 보고서를 3개월~1년 단위로 제출하되, 사업분야·지역별 관할 부처·지방정부에 따라 제출서류·빈도·작성언어가 상이
투자법 개정 전이라 지분 매각·투자금 회수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되지 않음

현장 검증 필요

Prakas 1866을 대체하는 새 금액기준 규정이 공포됐는지는 공고 착수 시 재검색
개별 입찰서류가 제42조에 따라 정하는 제출기한·입찰보증 형식·계약 특수조건
직접계약은 제14조 열거사유와 MEF 사전승인 자료를 조달기록에 확보
사전/사후 적격심사 구분 기준
GDPP 공식 사이트(gdpp.gov.kh)가 해외에서 봇 차단(403)·타임아웃으로 접근이 불안정 — 현지에서 접속 가능 여부 확인 필요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캄보디아 D01

canvas.legalBasis / 근거 조달법의 현행 여부

현행 기준2023 공공조달법(Royal Kram NS/RKM/0523/005)은 2023-05-16 공포됐고 제86조로 2012법을 폐지했다. 제85조는 기존 시행규정을 새 규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존속시키므로 Prakas 1866 금액기준과 Prakas 986 보증규정이 과도기 적용된다.

확인 출처 · Law on Public Procurement, 2023 (Royal Kram NS/RKM/0523/005); Ministry of Justice Cambodia; GDPP official duties page

실무 확인캄보디아 입찰 준비 시 2023 공공조달법을 기본 근거로 삼고, 입찰방식·금액구간·보증 요건은 개별 공고와 발주기관에서 재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Cambodia's Law on Public Procurement 2012 was abrogated by the new Law on Public Procurement 2023 (Royal Kram NS/RKM/0523/005, promulgated 16 May 2023), which adds consulting-services procurement, implementation procedures, heavier penalties (imprisonment for individuals, fines up to KHR 100 million), and MEF post-review/inspection powers.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are still in draft, so the 2012-era sub-decrees remain in force until replaced.

✔ Verify — Treat thresholds/methods as provisionally valid under the 2012-era regulations, but check penalties and consulting-procurement rules against the 2023 law. Recheck thresholds once the new sub-decrees are issued.

산출물 반영 — 근거 법률을 2023 공공조달법으로 바꾸고, 제85조 과도기 조항에 연결해 Prakas 1866·986의 금액·보증 기준을 반영했다.

검증

2023 공공조달법 크메르어 스캔 원문 24쪽을 OCR한 뒤 페이지 영상과 대조하고, MEF/NCDD의 Prakas 986 원문 10쪽과 MEF 2019 외부재원 SOP 원문을 조항별로 대조했다. 현행성은 신법 제85~87조와 2025 IFAD 감독보고서의 과도기 시행규정 확인으로 교차검증했다.

검증 범위

현행 법률의 적용범위·조달방식·입찰서류·낙찰·보증·이의·감독·과도기·폐지 조항과 Prakas 1866 금액기준, Prakas 986 보증률, 외부재원 SOP의 별도 기준을 대조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대조에 쓴 원문

Law on Public Procurement (16.05.2023), Royal Kram NS/RKM/0523/005법률대조 조문 arts.1~16, 28~43, 47~56, 60~74, 78~87; 특히 arts.2, 11~14, 41~43, 51~52, 63, 68~74, 85~87확인 2026-07-29 · General Department of Public Procurement; official-text mirror by Open Development Cambodia
Prakas No. 986 MEF.PrK on Bid and Contract Performance Security시행규칙대조 조문 prakars 1~15; 특히 prakars 3~11확인 2026-07-29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via NCDD Government Library
Prakas No. 1866 MEF.PrK on Thresholds of Procurement Methods시행규칙대조 조문 Prakas 1866 threshold table as reproduced from MEF/GDPP in PEFA table 2.49; 2023 PPL arts.11 and 85 transition확인 2026-07-29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GDPP
SOP on Procurement for All Externally Financed Projects/Programs, Volume I, 3rd ed. (2019)표준문서대조 조문 secs.1.1~1.2, 3.5, 8.2~8.3, 15.4, 16.5~16.6; Annex IV indicative thresholds확인 2026-07-29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주의

캄보디아 법무부 공식 법령 목록에서 2023 공공조달법(Royal Kram NS/RKM/0523/005, 2023-05-16)을 현행 근거로 확인했다.

신법 제11조는 조달방식별 금액기준을 MEF Prakas에 위임하고, 제85조는 구 시행규정을 새 규정이 나올 때까지 존속시킨다. 2025 IFAD 감독보고서도 기존 시행규정의 과도기 존속을 확인한다.

Prakas 986 제4조는 입찰보증 2%와 이행보증 10%, 제6조는 입찰보증 유효기간을 입찰유효기간 후 최소 30일로 정한다.

외부재원은 신법 제2조 및 SOP 2019 제1.2.1에 따라 금융협정·개발파트너 규정이 충돌 범위에서 우선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