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시장(Mayor) 주도로 선서 지방공무원(sworn municipal officers)과 지방 기술부서가 공사 중·완공 후 현장을 검사한다. 완공된 건축물은 의무 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통지서 대상은 환경사회관리계획·과업준수조건서 이행감시가 병행된다.

1. B01 유효 허가·환경증명에 따른 착공 — 건축허가·승인도서와 해당 환경적합증명·환경·사회관리계획(PGES)를 확보하고 허가 발급일부터 2년 안에 공사를 개시한다. / 산출물: 유효 건축허가·환경증명·승인도서
2. B02 건축사 승인도서 시공관리 — 책임건축사와 시공자가 승인 건축·구조·위생도서, 허가조건과 환경·사회관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변경·검사·환경이행 기록을 유지한다. / 산출물: 시공·감리·환경이행 기록
3. B03 수시 공사현장 방문·검증 — Mayor 지시에 따라 sworn municipal officers와 지방 기술공무원이 언제든 현장을 방문해 planning documents·일반규칙·승인도서 준수를 확인한다. / 산출물: 현장방문·허가준수 검사기록
4. B04 안전·위생·환경사회관리계획 합동통제 — Mayor의 control commission과 환경기관이 안전·위생·대중이용시설(ERP)·위험시설 조건 및 환경·사회관리계획·NIE 시방·조건서(cahier des charges) 이행을 점검하고 공동보고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안전·위생·환경 합동검사보고
5. B05 공정 계속·시정 공식판단 — 검사결과 허가·계획·안전·위생·환경조건 위반이면 Mayor 또는 관할기관이 시정·중지·추가 환경조치를 통지하고 재검사 범위를 정한다. / 산출물: 공정 계속 확인 또는 시정·중지·추가조치 통지
6. B06 위반·환경사회관리계획 시정·재검사 — 건축·안전·위생 위반과 환경·사회관리계획 추가조치를 이행하고 수정도서·환경증빙과 함께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완료 증빙·재검사 기록
7. B07 완공신고·준공확인(Récolement) 도서 작성 — 공사완료 후 허가권자와 책임전문가가 정해진 서식으로 déclaration d'achèvement를 작성하고 요구 시 plans de récolement와 투자비 자료를 준비한다. / 산출물: 완공신고·준공도면(as-built)·준공확인도서·투자비
8. B08 적합증명서 신청 — 완공신고, 허가·승인도서와 요구되는 récolement 도서를 Mayor에게 제출해 의무 적합증명을 신청한다. / 산출물: 적합증명 신청접수
9. B09 완공 후 허가·환경 적합검사 — municipal·기술서비스가 완공 후 현장을 방문해 permit documents·계획·안전·위생, 법정 부지조치와 환경·사회관리계획 이행을 검사한다. / 산출물: 최종검사 기록·적합 또는 시정요구
10. B10 최종 지적 시정·재검 — 최종검사에서 확인된 승인도서·안전·위생·환경 불일치를 시정하고 수정 récolement·증빙과 함께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최종 시정자료·재검사 기록
11. B11 시장 적합증명 공식결정 — Mayor가 완공건축물이 건축·배치 허가도서와 법정 부지·환경조치에 맞는지 확인해 적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시정·거부를 통지한다. / 산출물: 적합증명 또는 공식 시정·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Mayor·관할기관 공사준수 공식판단

   허가·계획·안전·위생·환경조건 준수 여부에 따라 공정 계속 또는 시정·중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준공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공정 계속 확인 또는 공식 시정·중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법률 제2004/003호 카메룬 도시계획법법률원문 링크 연결시행령 제2013/0171/PM호 환경사회영향평가 절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Mayor 적합증명서 공식결정

   완공건물의 허가·계획·안전·위생·환경 적합성을 확인해 의무 적합증명을 발급하거나 시정·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준공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적합증명서 또는 공식 시정·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법률 제2004/003호 카메룬 도시계획법법률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Urbanism Law 제118~123조의 수시 현장방문·도시계획/안전·위생 통제·완공 후 검사·의무 적합증명, Order 0006 서식과 Decree 2013/0171 제27~28조 환경·사회관리계획 모니터링·시정조치를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