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허가는 대상 지방자치단체(commune)의 시장(Mayor)이 발급한다. 계획은 원칙적으로 국가 건축사협회(National Order)에 등록된 건축사가 책임지고, 토지·계획조건은 도시계획증명(certificat d'urbanisme)과 현행 계획문서에서 확인한다.

1. B01 권원·도시계획증명 확보 — 6개월 이내 소유권증명 또는 대체 토지행정문서를 준비하고 commune에 대상 필지의 planning document·용도·배치·건축조건을 표시한 certificat d'urbanisme를 신청한다. / 산출물: 현행 소유권증명·도시계획증명 신청
2. B02 필지 계획조건 공식회신 — commune과 지방 도시계획서비스가 적용 계획문서 또는 일반 도시계획·건축규칙에 따라 입지·용도·배치·접근·위생·servitude 조건을 확인해 도시계획증명을 발급하거나 제한사유를 통지한다. / 산출물: 도시계획증명·필지조건 또는 제한사유
3. B03 등록 건축사 선임 — 면제되는 commune별 소규모 기준을 제외하고 Ordre National des Architectes 등록 건축사를 선임해 계획·허가도서 책임을 부여한다. / 산출물: 등록 건축사 계약·책임확인
4. B04 5부 건축·구조·위생도서 작성 — 신청내용, 공사견적, 배치·위치도와 기초·평면·지붕·입면·단면·해당 구조 및 위생·오수처리 도서를 5부 작성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신청도서 5부·공사견적
5. B05 시장에게 허가신청·접수증 —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관할 mairie에 5부 허가도서를 제출하고 날짜·신청기록이 있는 récépissé를 받는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증
6. B06 15일 내 허가신청 공고 — Mayor가 접수 후 15일 안에 신청인, 필지주소, 연면적과 용도를 mairie에 게시하고 심사기간 동안 공고를 유지한다. / 산출물: 허가신청 게시공고
7. B07 도시계획·건축기술 심사 — commune과 필요 시 지방 기술서비스가 배치·용도·건축·주변정비·위생·구조의 planning documents 및 일반규칙 적합성을 심사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의견·보완요구 또는 허가권고
8. B08 지적도서 보완·재심 — 기술심사에서 확인된 계획·건축·구조·위생 미비를 수정해 mairie에 다시 제출하고 적합성 심사를 받는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보완답변
9. B09 시장 건축허가 공식결정 — Mayor가 접수일부터 45일 안에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이유를 명시해 거부한다. 기한 안에 거부통지가 없으면 법정 묵시허가 효력이 발생한다. / 산출물: 명시·묵시 건축허가(Permis de construire) 또는 이유부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Commune 도시계획조건 공식회신

   필지에 적용되는 planning documents·일반규칙과 건축조건을 공식 확인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카메룬에서 토지거래·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입지허가를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Certificat d'urbanisme 또는 공식 제한사유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법률 제2004/003호 카메룬 도시계획법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Mayor 건축허가 공식결정

   도시계획·건축기준 적합성을 확인해 명시·묵시 허가 또는 이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도시계획·건축기준 적합성을 확인해 명시·묵시 허

   적용 관할·조건

   카메룬에서 토지거래·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입지허가를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이유부 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카메룬 MINHDU 건축허가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MINHDU 현행 안내가 공개한 certificat d'urbanisme, 소유권·건축사·5부 도서, mairie 접수·15일 게시·45일 심사·명시/묵시 허가와 Urbanism Law 제107~112조를 실제 순서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