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적용 대상

캄보디아 정부가 수원하는 개발협력사업에 적용되며, 무상은 CDC/CRDB, 유상은 MEF가 총괄한다. 2023년 수원규모는 15.45억불(무상 35%·유상 65%). 일부 캄보디아 재원도 동원되는 사업은 수원부처가 MEF에 별도 절차를 밟는다. 외부재원 조달은 GDICDM·SOP 2019 관할이므로, 사업 형성(CDC/CRDB·MEF)과 조달 집행(GDICDM)의 주체가 다르다.

법적 근거

권한 기관

이해관계자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재건개발이사회(CRDB, 무상 총괄), 경제재무부(MEF, 유상 총괄), 각 수원부처·기관, 개발협력파트너(DP), KOICA 캄보디아사무소·본부, 대한민국 외교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제출서류

유의사항 · 병목

• 무상·유상 수원총괄기관이 분리돼 있어(무상 CDC/CRDB·유상 MEF) 사업 성격에 따라 총괄 창구가 다르다
• 사업 형성(CDC/CRDB·MEF)과 조달 집행(외부재원 GDICDM·SOP 2019)의 주체가 달라, 형성 단계와 집행 단계에서 상대하는 기관이 바뀐다
• 부처별 사업 추진 선호방식이 상이해 태세가 다르다
• 일부 캄보디아 재원이 동원되면 수원부처가 MEF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

진입장벽

• 부처별·재원별로 절차가 갈려 사업 초기에 총괄기관(무상 CDC/CRDB·유상 MEF)을 정확히 특정해야 함
• 수요제출 공식 서한이 형성 단계마다 확인되므로 문서 절차 관리가 중요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기본규정·핵심 적용경로', 'question': '공식 원문이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하위규정·정량요건·개별 협정·공고', 'question': '실제 사업 시점의 세부요건과 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pending'}

관련 제도

대조에 쓴 원문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지침·정책확인 2026-07-23 ·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경제재무부(MEF)지침·정책확인 2026-07-23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ambodia
• Cambodia ODA Database and CDCB development-cooperation mandate지침·정책확인 2026-07-28 ·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and externally financed project framework지침·정책확인 2026-07-28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Project Development Facility for externally financed public investments지침·정책확인 2026-07-28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Law on Public Procurement 2023, Royal Kram NS/RKM/0523/005법률대조 조문 arts.2, 33~38, 41~43, 51~52, 63, 72~74, 85~87확인 2026-07-29 · General Department of Public Procurement; official-text mirror by Open Development Cambodia
• SOP on Procurement for All Externally Financed Projects/Programs, Volume I, 3rd ed. (2019)표준문서대조 조문 secs.1.1~1.2, 3.5, 5.5, 8.2~8.5, 15.4, 16.1~16.8, 17.3~17.5; Annex IV indicative thresholds확인 2026-07-29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