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잔지바르(Zanzibar)를 제외한 탄자니아 본토(Tanzania Mainland) 계획구역에서 권원·용도·공간기준을 도서화해 계획기관(planning authority)의 제2호 서식(Form 2) 결정을 받는 절차다.

1. B01 점유권(Right of Occupancy)·필지자료 준비 — 신청인이 점유권·필지번호·블록(block)·도로·경계와 신청권한 자료를 준비한다. / 산출물: 권원·지적·필지식별 자료
2. B02 계획구역·승인용도 특정 — 계획기관이 대상지가 장관 고시 계획구역인지와 승인계획·용도지역상 제안용도를 특정한다. / 산출물: 계획구역·승인용도 확인
3. B03 필지별 정부고시 제93호(GN 93) 공간기준 적용 — 등록 계획·설계전문가가 용도에 맞는 건폐율(plot coverage)·용적률(plot ratio)·층수·높이·건축선·이격·주차·도로폭 기준을 배치안에 적용한다. / 산출물: 필지 공간기준표·배치조건
4. B04 제1호 서식(Form 1)·평면·단면·입면 작성 — 설계자가 제1호 서식과 각 층 평면·단면·입면, 기초·구조, 급수·배수·위생·주차 자료를 명료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 산출물: 제1호 서식·계획·건축·구조도서
5. B05 계획기관에 신청 접수 — 신청인이 제1호 서식과 요구 도서를 관할 계획기관에 접수한다. / 산출물: 계획·건축허가 접수기록
6. B06 토지이용·구조·도서 심사 — 등록 도시계획가(town planner)가 지정용도를, 구조기술사(structural engineer)가 구조품질을 심사하고 규칙·승인계획에 맞지 않으면 사유를 들어 보완·불승인한다. / 산출물: 계획·구조 심사의견·보완 또는 불승인
7. B07 계획·구조도서 보완·재심 — 불승인·유보 사유를 반영해 용도·배치·구조·배수도서를 수정하고 계획기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제1호 서식 도서·재심 기록
8. B08 제2호 서식 건축허가 결정 — 계획기관의 구조기술사와 등록 도시계획가가 승인계획·토지용도·구조조건을 확인해 제2호 서식 허가에 서명하거나 불승인 사유를 통지한다. / 산출물: 제2호 서식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불승인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계획기관의 제2호 서식 계획·건축결정

   등록 도시계획가와 구조기술사가 지정용도·공간기준·구조 적합성을 심사해 제2호 서식 허가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결정기관

   등록 도시계획가와 구조기술사

   적용 관할·조건

   Tanzania Mainland의 계획구역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제2호 서식 허가·조건 또는 이유부 불승인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도시계획(건축)규칙 2018(정부고시 제80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Tanzania Mainland 계획구역에 적용되는 Urban Planning Act, GN 93 공간기준과 GN 80 Form 1·Form 2의 토지이용·구조 이중서명 경로를 실제 순서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