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획부가 원조를 총괄하되 실질 수원은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이원 구조로, PCP 제출부터 예비·기획조사를 거쳐 재정기획부와 RD 체결로 공식화되는 사업 형성 절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재정기획부를 원조 총괄·조화 창구로 삼아 개발협력을 체계화하되, 실질적인 사업 수원과 수행은 원조를 직접 받는 개별 부처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어 원조 투명성·예측가능성·상호책무성을 확보한다.
탄자니아 정부가 수원하는 개발협력사업에 적용된다. 무상원조의 경우 재정기획부는 정보·실적 관리 역할을 하고 실질 수원체계는 원조를 직접 받는 개별 부처가 담당한다. 사업 유형별로 경로가 다르다 — 국별협력·다자지원(부처 직접 발굴 + 재정기획부 승인), 연수(공공행정서비스실 조정), 민관협력(NGO 등록청 공식화), WFK 봉사단(개별부처 승인 + 고용노동부 노동허가 + 이민청 비자).
재정기획부(MoF) 원조조화부서(External Finance Department), 개별 소관부처(사업 수행기관), 대통령 직속 공공행정서비스실(연수 총괄), 개발협력포럼(DCF)·개발파트너그룹(DPG), KOICA 탄자니아사무소, KOICA 본부,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관, 국세청(TRA), NGO 등록청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MoF divisions; revised DCF; financing guidelines
Current legal basis — 재무부 External Finance Division이 외부재원·협력정책·협정·ODA 기록·모니터링을, Debt Management Division이 차입·보증·채무를 담당하며 DCF가 공통 틀이다.
✔ Verify — Classify grant or loan and confirm External Finance, debt review, budget inclusion, agreement and tax treatment.
산출물 반영 — 현행 부서명과 무상·양허성차관·부채·실행기관 역할을 분리하고 공식 DCF·지침을 연결했다.
재무부 DCF 원문과 공식 PPA 2023·PPR 2024 공표본에서 ODA의 예산·조달 적용경로, 시행·개정·폐지 상태, 정량요건·보증·이의·공여자 예외를 조문과 부속표 단위로 대조했다.
DCF Ch.2 및 Ch.4 §§4.1–4.6, PPA 2023 §§1–5, 49–86, 119–125, 131, PPR 2024 regs.1, 9–11, 23–30, 107–109, 150–166, 238과 Sixth·Tenth·Eleventh Schedules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8 · 자료집 기준일 2026-02-23
DCF는 2022/23 개정되어 FY 2029/30까지 적용되는 정책틀이다. §4.6이 정부 조달시스템 사용을 정하지만 2011년법 인용은 PPA 2023 §131에 따라 현행법으로 대체해 읽어야 한다.
PPA §4와 PPR reg.9에 따라 공여협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협정이 우선하고, 충돌하지 않는 내부 승인과 국내 절차는 계속 적용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