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4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등록 전문가·시공자와 시공자등록위원회 프로젝트 등록부터 계획기관(planning authority) 단계검사·시정·점유증명까지를 표시한다.

1. B01 등록 전문가·시공자등록위원회 시공자 계약 — 건축주가 건축·수량전문가등록위원회(AQRB)·기술사등록위원회(ERB) 등록 설계·감리자와 공사종류·금액에 맞는 시공자등록위원회 등록 시공자를 계약한다. / 산출물: 전문자격·시공자등록위원회 등록·계약 증빙
2. B02 시공자등록위원회 프로젝트 온라인 등록 — 1천만 탄자니아 실링(TSh) 이상 프로젝트의 시공자·하도급자가 계약수락 후 21일 이내이면서 착공 전에 온라인 등록과 수수료납부를 완료한다. / 산출물: 시공자등록위원회 신청·납부 관리번호(control number)
3. B03 시공자등록위원회 등록번호 발급·보완결정 — 시공자등록위원회가 납부 후 신청을 처리해 프로젝트 등록번호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유와 14일 보완기한을 통지한다. / 산출물: 프로젝트 등록번호(Project Registration Number) 또는 보완통지
4. B04 시공자등록위원회 미비 보완·재신청 — 불승인 사유를 14일 안에 보완해 시공자등록위원회 심사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시공자등록위원회 신청
5. B05 현장표지·안전시설 설치·착공통지 — 프로젝트 등록번호를 현장표지에 표시하고 가설울타리·개인보호구(PPE)·소화·위생시설을 갖춘 뒤 계획기관에 신축 착공을 통지한다. / 산출물: 현장표지·안전준비·착공통지
6. B06 기초·배수 은폐 전 통지 — 하수·배수·기초를 덮기 전에 계획기관에 통지해 검사 가능상태로 유지한다. / 산출물: 은폐 전 검사통지·접수기록
7. B07 건축검사관(Building inspector) 단계검사 — 건축검사관이 허가도서·구조·기초·배수·위생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은폐부를 열거나 철거해 확인한다. / 산출물: 단계검사 기록·적합 또는 위반통지
8. B08 공사계속·시정·중지 판정 — 계획기관이 규칙·허가도서 위반을 확인해 계속공사 또는 시정·철거·중지를 명한다. / 산출물: 단계 적합확인 또는 시정·중지명령
9. B09 위반시정 완료통지·재검사 — 시공자가 위반사항을 바로잡고 시정완료통지(rectification completion notice)를 제출해 재검사를 받는다. / 산출물: 시정완료 통지·재검사 기록
10. B10 공사완료 통지·점유검사 신청 —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계획기관에 완료를 통지하고 신축건물 점유검사를 신청한다. / 산출물: 완료통지·제10호 서식 검사신청
11. B11 최종 구조·위생·거주적합 검사 — 계획기관이 완공건물이 허가도서·구조·배수·위생·인간거주 요건에 맞는지 최종 검사하고 보완사항을 통지한다. / 산출물: 최종검사 보고·적합 또는 보완통지
12. B12 준공부적합 시정·재검사 — 최종검사 지적을 시정하고 수정도서·시험자료와 함께 재검사를 신청한다. / 산출물: 시정 준공자료·재검사 보고
13. B13 제10호 서식 점유증명서(Occupation Certificate) 발급 — 계획기관이 건물이 모든 면에서 점유·인간거주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제10호 서식을 발급한다. / 산출물: 제10호 서식 점유증명 또는 미발급통지
14. B14 시공자등록위원회 완료 피드백·등록부 갱신 — 시공자가 프로젝트 완료 피드백(completion feedback)을 시공자등록위원회에 서면 제출해 프로젝트 등록부 상태를 갱신한다. / 산출물: 시공자등록위원회 완료 피드백·등록부 갱신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시공자등록위원회 프로젝트 등록 공식결정

   시공자등록위원회가 시공자·계약·프로젝트 신청을 심사해 등록번호를 발급하거나 보완·불승인을 결정한다.

   결정기관

   시공자등록위원회

   적용 관할·조건

   등록 전문가와 시공자가 수행하며 검사·점유승인이 필요한 건축공사

   산출물

   프로젝트 등록번호 또는 이유부 보완·불승인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CRB 현행 건설프로젝트 등록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3계획기관 시공단계 적합판정

   건축검사관과 계획기관이 허가·기술규칙 적합성을 판정해 계속공사 또는 시정·중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건축검사관과 계획기관

   적용 관할·조건

   등록 전문가와 시공자가 수행하며 검사·점유승인이 필요한 건축공사

   산출물

   단계 적합확인 또는 시정·중지명령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도시계획(건축)규칙 2018(정부고시 제80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3. Gate 3/3제10호 서식 점유증명 공식결정

   계획기관이 완공건물의 구조·위생·거주 적합성을 확인해 제10호 서식 발급·보완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계획기관

   적용 관할·조건

   등록 전문가와 시공자가 수행하며 검사·점유승인이 필요한 건축공사

   산출물

   제10호 서식 점유증명서 또는 보완·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도시계획(건축)규칙 2018(정부고시 제80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GN 80 제10~21조의 착공·은폐 전 통지·검사·시정·완료·Form 10과 CRB의 현행 21일 내/착공 전 프로젝트 등록·14일 보완·번호 표지·완료 피드백을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