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NCA 프로젝트등록은 전국 공공·민간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단계·최종검사와 적합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점유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tion)는 관할 카운티가 처리한다. 전략적 국가사업은 별도 국가절차를 적용한다.

1. B01 등록 시공자 선정·NCA 프로젝트 신청 — 발주자는 NCA 등록·유효면허 시공자와 등록전문가를 확보하고 계약낙찰일부터 30일 안, 착공 전에 승인도서·허가·계약자료로 프로젝트등록을 신청한다. / 산출물: NCA 프로젝트등록 신청번호
2. B02 NCA 서류평가·현장실사 — NCA가 시공자·전문가 면허, 승인 건축·구조도서, 카운티·NEMA 등 허가와 계약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한다. / 산출물: NCA 평가·현장실사 결과
3. B03 NCA 적합증명서 결정 — 요건 충족 시 NCA가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적합증명서를 발급하며, 누락 시 보완 또는 등록거부를 통지한다. / 산출물: NCA 적합증명서 또는 보완·거부통지
4. B04 카운티 착공·단계검사 통지 — 등록소유자 또는 대리전문가가 PLUPA/DC/14로 착공과 성능조건(performance condition) 단계검사를 서면 통지한다. / 산출물: PLUPA/DC/14 착공·검사요청
5. B05 관계기관 단계 현장검사 — 카운티 담당국장(County Director)이 검사일을 PLUPA/DC/15로 통지하고 관계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승인조건·코드·물질변경 여부를 검사한다. / 산출물: 단계검사카드·진행허가 또는 시정요구
6. B06 부적합 시정·재검사 요청 — 검사보고서의 기준·승인조건 미충족사항을 시정하고 같은 단계의 검사를 다시 요청한다. 진행허가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 산출물: 시정완료 자료·재검사요청
7. B07 완공통지·합동 최종검사 요청 — 완공 후 등록전문가 또는 대리인이 모든 관계기관의 합동 최종검사(joint final inspection)를 요청하고 현장을 성능조건에 맞게 준비한다. / 산출물: 완공통지·합동 최종검사 신청
8. B08 합동 최종검사·보고서 통합 — 카운티 담당국장이 관계기관 합동 최종검사를 조정하고 검사보고서를 통합해 계획기관(Planning Authority)에 전달한다. 미비 시 시정·재검사를 요구한다. / 산출물: 통합 최종검사보고서·발급권고 또는 시정요구
9. B09 적합·점유증명 결정 — 계획기관이 통합검사보고서를 받아 7일 안에 PLUPA/DC/10 적합증명서와 PLUPA/DC/11 점유증명서 발급통지를 내거나 시정·거부한다. / 산출물: 적합증명서·점유증명서 발급통지 또는 시정·거부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NCA 프로젝트등록·적합증명서 결정

   NCA가 프로젝트등록 요건을 심사해 적합증명서 발급, 보완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NCA

   적용 관할·조건

   NCA 등록과 카운티 검사·점유통제 대상 건축공사

   산출물

   NCA 적합증명서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케냐 NCA 건설프로젝트 등록 공식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3카운티 단계검사 진행허가

   검사기관이 다음 공정 진행허가, 기준충족 요구 또는 수리 불가능 구조물의 철거명령을 결정한다.

   결정기관

   검사기관

   적용 관할·조건

   NCA 등록과 카운티 검사·점유통제 대상 건축공사

   산출물

   검사보고서·다음 공정 진행허가, 시정요구 또는 철거명령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물리·토지이용계획(일반 개발허가·통제) 시행규칙 2021(법정고시 제253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국가건축기준 2024(법정고시 제47호)법전·코드원문 링크 연결

3. Gate 3/3카운티 준공적합·점유증명 결정

   계획기관이 최종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증명서와 점유증명서 발급 또는 시정·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계획기관

   적용 관할·조건

   NCA 등록과 카운티 검사·점유통제 대상 건축공사

   산출물

   준공적합·점유증명 또는 공식 시정·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물리·토지이용계획(일반 개발허가·통제) 시행규칙 2021(법정고시 제253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NCA Regulations 제17조·NCA 공식 등록서비스와 L.N. 253/2021 제25~27조의 착공통지·단계검사·최종검사·점유증명 절차를 직접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