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0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NEMA 환경평가는 전국 절차이고 개발·건축허가는 각 카운티가 결정한다. 아래 카운티 단계는 PLUPA 전국 공통절차이며 포털·수수료·추가 승인(clearance)은 대상 카운티가 정한다.

1. B01 NEMA 등록전문가 사업보고서(Project Report) 작성 — NEMA 등록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사업·부지·예상영향·저감대안을 담은 사업보고서 또는 정해진 초기 환경보고서를 작성해 NEMA에 제출한다. / 산출물: 사업보고서·NEMA 환경신청
2. B02 NEMA 환경평가 경로 결정 — NEMA가 초기보고서를 검토해 보고서만으로 결정할지, 추가 사업보고서 보완 또는 전체 환경영향평가 본조사가 필요한지 정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분류·환경영향평가 본조사 요구 또는 결정안
3. B03 평가범위 설정·과업지시서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본조사 수행 — 전체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면 등록전문가가 평가범위와 과업지시서를 NEMA 승인받고 기초현황(baseline)·대안·영향·저감·관리계획을 조사한다. / 산출물: 승인 과업지시서·환경영향평가 본조사보고서(EIA Study Report) 초안
4. B04 공중참여·주무기관(Lead Agency) 본심사 — 사업시행자가 법정 공중참여를 실시하고 NEMA가 환경영향평가 본조사보고서를 관련 주무기관과 검토해 추가정보 또는 결정안을 마련한다. / 산출물: 공중참여 기록·기관검토 의견·보완요구
5. B05 환경 추가정보·수정본 재제출 — NEMA·주무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해 추가조사·저감대책과 수정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 본조사보고서·추가정보
6. B06 환경영향평가 허가증(EIA Licence) 공식결정 — NEMA가 환경영향평가 본조사보고서를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고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허가증을 발급한다. / 산출물: 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조건 또는 거부결정
7. B07 카운티 개발·건축허가 신청 — 해당하는 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과 전문가 인증 계획·건축도서를 지정양식(prescribed form)으로 관할 카운티에 제출하고 제출확인서(submission certificate)를 받는다. / 산출물: 카운티 제출확인서·완비신청
8. B08 관계기관 회람·기술심사 — 카운티가 신청을 환경·도로·보건·공공사업·유틸리티 등 관계기관에 회람하고 승인계획·NEMA 조건·주민의견과 건축도서를 종합심사한다. / 산출물: 기관의견·카운티 기술검토보고서
9. B09 심사유보(Defer)·건축도서 보완 재제출 — 카운티의 심사유보·보완사유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수정도서를 제출하고 관계기관 재회람·재심사를 받는다. / 산출물: 카운티 보완도서·재회람 기록
10. B10 카운티 개발·건축허가 결정 — 카운티 집행위원(County Executive Committee Member)이 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과 기술검토를 토대로 승인·조건부 승인, 심사유보 또는 서면 거부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조건·심사유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 공식결정

   NEMA가 환경보고서를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고 환경영향평가 허가증 발급 여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NEMA

   적용 관할·조건

   카운티 development/building approval 대상 및 EMCA 환경평가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허가증·환경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케냐 NEMA 환경영향평가 공식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환경관리조정법(EMCA)·환경평가 시행규칙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관할 카운티의 개발·건축허가 결정

   카운티가 NEMA 환경영향평가 허가증과 계획·건축도서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조건부 승인, 심사유보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카운티

   적용 관할·조건

   카운티 development/building approval 대상 및 EMCA 환경평가 대상 사업

   산출물

   개발·건축허가·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물리·토지이용계획법 2019법률원문 링크 연결물리·토지이용계획(일반 개발허가·통제) 시행규칙 2021(법정고시 제253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NEMA 공식 환경영향평가 서비스의 Project Report→평가범위 설정/평가범위→환경영향평가 Study→review/decision 절차와 PLUPA 제58~61조의 카운티 개발허가를 연결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NEMA licence가 카운티 허가의 선행자료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