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엘살바도르 · El Salvador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엘살바도르 도시계획·부지규제

관할기관의 입지판정·건축선·도로·배수·용도지역으로 필지별 개발조건을 확정한다.

10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5절차 구간
4공식 출처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관할·필지
G2사전타당성(factibilidad) 도서
G3접수·납부
G4기술·기술검토위원회(CRT) 심사
G5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사전타당성 승인확정된 입지·도로·배수·용도지역 조건으로 허가도서를 작성한다.
보완 회귀반환·조건부반환사유·조건을 보완해 완비성 또는 기술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사전검토 거부해당 안을 중단하고 적법한 변경·대체부지를 검토한다.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0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관할을 확정한 뒤 입지적합확인(Calificación de Lugar), 건축선(Línea de Construcción), 우수배수 타당성(Factibilidad de Aguas Lluvias), 도로·용도지역 검토(Revisión Vial y Zonificación)를 신청해 공식 결정문(resolución)을 받는 절차다. OPAMSS 수치·서식은 AMSS에만 적용한다.

  1. B01 AMSS·지방 관할기관 확정 — 사업지가 AMSS인지, 현행 지방계획·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OPAMSS, municipality·위임사무소 또는 주택부 중 실제 처리기관을 확정한다. / 산출물: 관할·적용계획 확정기록
  2. B02 권원·지적(catastro)·신청권한 확정 — 소유권·지적·경계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권한을 정리해 대상 필지를 특정한다. / 산출물: 권원·지적·대리권 자료
  3. B03 사전검토 유형·필지자료 작성 — 등록전문가가 용도·밀도·건축강도, 도로 전면과 우수배수 조건을 대조해 신청유형과 도면을 작성한다. / 산출물: 입지적합·건축선·배수·도로·용도지역 신청도서
  4. B04 관할 민원처리부(Área de Trámites) 접수 — 신청인이 해당 사전타당성 양식과 첨부도서를 관할 접수창구 또는 전자시스템에 제출한다. / 산출물: 사전검토 접수기록
  5. B05 완비성 확인·납부명령 발행 — 접수담당자가 자료 완비성과 요건충족을 확인하고 미완비이면 반환하며, 완비이면 납부명령서(Mandamiento de Pago)를 발행한다. / 산출물: 완비접수·납부명령 또는 반환
  6. B06 수수료 납부·사건접수표(contraseña) 수령 — 신청인이 지정 수납처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해 사건접수표를 받는다. / 산출물: 납부영수증·사건접수표
  7. B07 입지·도로·배수·용도지역 기술심사 — 담당전문가와 기술검토위원회가 신청유형별 필지·계획·도로·우수배수 조건을 검토해 승인·반환·거부 권고를 작성한다. / 산출물: 기술검토·위원회 추천 회의록(acta)
  8. B08 누락·기술불일치 반환통지 — 완비성 또는 기술심사에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건서류(expediente)를 보완·수정 대상으로 반환한다. / 산출물: 반환·보완·수정 통지
  9. B09 사전타당성 도서 보완·재접수 — 등록전문가가 반환사유를 반영해 필지·도로·배수·용도지역 자료를 보완하고 같은 절차에 재접수한다. / 산출물: 보완도서·재접수 기록
  10. B10 사전타당성 공식결정 — 권한자가 기술검토위원회 회의록에 따라 결정문과 도면을 서명하고 접수부서가 신청인에게 승인·거부 또는 반환결과를 교부한다. / 산출물: 사전검토 승인 결정문·도면 또는 거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입지·도로·배수·용도지역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적용 사전검토의 승인조건·거부 또는 보완반환을 공식 확정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엘살바도르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parcelacion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사전타당성 결정문·승인도면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주택부 도시계획·건설 사전검토·허가·recepción 공식서비스 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엘살바도르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parcelacion을 추진하는 사업

법적 근거

지방규정산살바도르 광역권(AMSS)원문 링크 연결

권한 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사업지 관할에 따라 입지·도로·배수 검토, parcelacion·건축허가와 obra recepción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국가 건축사·기술자·설계자·시공자 등록부건축·도시개발 도서와 공사책임을 맡을 전문가·시공자의 법정 등록을 관리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국가 건축사·기술자·설계자·시공자 등록부

제출서류

01 입지·도로·배수·용도지역 공식결정
사전타당성 결정문·승인도면 또는 거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사업지가 AMSS인지와 실제 필지의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위험·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필요 증빙 권원·catastro·경계·소유자, calificación de lugar·línea·용도지역·문화재 조건, 필지별 점유·밀도·높이·이격·주차, 지반·지진·사면·화산·침수·우수·상하수·전력 factibilidad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입지·도로·배수·용도지역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필요 증빙 권원·catastro·경계·소유자, calificación de lugar·línea·용도지역·문화재 조건, 필지별 점유·밀도·높이·이격·주차, 지반·지진·사면·화산·침수·우수·상하수·전력 factibilidad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SLV-BLD-C-001

OPAMSS 기준을 전국에 적용하지 말고 사업지 관할기관과 필지별 사전검토·factibilidad를 개념설계 전에 확정한다.

근거 · 도시계획·건설법 및 시행규정(개정 포함) · 산살바도르 광역권 국토개발·계획법 및 시행규정 현행본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SLV-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도시계획·건설법 및 시행규정(개정 포함)·산살바도르 광역권 국토개발·계획법 및 시행규정 현행본·환경법·프로젝트 환경분류 2025(행정령 제3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지방계획·조례가 없는 관할에서는 전국 주택도시부 서비스가 입지판정과 건축선을 발급한다. 아래 절차는 그 전국 경로를 표시하며, 자체 계획을 둔 관할은 해당 계획·조례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