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엘살바도르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자료집에 기재된 엘살바도르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엘살바도르 정부, 엘살바도르 수원총괄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출처 · ESCO official institutional framework and functions
Current legal basis — ESCO coordinates and channels government cooperation needs and supports project planning, formulation, submission, approval and implementation oversight.
✔ Verify — Confirm the current ESCO project route and the related foreign-ministry channel.
산출물 반영 — 수원총괄기관을 ESCO로 명시하고 MRREE·부문 실행기관의 역할을 분리했다.
국회·DINAC·사법부·노동부의 공식 원문에서 LCP 652/2023, 시행령 1/2024, 2023·2025·2026 개정과 2026 연간정책을 확인하고 관보 스캔을 OCR·페이지 이미지로 교차대조해 기준금액·기한·입찰보증·이행보증·불복·예외를 조문 단위로 검증했다.
LCP arts.2~3, 10, 17, 22, 38~44, 89~90, 119~126, 188, 191~192; 시행령 arts.1~7, 39~47, 66~79, 96; 입법령 689·732·291·502와 행정령 14/2025 및 2026 정책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LCP는 2023-03-10 시행됐고 종전 LACAP을 폐지했으나, 신법 전 개시·체결 절차는 제188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법을 적용한다.
현재 240배 경계는 상업부문 월 최저임금 USD 408.80을 적용한 USD 98,112이며, 임금 변경 시 자동으로 달라진다.
2025년 체육단체 적용제외와 시행령 개정, 2026년 문화부 예술강사 적용제외 및 2026 연간정책까지 현행성 검토에 반영했다.
입찰 제출기간은 고정 최소일수가 아니라 조달의 가액·규모·복잡성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공고별로 정하는 구조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