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66 엘살바도르 · El Salvador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엘살바도르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엘살바도르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22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엘살바도르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발굴, 기획, 협의, 이행 모니터링 및 상과관리 역할을 수행함
  2. 정부 수요 기반·공여국별 협의에 따른 사업 발굴
  3.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본법 미비로 ODA 사업 발굴을 위한 통합된 법제나 표준화된 절차는 존재하지
  4. 관계 정부기관의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이 발굴되며, 무상원조 사업의 경우 ESCO가 사업
  5. 발굴, 기획 및 이행 모니터링 절차를 총괄 조정함
  6. 프로젝트 단위로 양해각서(MOU) 또는 협의의사록(R/D)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함
  7. 사업수요 발굴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엘살바도르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근거

Decreto Legislativo n.º 652 — Ley de Compras Públicas, as amended through Decreto n.º 502 of 2026법률
Decreto Ejecutivo n.º 1 de 2024 — Reglamento de la Ley de Compras Públicas, as amended by Decreto Ejecutivo n.º 14 de 2025시행규칙
Decreto Legislativo n.º 653 — Ley de Creación de la DINAC법률

권한 기관

엘살바도르 국제협력청(ESCO)정부기관의 비상환 국제협력 수요를 조정·연계하고 사업 기획·형성·제출·승인과 실행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외교부(MRREE)·부문 실행기관외교망과 협력기관 관계를 연계하고 부문 사업의 기술 형성·실행을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엘살바도르 정부, 엘살바도르 수원총괄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불복·예외', 'question': '현행 법률·시행령·2026 정책과 개정·폐지·경과규정의 6개 핵심 요건을 조문 단위로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엘살바도르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ESCO는 대통령령 24(2020)에 따라 정부의 비상환 국제협력 수요를 조정·연계하고 사업 기획·형성·제출·승인 및 이행 감독을 지원한다.

확인 출처 · ESCO official institutional framework and functions

실무 확인정부기관 제안은 ESCO의 현행 사업형성·승인 절차와 MRREE 외교경로를 함께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ESCO coordinates and channels government cooperation needs and supports project planning, formulation, submission, approval and implementation oversight.

✔ Verify — Confirm the current ESCO project route and the related foreign-ministry channel.

산출물 반영 — 수원총괄기관을 ESCO로 명시하고 MRREE·부문 실행기관의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국회·DINAC·사법부·노동부의 공식 원문에서 LCP 652/2023, 시행령 1/2024, 2023·2025·2026 개정과 2026 연간정책을 확인하고 관보 스캔을 OCR·페이지 이미지로 교차대조해 기준금액·기한·입찰보증·이행보증·불복·예외를 조문 단위로 검증했다.

검증 범위

LCP arts.2~3, 10, 17, 22, 38~44, 89~90, 119~126, 188, 191~192; 시행령 arts.1~7, 39~47, 66~79, 96; 입법령 689·732·291·502와 행정령 14/2025 및 2026 정책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LCP는 2023-03-10 시행됐고 종전 LACAP을 폐지했으나, 신법 전 개시·체결 절차는 제188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법을 적용한다.

현재 240배 경계는 상업부문 월 최저임금 USD 408.80을 적용한 USD 98,112이며, 임금 변경 시 자동으로 달라진다.

2025년 체육단체 적용제외와 시행령 개정, 2026년 문화부 예술강사 적용제외 및 2026 연간정책까지 현행성 검토에 반영했다.

입찰 제출기간은 고정 최소일수가 아니라 조달의 가액·규모·복잡성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공고별로 정하는 구조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