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5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등록전문가가 사전검토 조건을 반영한 허가도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해 허가 결정문을 받고, MARN 환경평가시스템(SEA)에서 2025 분류에 따른 비대상·기술평가·환경영향평가(EsIA) 경로와 환경허가 결정을 받는 절차다.

1. B01 등록전문가 허가도서 작성 — 국가등록 설계자·시공책임자가 승인된 사전검토, 권원, 건축·구조·설비도면, 관계기관 사전타당성과 적용 기술자료를 작성·서명한다. / 산출물: 서명된 건축·토지분할허가 도서
2. B02 건축·토지분할허가 공식접수 — 신청인이 적용 양식·도서를 관할 민원처리부 또는 OPAMSS 전자시스템에 제출한다. / 산출물: 허가 접수기록
3. B03 완비성·기술·위원회 허가심사 — 접수부서가 완비성과 납부를 확인하고 담당전문가·기술검토위원회가 사전검토 조건, 도면과 기술기준을 심사해 추천 회의록을 작성한다. / 산출물: 완비·기술심사·위원회 추천기록
4. B04 허가도서 반환·보완통지 — 미완비 또는 기술불일치이면 관할기관이 누락·수정사항을 특정해 사건서류를 반환한다. / 산출물: 허가 보완·반환통지
5. B05 허가도서 보완·재심사 — 등록전문가가 반환사유를 반영해 도면·계산·사전타당성을 보완하고 재접수한다. / 산출물: 보완 허가도서·재접수 기록
6. B06 건축·토지분할허가 결정 — 권한자가 기술검토위원회 추천에 따라 결정문·승인도면을 서명해 승인, 거부 또는 보완반환 결과를 교부한다. / 산출물: 건축·토지분할허가·승인도면 또는 거부
7. B07 환경평가시스템 환경양식(Formulario Ambiental) 등록 — 사업자가 환경평가시스템에 사업·활동·입지·규모·환경정보와 첨부자료를 입력해 환경양식을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시스템 환경양식 접수·사건기록
8. B08 사전분석·현장확인·N1/N2/N3 분류 — MARN이 환경양식, 현장과 2025 분류기준을 분석해 N1 저영향, N2 경미영향 또는 N3 중·고영향으로 공식 분류한다. / 산출물: N1·N2·N3 분류·평가경로
9. B09 N1 비평가·공식회신(pronunciamiento) 검토 — N1이면 원칙적으로 환경평가·자료제출 의무가 없으며, 신청인이 공식 회신을 요구한 경우 MARN이 해당 회신을 처리한다. / 산출물: N1 비대상 회신 또는 분류기록
10. B10 N2 기술환경자료 작성 — N2이면 환경전문가가 경미영향에 필요한 특정 기술환경정보와 관리조치를 작성해 SEA에 제출한다. / 산출물: N2 기술환경자료·관리조치
11. B11 N3 과업지시서 발행 — N3이면 MARN이 중·고영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작성범위와 평가조건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발행한다. / 산출물: N3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
12. B12 N3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프로그램 제출 — 공인 환경서비스 제공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환경평가시스템에 제출한다. / 산출물: N3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프로그램
13. B13 범주별 기술평가·추가정보 요구 — MARN이 N2 기술자료 또는 N3 환경·사회영향평가·관리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정보·수정·보완을 요구한다. / 산출물: 환경 기술평가·보완통지
14. B14 환경자료 보완·재제출 — 환경전문가가 통지사항을 반영해 기술자료·환경·사회영향평가·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신청인이 SEA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자료·재제출 기록
15. B15 MARN 환경 공식결정 — MARN이 N1 비대상 회신 또는 N2·N3 평가결과에 따른 환경허가·조건을 발급하거나 불승인한다. / 산출물: 비대상 회신·환경허가·조건 또는 불승인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건축·토지분할허가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완비도서와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를 승인·거부 또는 보완반환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parcelacion 허가와 MARN 환경평가 대상 활동·공사·프로젝트

   산출물

   허가 결정문·승인도면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주택부 도시계획·건설 사전검토·허가·recepción 공식서비스 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MARN N1·N2·N3 환경 공식결정

   MARN이 분류·평가결과에 따라 비대상, 환경허가·조건 또는 불승인을 공식 확정한다.

   결정기관

   MARN

   적용 관할·조건

   건축·parcelacion 허가와 MARN 환경평가 대상 활동·공사·프로젝트

   산출물

   MARN 환경결정·허가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법·프로젝트 환경분류 2025(행정령 제3호)법률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주택부 직접관할 지역의 construction/parcelación permit 공식절차와 MARN 2025 N1·N2·N3 SEA 평가경로를 구성했다. AMSS에서는 같은 법체계 아래 OPAMSS 현행 양식·요건을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