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64 엘살바도르 · El Salvador 입찰제도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엘살바도르 공공조달 입찰제도

엘살바도르 자료집에 기재된 공공조달 입찰제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22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준비·공고
G2제출
G3평가
G4계약
발주기관
입찰자
평가·계약기관

한 장 캔버스

엘살바도르 자료집에 기재된 공개·제한·지명·직접구매 등 조달방식과 입찰 참여요건을 한 흐름으로 정리한다.

절차

  1. 국제협정·특별 적용제외와 LCP 적용범위를 먼저 확인한다(LCP arts.2~3, 2025·2026 amendments).
  2. 공사·물품·비컨설팅용역은 가액과 성격에 따라 경쟁입찰·가격비교·직접계약·저액조달을 정한다(arts.38~44).
  3. 상업부문 월 최저임금 240배인 현재 USD 98,112를 경쟁입찰/가격비교 경계로 적용한다(arts.39~40).
  4. 제출기간은 가액·복잡성에 비례한 충분한 기간으로 PIP·요청서류에 정하고 COMPRASAL에 공고한다(arts.89~90).
  5. 평가기간은 경쟁입찰·컨설팅 15영업일, 가격비교·직접계약·역경매 8영업일을 적용한다(art.22).
  6. 결과 재심 2영업일과 TACOP 항소 3영업일의 정지·결정 절차를 적용한다(arts.119~122).
  7. 낙찰자는 공사 10% 이상, 물품·용역·컨설팅 최대 10%의 계약이행보증을 요청서류에 따라 제출한다(arts.123~126).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엘살바도르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집 발췌: 법령상 기준 금액 이하의 소규모 구매에 적용

법적 근거

Decreto Legislativo n.º 652 — Ley de Compras Públicas, as amended through Decreto n.º 502 of 2026법률
Decreto Ejecutivo n.º 1 de 2024 — Reglamento de la Ley de Compras Públicas, as amended by Decreto Ejecutivo n.º 14 de 2025시행규칙
Decreto Legislativo n.º 653 — Ley de Creación de la DINAC법률

권한 기관

국가공공구매국(DINAC)공공구매의 국가 규제기관으로 규범·감독·통제·현대화와 COMPRASAL 운영을 담당한다.
개별 공공기관 계약단위분권화된 운영 원칙에 따라 계획·공고·평가·낙찰·계약관리를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엘살바도르 정부, 국가공공조달국(DINAC), 공공조달항소재판소(TACOP), 개별 계약기관 UCP, COMPRASAL,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입찰공고입찰서 및 자격증빙가격·기술 제안낙찰통지서계약서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불복·예외', 'question': '현행 법률·시행령·2026 정책과 개정·폐지·경과규정의 6개 핵심 요건을 조문 단위로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엘살바도르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Decreto 652의 Ley de Compras Públicas와 Decreto 653의 DINAC 설립법이 2023년 체계를 구성한다. DINAC은 규제기관이고 COMPRASAL은 전자조달시스템이며 계약기관이 절차를 집행한다.

확인 출처 · Decretos Legislativos 652 and 653; DINAC official institutional page

실무 확인COMPRASAL 공고와 DINAC 현행 규범에서 선정방식·기한·공급자 요건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Legislative Decrees 652 and 653 establish the 2023 framework; DINAC is the regulator, COMPRASAL is the platform, and contracting entities execute procedures.

✔ Verify — Use the COMPRASAL notice and current DINAC rules to confirm method, deadlines and supplier requirements.

산출물 반영 — DINAC 중복과 COMPRASAL 기관 오인을 제거하고 법률·규제기관·계약기관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국회·DINAC·사법부·노동부의 공식 원문에서 LCP 652/2023, 시행령 1/2024, 2023·2025·2026 개정과 2026 연간정책을 확인하고 관보 스캔을 OCR·페이지 이미지로 교차대조해 기준금액·기한·입찰보증·이행보증·불복·예외를 조문 단위로 검증했다.

검증 범위

LCP arts.2~3, 10, 17, 22, 38~44, 89~90, 119~126, 188, 191~192; 시행령 arts.1~7, 39~47, 66~79, 96; 입법령 689·732·291·502와 행정령 14/2025 및 2026 정책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LCP는 2023-03-10 시행됐고 종전 LACAP을 폐지했으나, 신법 전 개시·체결 절차는 제188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법을 적용한다.

현재 240배 경계는 상업부문 월 최저임금 USD 408.80을 적용한 USD 98,112이며, 임금 변경 시 자동으로 달라진다.

2025년 체육단체 적용제외와 시행령 개정, 2026년 문화부 예술강사 적용제외 및 2026 연간정책까지 현행성 검토에 반영했다.

입찰 제출기간은 고정 최소일수가 아니라 조달의 가액·규모·복잡성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공고별로 정하는 구조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