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65 엘살바도르 · El Salvador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엘살바도르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엘살바도르 자료집에 기재된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22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계획
G2공고·집행
G3감독
G4구제·관리
발주기관
조달 총괄·전자조달
감독·분쟁기관

한 장 캔버스

엘살바도르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절차

  1. UCP·요청부서·재정부서가 연간조달계획(PAC)을 작성하고 COMPRASAL에 공개한다(LCP art.17).
  2. DINAC 규범과 2026 연간조달정책에 따라 방법·표준서류·공급자등록을 적용한다.
  3. 계약기관이 COMPRASAL에서 공고·접수하고 법정 평가기간 내 PEO 또는 평가자가 심사한다(arts.10, 22, 89~90).
  4. 최고권자가 낙찰을 결정하고 재심을 처리하며 TACOP가 항소를 최종 심리한다(arts.119~122).
  5. UCP는 이행보증을 확인·보관하고 계약관리자는 이행·검수·변경·청산을 기록한다(arts.123~126; Reglamento arts.66~68).
  6. DINAC·OCP의 감독과 2025 개정 시행령의 전략사업·최종수익자 공개요건을 이행한다.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엘살바도르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집 발췌: 법령상 기준 금액 이하의 소규모 구매에 적용

법적 근거

Decreto Legislativo n.º 652 — Ley de Compras Públicas, as amended through Decreto n.º 502 of 2026법률
Decreto Ejecutivo n.º 1 de 2024 — Reglamento de la Ley de Compras Públicas, as amended by Decreto Ejecutivo n.º 14 de 2025시행규칙
Decreto Legislativo n.º 653 — Ley de Creación de la DINAC법률

권한 기관

국가공공구매국(DINAC)공공구매의 국가 규제기관으로 규범·감독·통제·현대화와 COMPRASAL 운영을 담당한다.
개별 공공기관 계약단위분권화된 운영 원칙에 따라 계획·공고·평가·낙찰·계약관리를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엘살바도르 정부, 엘살바도르 국가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mpras, DINAC), 국가조달청(DINAC), 전자공공조달 시스템(COMPRASAL),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조달계획입찰공고평가보고서이의·분쟁 관련 문서계약관리 기록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불복·예외', 'question': '현행 법률·시행령·2026 정책과 개정·폐지·경과규정의 6개 핵심 요건을 조문 단위로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엘살바도르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Decreto 652의 Ley de Compras Públicas와 Decreto 653의 DINAC 설립법이 2023년 체계를 구성한다. DINAC은 규제기관이고 COMPRASAL은 전자조달시스템이며 계약기관이 절차를 집행한다.

확인 출처 · Decretos Legislativos 652 and 653; DINAC official institutional page

실무 확인COMPRASAL 공고와 DINAC 현행 규범에서 선정방식·기한·공급자 요건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Legislative Decrees 652 and 653 establish the 2023 framework; DINAC is the regulator, COMPRASAL is the platform, and contracting entities execute procedures.

✔ Verify — Use the COMPRASAL notice and current DINAC rules to confirm method, deadlines and supplier requirements.

산출물 반영 — DINAC 중복과 COMPRASAL 기관 오인을 제거하고 법률·규제기관·계약기관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국회·DINAC·사법부·노동부의 공식 원문에서 LCP 652/2023, 시행령 1/2024, 2023·2025·2026 개정과 2026 연간정책을 확인하고 관보 스캔을 OCR·페이지 이미지로 교차대조해 기준금액·기한·입찰보증·이행보증·불복·예외를 조문 단위로 검증했다.

검증 범위

LCP arts.2~3, 10, 17, 22, 38~44, 89~90, 119~126, 188, 191~192; 시행령 arts.1~7, 39~47, 66~79, 96; 입법령 689·732·291·502와 행정령 14/2025 및 2026 정책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LCP는 2023-03-10 시행됐고 종전 LACAP을 폐지했으나, 신법 전 개시·체결 절차는 제188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법을 적용한다.

현재 240배 경계는 상업부문 월 최저임금 USD 408.80을 적용한 USD 98,112이며, 임금 변경 시 자동으로 달라진다.

2025년 체육단체 적용제외와 시행령 개정, 2026년 문화부 예술강사 적용제외 및 2026 연간정책까지 현행성 검토에 반영했다.

입찰 제출기간은 고정 최소일수가 아니라 조달의 가액·규모·복잡성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공고별로 정하는 구조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