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6 엘살바도르 · El Salvador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엘살바도르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등록 전문가·director de obra, 단계검사와 recepción de obra를 사용개시 Gate로 둔다.

12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5절차 구간
4공식 출처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책임자·착공
G2공사추적·검사
G3완료도서
G4공사인수 검사·보완
G5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공사인수 승인최종 공사인수와 적용되는 운영·환경승인을 확보한 범위에서 인계·사용한다.
보완 회귀공사·완료 보완현장·bitácora·유틸리티·소방 미비를 시정하고 해당 검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공사인수 미적합미적합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개장하지 않는다.

한 장 캔버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2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국가등록 공사책임자(Director de Obra)·감독자(Supervisor)가 현장일지(bitácora)와 시공적합성을 관리하고 OPAMSS 검사·유틸리티·소방 증빙을 거쳐 부분 또는 최종 공사인수 결정문(resolución)을 받는 절차다.

  1. B01 등록 공사책임자·감독자·시공자(Constructor) 지정 — 소유자가 국가등록 범위가 유효한 공사책임자, 구조 감독자와 시공자를 지정한다. / 산출물: 책임전문가 지정·등록증빙
  2. B02 승인도면·조건으로 착공·현장일지 개시 — 책임전문가가 유효 허가·승인도면과 조건으로 공사를 개시하고 현장일지와 검사·시험기록을 유지한다. / 산출물: 착공·승인도서·현장일지
  3. B03 OPAMSS 공사추적·현장검사 — permit resolución에서 정한 경우 OPAMSS가 현장방문으로 승인공사의 범위·조건 이행을 확인하고 bitácora에 기록한다. / 산출물: OPAMSS 현장검사·추적기록
  4. B04 현장 불일치·시정통지 — 승인도면·조건과 다른 시공 또는 미완료 요구가 있으면 OPAMSS가 시정·자료보완을 기록·통지한다. / 산출물: 현장 시정·보완통지
  5. B05 현장 시정·재검사 — Director·Supervisor가 현장을 시정하고 필요한 변경승인·시험자료를 정리해 추적검사를 다시 받는다. / 산출물: 시정완료·재검사 기록
  6. B06 양호시공확인(Buena Obra)·완료도서 작성 — 공사책임자와 구조 감독자가 양호시공·적합성(conformidad) 보고서, 수리도면·면적표와 폐쇄된 현장일지를 작성·서명한다. / 산출물: 양호시공확인·완료도면·폐쇄 현장일지
  7. B07 유틸리티·소방·분야별 완료증빙 — 해당되는 ANDA 상하수·배수, 전력 가동승인(habilitación), 소방안전 인증과 허가에 명시된 분야별 승인·종결확인(finiquito)을 확보한다. / 산출물: 상하수·전력·소방·분야별 완료승인
  8. B08 OPAMSS 공사인수 신청 — 신청인이 적용 공사인수서식(RO)을 전자작성하고 책임전문가 보고서·완료도서·현장일지·유틸리티·소방 증빙을 제출한다. / 산출물: 부분·최종 공사인수 공식접수
  9. B09 완료도서·현장 적합검사 — 허가기관이 완료도서와 분야별 증빙을 확인하고 현장이 승인 허가와 조건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한다. / 산출물: recepción 심사·현장검사 기록
  10. B10 recepción 결함·미비 통지 — 미완료공사·서류미비·유틸리티 또는 소방조건 미충족이 있으면 OPAMSS가 시정·보완사항을 통지한다. / 산출물: recepción 결함·보완통지
  11. B11 완료결함 시정·재검사 — 책임전문가가 현장·완료도서·분야별 증빙을 보완해 recepción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완료시정 증빙·재검사 요청
  12. B12 공사인수 공식결정 — OPAMSS가 허가와 완료조건의 적합성을 확인해 부분 또는 최종 공사인수 결정문을 발급하거나 미적합 처리한다. / 산출물: 공사인수 결정문 또는 미적합 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OPAMSS 공사인수 공식결정

    OPAMSS가 완성공사의 승인 허가·조건 적합성을 확인해 부분·최종 공사인수를 승인하거나 미적합 처리한다.

    결정기관
    OPAMSS
    적용 관할·조건
    등록 전문가가 수행하며 공사검사·obra recepción·운영승인이 필요한 건축공사
    산출물
    공사인수 결정문 또는 미적합 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OPAMSS 사전검토·건축허가·공사접수 현행 요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등록 전문가가 수행하며 공사검사·obra recepción·운영승인이 필요한 건축공사

법적 근거

지방규정산살바도르 광역권(AMSS)원문 링크 연결

권한 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사업지 관할에 따라 입지·도로·배수 검토, parcelacion·건축허가와 obra recepción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국가 건축사·기술자·설계자·시공자 등록부건축·도시개발 도서와 공사책임을 맡을 전문가·시공자의 법정 등록을 관리 원문 링크 연결
관할 소방·상하수·배수·전력·영업 기관소방·피난·기반시설 접속과 사용·영업 전 최종 동의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국가 건축사·기술자·설계자·시공자 등록부, 관할 소방·상하수·배수·전력·영업 기관

제출서류

04 OPAMSS 공사인수 공식결정
공사인수 결정문 또는 미적합 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장조사: 현지 등록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보험사의 자격과 유효기간을 감독기관에서 대조한다. → 적격기관·보험 대장
  • 기관협의: 착공통지, 중간검사, 준공도서, 소방·사용승인과 개장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검사·준공·개장 Hold Point 표
  • 보고서 반영: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현지 등록 전문가와 검사기관, recepción de obra·운영승인의 실제 서류·비용·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국가 건축사·기술자·설계자·시공자 등록부, 관할 소방·상하수·배수·전력·영업 기관; 필요 증빙 국가등록 건축사·기술자·director·constructor, 기초·구조·설비·우수·재료 시험·검사, 소방·상하수·전력·환경 운영 동의, 준공도면·recepción de obra·사용/영업서류·비용
  • 현지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의 자격, 의무보험, 중간검사와 준공·소방·사용승인 절차는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국가 건축사·기술자·설계자·시공자 등록부, 관할 소방·상하수·배수·전력·영업 기관; 필요 증빙 전문가·시공자·검사기관 등록증과 보험증권, 검사계획·시험성적서·변경승인 기록, 준공·소방·사용승인 체크리스트와 실제 견적
  • 등록전문가·recepción de obra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주택부·관할 시 기술사무소 또는 OPAMSS, 국가 건축사·기술자·설계자·시공자 등록부, 관할 소방·상하수·배수·전력·영업 기관; 필요 증빙 국가등록 건축사·기술자·director·constructor, 기초·구조·설비·우수·재료 시험·검사, 소방·상하수·전력·환경 운영 동의, 준공도면·recepción de obra·사용/영업서류·비용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SLV-BLD-C-003

공사 recepción은 허가의 부속절차가 아니라 개장 선행조건이므로 검사 hold point와 최종 승인증빙을 입찰·인계조건에 넣는다.

근거 · 도시계획·건설법 및 시행규정(개정 포함) · 산살바도르 광역권 국토개발·계획법 및 시행규정 현행본

검증

도시계획·건설법 및 시행규정(개정 포함)·산살바도르 광역권 국토개발·계획법 및 시행규정 현행본·환경법·프로젝트 환경분류 2025(행정령 제3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AMSS의 OPAMSS Recepción de Obra Final 절차와 증빙을 상세 사례로 구성했다. AMSS 밖에서는 주택부·municipality·위임사무소의 recepción 양식과 현장검사 절차를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