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6 도미니카공화국 · Dominican Republic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조문 대조 완료

도미니카공화국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CODIA 등록 책임자·MIVHED habilitación 전문가, 단계검사와 최종검사 승인증을 사용개시 Gate로 둔다.

12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5절차 구간
4대조 조문
2/3현행·운영 확인
1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책임자·착공
G2단계검사
G3시험·보완
G4완료신청
G5최종검사·인증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최종검사 인증공식 최종검사 인증과 분야별 운영승인을 확보한 범위에서 인계·사용한다.
보완 회귀단계·최종결함현장·시험·도서 결함을 시정하고 해당 MIVHED 검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최종 미적합미적합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물을 인계·사용하지 않는다.

한 장 캔버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2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도미니카 기술자·건축사·측량사협회(CODIA) 등록 공사책임자·감리자를 지정하고 주택건축부(MIVHED)의 공정별 공식검사와 최종검사를 거쳐 공식 최종검사 인증(Certificación Oficial de Inspección Final)을 받는 법정 절차다.

  1. B01 CODIA 등록 책임자·감리자 지정 — 소유자가 R-004 적용 공사책임자와 전문감리자를 지정하고 요구되는 CODIA 등록·MIVHED habilitación을 확인한다. / 산출물: 책임자·감리자 지정·자격증빙
  2. B02 착공·검사계획·현장기록 개시 — 책임자가 승인도면·licence를 현장에 비치하고 공정별 검사요청과 재료시험·감리기록 체계를 개시한다. / 산출물: 착공·검사계획·현장기록부
  3. B03 공정별 공식검사 요청 — 기초·구조·설비 등 규정된 hold point에 도달하면 책임자가 MIVHED에 다음 공정 전 공식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단계검사 요청·공정증빙
  4. B04 MIVHED 단계검사 실시 — MIVHED 검사자가 승인도면·기술규정과 현장공사를 대조하고 해당 단계의 진행 가능 여부를 기록한다. / 산출물: 단계검사 기록·적합 또는 결함목록
  5. B05 재료시험·전문검사 결과 제출 — habilitación 시험소·전문가가 구조·지반·재료·설비 등 요구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감리·검사기록에 편입한다. / 산출물: 시험성적·전문검사 보고서
  6. B06 단계검사 결함·시정명령 — 불일치·시험부적합이 있으면 MIVHED가 다음 공정 진행 전 시정·추가시험 또는 승인도면 정합화를 요구한다. / 산출물: 결함통지·시정·추가시험 요구
  7. B07 현장 시정·단계 재검사 — 책임자가 결함을 시정하고 시험·도서를 보완해 같은 공정의 공식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완료·재시험·재검사 요청
  8. B08 FI-05 최종검사 신청 — 공사완료 후 신청인이 FI-05와 감리·시험·승인변경·완료도서를 제출해 공식 최종검사를 신청한다. / 산출물: FI-05·최종검사 신청·완료도서
  9. B09 MIVHED 공식 최종검사 — MIVHED가 완성공사를 승인도면·licence·검사·시험기록과 대조해 최종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 산출물: 최종검사 기록·적합 또는 결함목록
  10. B10 최종결함 보완·재검사 요구 — 최종검사에서 미완료·불일치가 확인되면 결함을 특정하고 시정·재검사를 요구한다. / 산출물: 최종결함·재검사 통지
  11. B11 최종결함 시정·재신청 — 책임자와 시공자가 결함을 시정하고 완료자료를 갱신해 최종검사를 다시 요청한다. / 산출물: 최종시정 증빙·재검사 신청
  12. B12 공식 최종검사 인증 결정 — MIVHED가 완성공사의 규정·승인도면 적합성을 확인해 공식 최종검사 인증을 발급하거나 미적합 결정한다. / 산출물: 공식 최종검사 인증 또는 미적합 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주택건축부 공식 최종검사 인증결정

    주택건축부가 완성공사의 승인도면·기술규정 적합성을 최종 확인해 인증을 발급하거나 미적합 처리한다.

    결정기관
    주택건축부
    적용 관할·조건
    전문감리·단계검사·최종검사 인증 대상 공공·민간 건축공사
    산출물
    공식 최종검사 인증 또는 미적합 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공사 일반감리·검사규정 R-004(시행령 제232-17호)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

적용 대상

전문감리·단계검사·최종검사 인증 대상 공공·민간 건축공사

법적 근거

일반건축규정 적용·도면접수규정 R-021(시행령 제576-06호)sections 2.3.1.1-2.3.1.2.2, sections 2.3.2.1-2.3.2.3
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
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권한 기관

주택·주거환경·건축부(MIVHED)건축기술규정, 도면심사·건축 licence, 단계검사와 최종검사 인증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CODIA 등록 전문가·MIVHED habilitación 전문업체·시험소전문설계·공사책임·감리, 지반·구조평가와 재료시험을 수행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주택·주거환경·건축부(MIVHED), CODIA 등록 전문가·MIVHED habilitación 전문업체·시험소

제출서류

04 주택건축부 공식 최종검사 인증결정
공식 최종검사 인증 또는 미적합 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장조사: 현지 등록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보험사의 자격과 유효기간을 감독기관에서 대조한다. → 적격기관·보험 대장
  • 기관협의: 착공통지, 중간검사, 준공도서, 소방·사용승인과 개장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검사·준공·개장 Hold Point 표
  • 보고서 반영: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요구되는 감리 분야·MIVHED 단계검사와 최종검사 인증의 현지 전문가·시험소·비용·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택·주거환경·건축부(MIVHED), CODIA 등록 전문가·MIVHED habilitación 전문업체·시험소; 필요 증빙 CODIA 등록 설계자·director responsable·감리자, MIVHED habilitación 지반·구조평가·시험소, 기초·구조·설비·소방·재료 단계검사·시험, 준공도면·FI-05·certificación oficial de inspección final·비용
  • 현지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의 자격, 의무보험, 중간검사와 준공·소방·사용승인 절차는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주택·주거환경·건축부(MIVHED), CODIA 등록 전문가·MIVHED habilitación 전문업체·시험소; 필요 증빙 전문가·시공자·검사기관 등록증과 보험증권, 검사계획·시험성적서·변경승인 기록, 준공·소방·사용승인 체크리스트와 실제 견적
  • R-004 단계·최종검사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주택·주거환경·건축부(MIVHED), CODIA 등록 전문가·MIVHED habilitación 전문업체·시험소; 필요 증빙 CODIA 등록 설계자·director responsable·감리자, MIVHED habilitación 지반·구조평가·시험소, 기초·구조·설비·소방·재료 단계검사·시험, 준공도면·FI-05·certificación oficial de inspección final·비용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DOM-BLD-C-003

단계검사를 놓치면 licence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검사 hold point와 최종 인증을 입찰·공정·지급·인계조건에 명시한다.

근거 · 공사 일반감리·검사규정 R-004(시행령 제232-17호) · MIVHED 설치법 제160-21호·건축기술규정체계법 제687-82호 · 일반건축규정 적용·도면접수규정 R-021(시행령 제576-06호)

검증

관할 시 도시계획·토지이용 조례(국가구역청 ADN 용도인증 공식 예시)·일반건축규정 적용·도면접수규정 R-021(시행령 제576-06호)·환경천연자원기본법 제64-00호 및 2024년 환경분류·평가절차 결의·공사 일반감리·검사규정 R-004(시행령 제232-17호)·MIVHED 설치법 제160-21호·건축기술규정체계법 제687-82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MIVHED R-004 조문의 공사책임·단계검사·최종검사 경로를 구성했다. 실제 검사 hold point와 habilitación 전문기관은 공사유형·규모별 R-004 적용판정과 MIVHED 배정에 따른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