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5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주택건축부에 전문도서를 제출해 승인도면·건축허가(Licencia de Construcción)를 받는 경로와 환경부의 등록·사전분석·A-D 분류·연구·기술평가위원회(CTE) 결정 경로를 병렬로 표시한다.

1. B01 R-021 허가유형·전문도서 확정 — CODIA 등록 책임전문가가 R-021의 공사분류와 적용 기술규정에 따라 건축·구조·설비도면, 계산서, 권원과 시청 선행자료를 작성·서명한다. / 산출물: 서명된 MIVHED 허가도서
2. B02 MIVHED 도면접수 신청 —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중앙 또는 관할 지역 도면접수부서에 전문도서·권원·시청자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도면심사 접수·사건기록
3. B03 MIVHED 기술규정·관계기관 심사 — MIVHED가 건축·구조·설비도면을 적용 기술규정과 선행승인에 대조하고 필요한 전문부서·관계기관 검토를 통합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관계기관 의견기록
4. B04 건축도서 관찰·보완통지 — 기술요건이나 제출자료가 충족되지 않으면 MIVHED가 관찰사항을 특정해 도서수정·보완을 요구한다. / 산출물: 관찰·보완통지
5. B05 건축도서 수정·재심사 — 책임전문가가 관찰사항을 반영해 도면·계산·동의자료를 수정하고 MIVHED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도서·재심사 기록
6. B06 승인 수수료·stamp 제출 — 도면 승인 후 신청인이 요구되는 수수료 영수증과 stamp를 제출해 licence 발급요건을 완결한다. / 산출물: 수수료·stamp 납부증빙
7. B07 건축허가 결정 — MIVHED 권한자가 건축허가을 발급하고 승인·봉인 도면이 포함된 완전한 expediente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봉인도면 또는 불승인
8. B08 환경 디지털 등록·기초자료 제출 — 사업자가 환경부 디지털 시스템에 사업 위치·특성·투자·권원·mensura·시청 uso de suelo no-objection·계획자료를 등록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 산출물: 환경등록·고유사건번호·납부증빙
9. B09 사전분석·A/B/C/D 분류 — 환경부가 제출정보의 충분성·일관성과 환경·사회 위험을 사전분석해 A, B, C 또는 D 범주와 승인유형을 정한다. / 산출물: 환경범주·평가경로·추가자료 요구
10. B10 범주별 평가범위·과업지시서·심사범위 발행 — A·B 사업에는 해당 환경·사회영향평가(EsIA)·환경영향평가서(DIA)의 평가범위·과업지시서를 발행하고 C·D에는 진단·저영향 등록에 필요한 범주별 요구자료를 확정한다. / 산출물: 범주별 평가범위·과업지시서·요구자료
11. B11 환경연구·관리조치 작성 — 등록 환경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범주와 평가범위·과업지시서에 따라 환경·사회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서·진단·완화조치 및 PMAA를 작성해 제출한다. / 산출물: 범주별 환경연구·PMAA
12. B12 환경 기술평가·CTE 심의 — 환경부 기술부서와 적용되는 Comité Técnico de Evaluación이 연구·관리조치를 검토하고 승인, 유보 또는 기각 권고를 심의한다. / 산출물: 기술평가·CTE 심의기록
13. B13 환경 추가정보·보완통지 — 사전분석 또는 기술평가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환경부가 추가정보·연구수정·관리조치 보완을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 추가정보·보완통지
14. B14 환경연구 보완·재심사 — 환경서비스 제공자가 통지된 사항을 보완해 연구·PMAA를 다시 제출하고 기술평가로 회귀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연구·답변서
15. B15 환경 A-D 공식결정 — 환경부 권한자가 범주에 따라 Licencia Ambiental, Permiso Ambiental, Constancia Ambiental 또는 CRIM을 조건과 함께 발급하거나 유보·기각한다. / 산출물: A/B/C/D 환경승인·조건 또는 기각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주택건축부 건축허가 공식결정

   주택건축부가 기술규정 적합성과 발급요건을 확인해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불승인한다.

   결정기관

   주택건축부

   적용 관할·조건

   MIVHED 건축 licence와 환경부 환경승인 대상 건축·개발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일반건축규정 적용·도면접수규정 R-021(시행령 제576-06호)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

2. Gate 2/2환경부 A-D 환경승인 공식결정

   권한자가 범주별 평가결과에 따라 환경승인을 발급·유보 또는 기각한다.

   결정기관

   권한자

   적용 관할·조건

   MIVHED 건축 licence와 환경부 환경승인 대상 건축·개발사업

   산출물

   Licencia·Permiso·Constancia·CRIM 또는 기각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천연자원기본법 제64-00호 및 2024년 환경분류·평가절차 결의법률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MIVHED R-021의 도면접수·승인·licence 절차와 환경부의 2024 A-D 분류·현행 디지털 평가절차를 구성했다. 지방 사전승인과 특정 분야 관계기관 의견은 사업지·용도별로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