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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7 우크라이나 · Ukraine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우크라이나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우크라이나 자료집에 기재된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31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계획
G2공고·집행
G3감독
G4구제·관리
발주기관
조달 총괄·전자조달
감독·분쟁기관

한 장 캔버스

우크라이나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절차

  1. 발주기관이 연간계획에 수요·예산·조달방식을 등록
  2. 기준금액과 point 13 예외 여부를 판정
  3. 물품·용역 10만 UAH, 경상수선 20만 UAH, 공사 150만 UAH 이상은 전시특례 공개입찰(물품은 전자카탈로그 가능)
  4. Prozorro에 공고하고 물품·용역 최소 7일, 공사 최소 14일의 제출기간을 부여
  5. 전자제출·개찰 후 자격·기술·가격을 평가하고 낙찰의사를 공개
  6. 이의가 있으면 AMCU 행정패널 심사 동안 절차·계약체결을 정지
  7. 대기·이의절차 종료 후 계약을 체결하고 Prozorro에 공개
  8. 계약변경·이행·종료와 보증 반환을 Law 922-VIII 및 Resolution 1178에 따라 기록

적용 대상

2026년 7월 29일 현재 Law 922-VIII와 Resolution 1178의 전시특례가 운영 적용된다. Resolution 1178은 계엄기간과 종료·취소 후 90일까지 적용되며, 신법 No.4888-IX의 주요 조달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의 유예 후 운영된다. 비준 국제협정의 별도 조달규칙과 Resolution 1178 point 13 예외를 공고별로 확인한다.

법적 근거

KOICA 2026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자료집(중동·CIS)공여기관 규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달규정법률
년에 우크라이나 공공조달법법률
가 조달정책 총괄기관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달법법률
Law of Ukraine No. 922-VIII On Public Procurement, current revision법률
Cabinet Resolution No. 1178 of 2022 — wartime procurement features, as amended시행규칙
Ministry of Economy public-procurement reform and authorized-body roles지침·정책

권한 기관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공공조달 분야의 권한기관으로 정책·법령·전자플랫폼 승인과 Prozorro 관련 국영기업 조정을 담당한다.
조달기관의 권한담당자계획·공고·절차·평가·계약공개를 수행한다.
국영기업 Prozorro·전자조달시스템공식 웹포털과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며 규제기관 자체는 아니다.
반독점위원회(AMCU)·국가감사원각각 조달 이의심사와 법정 범위의 통제를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우크라이나 정부, 발주자는 전자조달시스템(Prozorro), 간이조달 수의시담 가능 (Simplified Procurement), 체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경위를 전자조달시스템(Prozorro),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조달계획입찰공고평가보고서이의·분쟁 관련 문서계약관리 기록

유의사항 · 병목

  • Resolution 1178의 잦은 개정 때문에 공고일 현재 판본과 적용 전환규정을 고정해야 한다.
  • 직접계약은 point 13의 구체적 사유·증빙·사후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의유형별 3일·5일·10일 기한이 달라 Prozorro 게시시각을 기준으로 즉시 계산해야 한다.

진입장벽

  • 입찰문서의 우크라이나어 요건, 전자서명·Prozorro 등록과 제재·수익소유자 확인을 공고별로 충족해야 한다.
  • 입찰보증과 이행보증의 요구 여부·형식은 Art.25·27 상한 안에서 개별 입찰문서가 정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관련 제도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입찰제도우크라이나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우크라이나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Law 922-VIII가 기본법이고 Resolution 1178/2022의 전시 특례가 함께 적용된다. 경제부는 권한기관, 조달기관 담당자는 집행주체, Prozorro는 전자시스템이다.

확인 출처 · Law 922-VIII; Cabinet Resolution 1178/2022; Ministry of Economy procurement reform

실무 확인공고일 현재 Resolution 1178 최신판, 예외·공개기한·이의경로와 재원협정 우선 여부를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Law 922-VIII applies together with Resolution 1178 wartime features; the Ministry is the authorized body, procurers execute, and Prozorro is the system.

✔ Verify — Check the notice-date version of Resolution 1178, exceptions, publication deadline, appeal route and financing agreement.

산출물 반영 — 절차·시스템의 기관 오인을 제거하고 현행 전시 특례와 경제부·조달기관·Prozorro·심사기관 역할을 반영했다.

검증

우크라이나 의회 공식 법령의 현행판에서 Law 922-VIII, Resolution 1178, 신법 4888-IX와 Resolution 153을 조문·항목별 대조하고 경제부·Prozorro 공식 안내로 전시특례 기한과 이의효과를 교차확인했다.

검증 범위

운영법과 신법의 시행상태, 전시특례 기준금액·공고기간·직접계약 예외, 입찰·이행보증, AMCU 이의기한 및 국제기술원조 공식요청·등록·모니터링 절차.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검증일 현재 Law 922-VIII와 Resolution 1178이 운영 규범이며 신법 No.4888-IX의 주요 조달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나야 운영된다.

Resolution 1178은 계엄기간과 종료·취소 후 90일까지 적용되므로 실제 공고일의 개정판을 확인해야 한다.

물품·용역 10만 UAH, 경상수선 20만 UAH, 공사 150만 UAH가 현행 전시특례 핵심 기준이며 point 13 예외는 사유와 공개의무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무상 국제기술원조는 Resolution 153의 내각사무처 공식요청·등록·모니터링 경로를 따른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