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적용 대상

2026년 7월 29일 현재 Law 922-VIII와 Resolution 1178의 전시특례가 운영 적용된다. Resolution 1178은 계엄기간과 종료·취소 후 90일까지 적용되며, 신법 No.4888-IX의 주요 조달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의 유예 후 운영된다. 비준 국제협정의 별도 조달규칙과 Resolution 1178 point 13 예외를 공고별로 확인한다.

법적 근거

권한 기관

이해관계자

우크라이나 정부, 연수사업의 경우 공무원 인사혁신처(National Agency of Ukraine on Civil Service), 유상원조의 경우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인프라부 및 수원기관이 참여하는 전략투자위원회(Strategic Investment Council),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유의사항 · 병목

• Resolution 1178의 잦은 개정 때문에 공고일 현재 판본과 적용 전환규정을 고정해야 한다.
• 직접계약은 point 13의 구체적 사유·증빙·사후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의유형별 3일·5일·10일 기한이 달라 Prozorro 게시시각을 기준으로 즉시 계산해야 한다.

진입장벽

• 입찰문서의 우크라이나어 요건, 전자서명·Prozorro 등록과 제재·수익소유자 확인을 공고별로 충족해야 한다.
• 입찰보증과 이행보증의 요구 여부·형식은 Art.25·27 상한 안에서 개별 입찰문서가 정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관련 제도

대조에 쓴 원문

• KOICA 2026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자료집(중동·CIS)공여기관 규정대조 조문 우크라이나 설명을 Law 922-VIII, Resolution 1178, 신법 4888-IX 및 Resolution 153 현행 조문과 대조확인 2026-07-29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Law of Ukraine No. 922-VIII On Public Procurement법률대조 조문 Arts.3, 6, 10, 18, 25, 27, 33, 40, 41 and final/transitional provisions확인 2026-07-29 · Verkhovna Rada of Ukraine
• Cabinet Resolution No.1178 of 12 October 2022시행규칙대조 조문 points 3, 9~13, 24, 41, 44, 49, 52~67; current wartime thresholds, notice periods, exceptions and complaints확인 2026-07-29 · Verkhovna Rada of Ukraine
• Law of Ukraine No.4888-IX On Public Procurement법률대조 조문 final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doption, publication and nine-month delayed operational date확인 2026-07-29 · Verkhovna Rada of Ukraine
• Ministry of Economy procurement consultations and Prozorro guidance지침·정책대조 조문 Resolution 1178 points 54 and 67; remaining period after amendments and suspensive effect of complaints확인 2026-07-29 · Ministry of Economy of Ukraine / Prozorro
• Cabinet Resolution No.153 of 15 February 2002시행규칙대조 조문 points 2~3, 13~18 and 23~30; request, coordination, registration, refusal, monitoring and accreditation확인 2026-07-29 · Verkhovna Rada of Ukraine
• Official English translation of Resolution No.153 procedure지침·정책대조 조문 English cross-check of the international technical-assistance registration procedure확인 2026-07-29 ·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