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관할 코뮌(commune) 안의 일반 건축사업을 기준으로, 필지 권원과 승인 택지분할(lotissement)·도시개발계획(plan d'aménagement urbain, PAU) 또는 일반도시계획규정(Règlement général d'urbanisme, RGU) 조건을 허가도서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결정을 받는 절차다.

1. B01 소유권·지적·승인 택지분할 확보 — 신청인이 소유권증명·지적도·필지경계와 해당 필지가 승인된 택지분할에서 나온 토지임을 입증한다. / 산출물: 소유권증명·지적도·승인 택지분할 자료
2. B02 택지분할·필지 적법성 판정 — 지방 기술부서가 필지의 승인 택지분할 귀속, 경계와 신청인의 권원을 대조하고 미승인 분할이면 건축허가 심사 전 토지정리·분할승인을 요구한다. / 산출물: 필지 적법성 확인 또는 선행 분할승인 요구
3. B03 도시개발계획 구역·용도 확인 — 관할 코뮌이 승인 도시개발계획의 구역·용도와 필지의 계획상 법정 용도(vocation)를 특정한다. / 산출물: 도시개발계획 구역·허용용도·계획조건
4. B04 도시개발계획 부재·일반도시계획규정 적용 여부 판정 — 승인 도시개발계획·상세계획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밖의 토지는 일반도시계획규정 적용범위와 자연재해·건축금지(non-aedificandi) 구역을 판정한다. / 산출물: 일반도시계획규정 적용조항·건축가능 또는 금지 판정
5. B05 농지·문화재·자연·보존구역 심사 — 지방 기술부서가 농지, 고고학·역사기념물, 자연·도시경관 및 보존(sauvegarde) 구역의 특별 제한과 별도 의견 필요성을 식별한다. / 산출물: 보호구역 제한·관계기관 의견목록
6. B06 도로경계선(alignment)·특별 공법상 제한 승인 확보 — 도로·해양·철도·수리 공공영역 인접 필지는 도로경계선 결정(arrêté d'alignement)을, 특별 공법상 제한 인접 필지는 해당 행정승인을 확보한다. / 산출물: 도로경계선 결정·특별 공법상 제한 승인
7. B07 필지규제 반영 배치·건축도서 작성 — 등록 건축사와 구조전문가가 도시개발계획·일반도시계획규정·택지분할·공법상 제한의 용도·배치·높이·이격·주차 조건을 평면·배치·단면·입면·구조도서에 반영한다. / 산출물: 도시계획 적합표·배치도·건축·구조도서
8. B08 지방 기술부서에 완비도서 접수 — 신청인이 권원·도시계획·도로경계선·공법상 제한·서명도서를 관할 코뮌 또는 지역기관 기술부서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증·완비일
9. B09 기술심사·현장확인·위원회 의견 — 지방 기술부서가 서류와 현장을 심사하고 건축허가 기술위원회가 도시개발계획·일반도시계획규정·보호·공법상 제한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확정한다. / 산출물: 기술심사·현장확인 기록·위원회 의견
10. B10 도시계획 보완·위원회 재심 — 위원회가 지적한 용도·배치·보호·공법상 제한 미비를 수정하고 보완도서를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도서·보완대응표·재심기록
11. B11 도시개발계획·일반도시계획규정 적합 건축허가 결정 — 기술위원회 의견 뒤 코뮌 의장이 도시계획 조건에 적합하면 건축허가 결정문(arrêté de permis de bâtir)을 작성하고, 부적합하면 사유를 적은 거부결정을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결정문 또는 이유부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필지·택지분할 법정상태 판정

   지방 기술부서가 소유권과 승인 택지분할을 확인해 건축심사를 진행시키거나 선행 토지정리·분할승인을 요구한다.

   결정기관

   지방 기술부서

   적용 관할·조건

   튀니지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lotissement를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필지 적법성 확인 또는 선행절차 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SICAD 현행 건축허가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국토정비·도시계획법전(CATU), 법률 제94-122호(개정 포함)법전·코드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코뮌 도시계획·건축허가 공식결정

   코뮌 의장이 기술위원회 의견을 받아 도시개발계획·일반도시계획규정·택지분할·보호·공법상 제한 적합성에 따라 허가 또는 이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코뮌 의장

   적용 관할·조건

   튀니지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lotissement를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 결정문 또는 이유부 거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국토정비·도시계획법전(CATU), 법률 제94-122호(개정 포함)법전·코드원문 링크 연결SICAD 현행 건축허가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CATU·RGU와 SICAD 현행 허가안내를 대조해 권원·승인 lotissement·PAU 용도·보호구역·alignment·servitude를 기술위원회와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실제 순서로 구성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