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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7 튀니지 · Tunisia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2건

튀니지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튀니지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28대조 조문
2현행 기준 (필수 확인 2)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튀니지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부문기관이 PCP·타당성·비용·재원유형과 국가 우선순위 적합성을 준비
  2. 무상·기술협력은 경제기획부 국제협력 조직과 외교부 경로로 조정
  3. 대외차관·국가보증은 재무부 DGGDPCF가 금융조건·협정·재원사용을 검토
  4. 대형 대외재원사업은 재무부 추적총국이 재원요청·비용·재원구조와 이행의무를 추적
  5. 정부 간 협정·MOU와 예산·실행기관·조달책임을 공식화
  6. 협정 조달규칙 또는 국내 2014-1039호의 하한·방식·TUNEPS·구제를 적용
  7. KOICA 조사·심사·정부 간 합의 후 실행·보고·성과관리

적용 대상

튀니지의 무상·기술협력과 대외차관·국가보증 사업을 재원유형별로 구분한다. 경제기획부·외교부·부문기관의 협력경로와 재무부의 대외금융경로를 거친 뒤 승인된 협정, 예산, 실행기관 권한과 조달규칙을 확정한다.

법적 근거

KOICA 2026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자료집(아프리카)공여기관 규정
Décret n° 2014-1039 du 13 mars 2014, as amended by Décret gouvernemental n° 2018-416시행규칙
Prime Minister Order of 31 August 2018 approving the TUNEPS procedures manual지침·정책
Prime Minister Circular No.5 of 1 February 2023 on foreign-financed procurement지침·정책
Economy and Planning / Finance external-cooperation mandates지침·정책

권한 기관

경제기획부 국제협력 조직양자·다자·지역 금융·기술협력과 개발사업을 관계부처·외교부와 조정한다.
재무부 DGGDPCF·대형사업 감사추적총국대외차관·금융협정 협상·재원사용과 부처의 대외재원 대형사업 요청·이행을 담당한다.
외교부·부문 실행기관정부 간 외교경로, 사업요청·기술준비·예산·실행과 조달을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튀니지 정부, 튀니지 수원총괄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KOICA 자료집의 N-2·PCP 경로는 운영 설명이며 모든 원조유형에 동일한 법정기한·단일 승인게이트를 설정하는 국내법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외국재원 협정의 조달규칙·사전통제 면제와 국내법 적용범위는 협정 승인문서·사업별 공고에서 판정해야 한다.

진입장벽

  • 사업제안 단계의 수원부처 소유권·우선순위·재원구조와 실행 단계의 TUNEPS 등록, 외국기업 등가서류·보증·세무요건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pending'}

관련 제도

튀니지 공공조달 입찰제도튀니지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현행 기준 반영 2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튀니지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경제기획부가 협력정책·사업을 조정하고 재무부 DGGDPCF가 대외차관·금융협정, 재무부 대형사업 추적조직이 대외재원 사업요청·집행을 담당한다. 사업별 협정·예산·실행기관·조달규칙을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

확인 출처 ·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cooperation mandate; Ministry of Finance DGGDPCF and DGASGP mandates

실무 확인무상·차관 여부에 따라 경제기획부·DGGDPCF·외교부 공식경로와 실행기관 승인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Economy and Planning coordinates cooperation, Finance's DGGDPCF handles external credit and financial agreements, and foreign affairs and sector entities handle diplomatic and implementation roles.

✔ Verify — Classify grant or loan financing and confirm the relevant cooperation, finance, diplomatic and executing-agency approvals.

산출물 반영 — 원조유형별 경제기획·외교·재무·부문기관 경로와 승인된 협정의 조달효과를 분리했다.

필수 확인 튀니지 D02

정량기준·보증·불복·대외재원 예외

현행 기준Arts.5, 50, 53, 57, 74~76, 105~112, 180~181은 계약종류별 하한·간소절차, 공고기간, 0.5~1.5% 입찰보증, 계약보증 상한·반환, 5영업일 이의와 절차정지를 정한다. Art.1과 2023년 제5호 회람은 승인된 국제협정·외국재원 예외의 경계를 제시한다.

확인 출처 · Décret 2014-1039 Arts.1, 5, 50, 53, 57, 74~76, 105~112 and 180~181; Circular No.5/2023

실무 확인실제 공고의 예정가액·계약종류·TUNEPS 제출·보증액·재원협정·통제위원회와 이의기산일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Decree Arts.1, 5, 50, 53, 57, 74~76, 105~112 and 180~181 set the quantitative and procedural rules; Circular No.5/2023 addresses qualifying foreign-financed procurement.

✔ Verify — Check estimated value, contract category, TUNEPS notice, security amount, financing agreement, control committee and review trigger date.

산출물 반영 — 2026년 7월 기준 현행 통합본문과 HAICOP 목록에서 정량·절차·재원 예외를 조문별 확정했다.

검증

2014 공공조달 기본령의 현행 통합본문과 2018 개정, HAICOP의 2018 TUNEPS 매뉴얼·2023 외국재원 회람을 조문별 대조하고 2026년 공식 공고의 계속 인용 및 경제기획부·재무부 현행 권한자료로 교차확인했다.

검증 범위

Décret 2014-1039 Arts.1~6, 29~32, 41~77, 102~112, 147~170 and 180~194; Décret 2018-416 Arts.1~4; TUNEPS Manual Arts.8 and 11; Circular No.5/2023; Economy and Planning / Finance mandates.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2014-1039호는 2014년 6월 1일 시행됐고 2018-416호로 개정된 현행 기본령이며 종전 2002-3158호·2011-623호는 폐지됐다.

공공계약 하한·간소절차 구간, 30일/긴급 15일 공고, 0.5~1.5% 입찰보증, 최대 3%/10% 계약보증, 5영업일 이의·계약대기를 조문에서 확인했다.

TUNEPS는 2018/2019년 기관유형별 의무화된 전자시스템이지 별도 조달 승인기관이 아니다.

승인된 국제협정은 Art.1의 예외가 될 수 있고 2023년 제5호 회람은 일부 외국재원 조달의 사전 통제위원회 심사 면제를 안내하므로 협정·공고를 함께 읽어야 한다.

무상·기술협력 조정과 대외차관·금융협정 권한은 경제기획부·외교부·재무부·부문기관에 분산되며 모든 원조의 단일 법정 게이트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