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법정대상 건축공사의 인가 기술검사·10년책임보험부터 지방 기술부서의 준공 적합확인과 점유허가(permis d'occupation)까지를 표시한다.

1. B01 기술검사·10년책임보험 대상판정 — 건축주가 공사종류와 법정 제외목록을 대조해 인가 기술검사와 공사 참여자(intervenants)의 10년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 산출물: 기술검사·보험 적용 또는 법정제외 근거
2. B02 인가 기술검사자(contrôleur technique)·보험자 계약 — 대상공사의 건축주가 현행 준수조건서(cahier des charges)를 충족한 기술검사자와 계약하고 설계·시공 참여자의 10년책임보험 증빙을 편성한다. / 산출물: 기술검사 계약·자격증빙·보험서류
3. B03 설계·계산서 기술검사 제출 — 건축사·구조기술자가 구조안전·기초·주요 설계도서와 계산서를 기술검사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기술검사용 설계·구조·계산서
4. B04 구조안전·기술설계 의견 발행 — 인가 기술검사기관이 구조안전과 법정 검사범위의 설계를 검토해 적합의견 또는 지적사항을 발행한다. / 산출물: 설계 기술검사의견·지적목록
5. B05 설계지적 시정·재검토 — 설계자가 검사기관 지적을 반영해 구조·재료·상세·계산서를 수정하고 재검토를 받는다. / 산출물: 수정 설계·지적 종결기록
6. B06 허가번호 현장표지·승인도서 착공 — 시공자가 현장 입구에 허가번호·일자·발급장소를 표시하고 허가도서와 기술검사의견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다. / 산출물: 현장 허가표지·승인도서 관리기록
7. B07 주요 공정 현장 기술검사 — 기술검사기관이 계약·법정범위에 따라 기초·구조·주요 공정의 승인도서 적합성과 시공품질을 확인해 검사보고를 발행한다. / 산출물: 공정별 기술검사보고·적합 또는 지적
8. B08 시공부적합 시정·재검사 — 시공자가 검사 지적을 시정하고 시험·사진·수정도서를 제출해 해당 공정의 재검사를 받는다. / 산출물: 시정완료 증빙·재검사 적합기록
9. B09 최종 기술검사·보험 증빙 종결 — 공사완료 시 기술검사기관이 미해결 지적과 주요 구조 적합성을 종결하고 건축주가 적용대상 참여자의 10년책임보험 증빙을 취합한다. / 산출물: 최종 기술검사보고·보험증빙 묶음
10. B10 준공 적합확인·준공적합검사 신청 — 건축주가 완공도서와 허가도서·기술검사 기록을 갖춰 관할 코뮌(commune)에 공사완료 적합확인을 신청한다. / 산출물: 준공적합검사 신청·완공도서
11. B11 허가도서 대비 준공현장 검사 — 지방 기술부서가 완공 공사를 허가서 첨부도면과 대조해 배치·용도·구조·외관 등 허가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산출물: 준공현장 검사기록·적합 또는 차이목록
12. B12 준공차이 시정·준공도면·재검사 — 허가도서와 다른 공사는 시정하거나 실제시공도서를 제출해 적법화한 뒤 지방 기술부서의 재검사를 받는다. / 산출물: 시정공사·실제시공도면(plans conformes)·재검사 기록
13. B13 준공적합조서(P.V. de récolement) 발행 — 지방 기술부서가 완공 공사의 허가도서 적합성을 확인해 준공적합조서를 발행하거나 미비를 통지한다. / 산출물: 준공적합조서 또는 시정통지
14. B14 점유허가 신청·준공적합조서·납세증명 제출 — 건축주가 코뮌 의장 앞으로 신청서, 준공적합조서 또는 적법한 실제시공도면, 지방 부동산세 납부증명을 제출한다. / 산출물: 점유허가 신청접수
15. B15 점유현장 검사·공중이용시설 합동확인 — 지방 기술부서가 건물을 현장확인하고, 공중이용시설은 국가민방위가 포함된 전문 기술위원회가 안전·점유 적합성을 확인한다. / 산출물: 점유검사 기록·전문위원회 의견
16. B16 점유검사 지적 시정·재검사 — 점유검사 또는 전문위원회 지적을 시정하고 증빙을 보완해 코뮌에 재검사를 신청한다. / 산출물: 시정완료 증빙·점유 재검사 기록
17. B17 점유허가 수수료 납부 — 적합확인 뒤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점유허가 권리금을 납부한다. / 산출물: 점유허가 납부영수증
18. B18 점유허가 공식결정 — 코뮌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적합검사와 납부를 확인해 점유허가를 교부하거나 보완·미발급 사유를 통지한다. / 산출물: 점유허가 또는 보완·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코뮌 준공 적합 공식판정

   지방 기술부서가 완공공사를 허가도서와 대조해 준공적합조서 발행 또는 시정·재검사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지방 기술부서

   적용 관할·조건

   전문설계·기술검사·보험 또는 완료·점유승인이 요구되는 건축공사

   산출물

   준공적합조서 또는 시정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국토정비·도시계획법전(CATU), 법률 제94-122호(개정 포함)법전·코드원문 링크 연결SICAD 현행 점유허가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코뮌 점유허가 공식결정

   코뮌이 준공적합조서, 현장·안전 적합성과 납부를 확인해 점유허가를 교부하거나 보완·거부한다.

   결정기관

   코뮌

   적용 관할·조건

   전문설계·기술검사·보험 또는 완료·점유승인이 요구되는 건축공사

   산출물

   점유허가 또는 보완·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SICAD 현행 점유허가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국토정비·도시계획법전(CATU), 법률 제94-122호(개정 포함)법전·코드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법률 제94-9·94-10호와 MEHAT 현행 기술검사기관 제도, CATU 제73·74조 및 SICAD 2025 현행 점유허가 절차를 연결해 기술검사·시정·récolement·점유허가의 법정 Gate를 분리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