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21 동티모르 · Timor-Leste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2건

동티모르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동티모르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29대조 조문
2현행 기준 (필수 확인 2)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동티모르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부문기관이 국가계획·예산에 맞는 사업수요와 실행책임을 구체화
  2. 무상·차관과 국내재원 혼합 여부, 재무부 DPMU·ATP 등록·보고 경로 판정
  3. 재무·계획·외교 관계기관 검토와 개발파트너 협의·우선순위 확정
  4. KOICA 등 개발파트너와 조사·설계·예산·협정·실행기관 합의
  5. 재원협정 조달요건과 Code Art.85 조정범위 문서화
  6. 정부·기관 승인과 RD·MOU·재원협정 공식화
  7. ATP 보고·예산반영·조달계획·이행·모니터링

적용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행정공공부문 물품·서비스·공사 조달과 그 계약에는 Decree-Law 1/2025 신법전을 적용한다. 2025년 경과절차와 구법 공사집행 잔존조항, 국방·안보 특별체계, 개발파트너 재원 Art.85 조정을 먼저 판정한다.

법적 근거

Decree-Law No.1/2025 — Procurement and Public Contracts Code, amended by Decree-Law No.25/2025법률
Government Decree No.1/2026 — Regulation and legal-framework overview시행규칙
Ministry of Finance Aid Transparency Portal mandate지침·정책

권한 기관

재무부 대외재원동원관리국·개발파트너관리단위(DPMU)비차관 원조를 조정·기록하고 Aid Transparency Portal을 관리한다.
재무부 부채·재정 담당부서차관·예산·공공재정과 정부 재원협정을 관리한다.
계획전략투자부·부문 실행기관국가개발계획과 공공투자 우선순위에 맞춰 사업을 제안·준비·실행한다.
개발파트너사업·재원정보를 ATP에 제공하고 정부와 설계·협정·이행을 협의한다.

이해관계자

동티모르 정부, 해외원조정책(Foreign Aid Policy), 해외원조정책(Foreign Aid Policy, 2019), 해외원조정책(Aid Policy, 2019),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전자포털 완전가동 전 종이·전자우편·직접제출 경과방식과 실제 CNA 표준문서·위임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 개발파트너 재원 조정은 방식·최소기간·절차단계·구제·공개를 임의로 약화할 수 없으므로 협정과 Art.85의 허용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국가공급자 최대 10% 우대, 물품 30%·공사 40% 물자 또는 80% 인력·서비스 60% 인력의 현지내용 요건, 공급자등록과 공고별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기본규정·핵심 적용경로', 'question': '공식 원문이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하위규정·정량요건·개별 협정·공고', 'question': '실제 사업 시점의 세부요건과 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2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동티모르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재무부의 대외재원동원관리국·DPMU가 비차관 원조와 ATP를 관리하고 재무·계획·부문기관이 차관·투자계획·사업실행을 분담한다.

확인 출처 · Ministry of Finance Aid Transparency Portal mandate

실무 확인Confirm DPMU/ATP registration, grant or loan route, plan and budget alignment, agreement and implementing entity.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재무부의 대외재원동원관리국·DPMU가 비차관 원조와 ATP를 관리하고 재무·계획·부문기관이 차관·투자계획·사업실행을 분담한다.

✔ Verify — Confirm DPMU/ATP registration, grant or loan route, plan and budget alignment, agreement and implementing entity.

산출물 반영 — 정책문서의 기관 오인을 제거하고 현행 DPMU·재무·계획·실행 역할을 반영했다.

필수 확인 동티모르 D02

개발파트너 재원 적응·원조조정 경로

현행 기준Code Art.85는 공여협정에 맞춘 조정을 허용하되 방식·최소기간·단계·구제·공개 약화를 제한한다. 재무부 DPMU·ATP는 비차관 원조 조정·기록 경로이며 차관·예산·계획·실행 역할은 별도 확인한다.

확인 출처 · Code Art.85; Ministry of Finance Aid Transparency Portal mandate

실무 확인실제 공고의 개시일, CNA 표준문서, 포털/경과 제출방식, 위임권한, 재원협정과 보증조건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Code Art.85는 공여협정에 맞춘 조정을 허용하되 방식·최소기간·단계·구제·공개 약화를 제한한다. 재무부 DPMU·ATP는 비차관 원조 조정·기록 경로이며 차관·예산·계획·실행 역할은 별도 확인한다.

✔ Verify — Check commencement date, current CNA document, submission channel, delegated authority, financing agreement and securities.

산출물 반영 — 2026년 7월 현행 관보 원문과 공식 운영자료에서 시행·정량·구제·재원경계를 조문별로 확정했다.

검증

2025 신조달법전, 2025 시행연기 개정, 2026 시행규정 관보를 추출해 방식·기준액·기간·계약보증·불복·개발파트너 예외·경과규정을 조문별 대조하고 CNA·재무부 원조포털 자료로 운영경로를 교차확인했다.

검증 범위

Decree-Law 1/2025 enacting Arts.2~5 and Code Arts.1~18, 34~55, 58~88, 93~109, 136~150; Decree-Law 25/2025 Arts.1~4; Government Decree 1/2026 Arts.1~7; Aid Transparency Portal mandate.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신법전은 제25/2025호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됐으며 원 제5조의 2025년 6월 1일은 현행 시행일이 아니다.

구 제22/2022호는 폐지됐지만 공공공사 계약집행 제139~173조와 2025년 미완료 경과절차에는 제한적 잔존효가 있다.

50,000/200,000 USD 방식기준, 1,000 USD 간소 직접조달, 40·20·10일 제안기간, 5~20% 이행·10% 품질·100% 선급금보증과 15·20일 구제를 확인했다.

자료집의 100,000 USD 이하 국내업체 전용 표현 대신 최대 10% 국내공급자 우대와 현지내용 요건을 적용한다.

개발파트너 조달조정은 협정에 필요한 범위만 허용되며, 국무회의 승인 없이 방식·최소기간·단계·구제·공개를 약화할 수 없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