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13 태국 · Thailand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2건

태국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태국 자료집에 기재된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30대조 조문
2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계획
G2공고·집행
G3감독
G4구제·관리
발주기관
조달 총괄·전자조달
감독·분쟁기관

한 장 캔버스

태국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절차

  1. 태국 재무부 회계감독국 및 관련 위원회의 협력 구조도
  2. 재무부 회계감독국(CGD, Comptroller General’s Department)의 태국 재무부 산하 핵심 기관으로서
  3. 공공조달(e-GP), 국가회계, 지출 및 예산 집행 감독 기능 수행
  4. 재무부 회계감독국의 전자조달 시스템(e-GP) 운영, 공급업체 등록 시스템(Supplier Registration
  5. 공공조달 관련 위원회의 법정 기구로서의 정책 결정·법령 해석·분쟁 재결 기능과 CGD 조달 부서의
  6. 공공조달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및 복잡한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과
  7. 입찰 참가자의 이의신청과 민원을 심사하여 조달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8. 공공부문 조달 및 물품 관리 전반을 총괄하며, 관련 법·제도·규정의 제·개정, 영향 분석, 담합

적용 대상

태국 국가기관이 예산·공공재원으로 수행하는 물품·공사·서비스 조달에는 2017 조달법과 재무부 규정을 적용한다. 대외차관·무상원조 협정이 다른 규칙을 정한 경우 Act 제7조의 제외를 먼저 판정하며, TICA 조정은 사업·협력형태별로 확인한다.

법적 근거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on Public Procurement and Supplies Administration, B.E. 2560 (2017), as amended through No.3 B.E. 2569 (2026)시행규칙
TICA mandate and Thailand ODA institutional overview지침·정책

권한 기관

재무부·회계감독국(CGD)하위규정·표준·e-GP·등록·성과평가와 법정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국가기관 조달책임자·조달위원회계획·사양·방식·공고·평가·낙찰·계약관리를 수행하고 이의를 1차 심사한다.
공공조달 항소심사위원회발주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의를 Act 제119조 기한에 따라 최종 심사한다.

이해관계자

태국 정부, 재무부 회계감독국(CGD, Comptroller General’s Department),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조달계획입찰공고평가보고서이의·분쟁 관련 문서계약관리 기록

유의사항 · 병목

  • 방식은 추정액·e-catalog 등재·인터넷 가용성·예외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 공여재원 사업은 Act 제7조 적용제외와 재원협정 조달규칙, 태국 측 실행기관·TICA 조정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e-GP 등록, 태국어 공고, 공고별 자격·면허·현지 수행요건과 5,000,000 THB 초과 입찰보증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2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태국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Public Procurement and Supplies Administration Act B.E. 2560 (2017)과 재무부 규정이 기본체계이며 CGD가 감독·e-GP를 담당하고 각 국가기관이 절차를 집행한다.

확인 출처 · 2017 Public Procurement Act and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실무 확인e-GP 공고와 최신 재무부 하위규정에서 방식·기준금액·기한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The 2017 Act and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govern the system; CGD oversees it and each state agency conducts its procurement.

✔ Verify — Check the e-GP notice and current Ministry of Finance secondary rules for method, threshold and deadlines.

산출물 반영 — 절단된 법령명을 복원하고 CGD와 개별 기관 집행주체의 역할을 분리했다.

필수 확인 태국 D02

2026 개정·감독·불복

현행 기준발주기관이 7영업일 내 1차 판단하고 불인정 사건은 항소심사위원회가 30일(15일씩 최대 2회 연장) 내 심사한다. 2026년 제3차 개정은 건설업자 성과평가 체계를 교체했다.

확인 출처 · Act Arts.24~45, 66, 114~119; Regulation No.3 (2026) cls.1~6 and 180~181

실무 확인실제 사업의 e-GP 공고, 최신 CGD 회람, 재원협정과 실행기관·TICA 협의기록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발주기관이 7영업일 내 1차 판단하고 불인정 사건은 항소심사위원회가 30일(15일씩 최대 2회 연장) 내 심사한다. 2026년 제3차 개정은 건설업자 성과평가 체계를 교체했다.

✔ Verify — Check the live e-GP notice, current CGD circulars, financing agreement and project coordination record.

산출물 반영 — 2026년 7월 현행 법률·개정규정·공식 기관자료에서 정량요건과 적용경계를 조문별로 확정했다.

검증

태국 정부 공식 법률·재무부 규정 PDF를 추출해 방식·기준액·공고기간·보증·불복·예외 조문을 대조하고, 2021·2026 개정 현행성과 TICA의 원조 조정·직접요청 경계를 공식 자료로 교차확인했다.

검증 범위

Procurement Act Arts.2~11, 55~68, 93~102, 114~123;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cls.28~33, 43~55, 84, 162~181; Regulation No.3 (2026); TICA mandate items 1~8 and ODA overview.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2017 조달법은 현행이며 종전 기관 조달규정을 대체한다.

재무부 규정은 2021년 전자회의 개정과 2026년 건설업자 성과평가 개정을 포함한 현행 체계로 확인했다.

특정방법 500,000 THB, e-market/e-bidding 500,000·5,000,000 THB 구간, e-bidding 5·10·12·20영업일, 보증 5~10%, 이의 7영업일을 원문으로 확인했다.

TICA는 조정·집행기관이지만 모든 해외 기술협력 요청의 필수 승인관문은 아니며, 원조협정이 다른 조달규칙을 정하면 Act 제7조 예외가 적용된다.

실제 공고에서는 최신 CGD 회람, e-GP 등록·표준문서, 외국기업 요건과 재원협정을 최종 확인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