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6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물관리법 제26·32조의 면허전문자 시공, 공사 중 검사, 사용통제 건축물의 완료검사와 사용증명 발급까지의 전국 공통 흐름이다.

1. B01 면허전문자 책임 아래 승인도서 시공 — 제26조 대상 건축·공학 업무는 적정 면허 보유자가 책임지고 허가조건·승인도서에 따라 시공·감독한다. / 산출물: 전문면허·시공감독·품질기록
2. B02 공사 중 현장검사·위반시정 — 관할 지방공무원이 공사의 허가·승인도서 적합성을 검사하고 위반에는 시정·중지 등 법정조치를 한다. / 산출물: 현장검사 기록·시정 또는 중지명령
3. B03 사용통제 건축물 분류·공사완료 신고 — 건축주가 사용통제 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완료를 관할 지방공무원에게 신고한다. / 산출물: 공사완료 증명 신청·접수기록
4. B04 완료도서 완비성·허가이력 확인 — 관할 지방공무원이 완료도서와 허가이력의 일치를 확인한다. / 산출물: 완비접수 또는 준공도서 보완통지
5. B05 완공건축물 현장·사용적합성 검사 — 관할 지방공무원이 완공상태를 승인도서·허가조건과 제32조 사용통제 요건에 대조하고 미비하면 시정·보완을 요구한다. / 산출물: 완료검사 기록·시정요구 또는 증명결정안
6. B06 사용증명 발급·거부 — 관할 지방공무원이 검사 결과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거부한다. / 산출물: 공사완료 증명·조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지방공무원의 사용통제 건축물 완료증명 결정

   관할 지방공무원이 완공건축물의 사용통제 적합성과 합법적 사용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지방공무원

   적용 관할·조건

   허가공사와 Building Control Act상 controlled-use·정기검사 대상 건축물

   산출물

   완료증명·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축물관리법 B.E. 2522(1979,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공사 중 검사와 완료 후 사용증명은 건축물관리법이 관할 지방공무원의 권한으로 정한다. 사용통제 건축물의 분류와 검사시점은 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