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중앙환경청(CEA)의 6단계 환경평가와 도시개발청 규정 제28~30·95~98·108조의 개발허가를 연결했다. 지정사업(prescribed project)이 아니면 환경 관문을 비대상 확인으로 기록한다.

1. B01 중앙환경청 기본정보서(Basic Information)·지정사업 선별 — 사업자가 기본정보질의서(Basic Information Questionnaire) 등 초기 사업정보를 중앙환경청에 제출하면 중앙환경청이 지정사업 여부와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선별한다. / 산출물: 환경 선별·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또는 비대상 경로
2. B02 중앙환경청 사업승인기관 지정·범위설정·평가범위서 발행 — 중앙환경청이 해당 사업의 사업승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승인기관이 관련기관과 범위설정을 실시해 초기환경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범위서(Terms of Reference)를 발행한다. / 산출물: 지정 사업승인기관·승인범위·평가범위서
3. B03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자와 환경컨설턴트가 평가범위서에 따라 영향·대안·완화·관리계획을 조사해 초기환경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보고서·환경관리계획
4. B04 적정성(adequacy)·공중검토·기술평가위원회(TEC) 심사 — 사업승인기관이 평가범위서 충족을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는 30일 공중열람·의견을 거치며, 기술평가위원회(Technical Evaluation Committee)가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충분성을 평가해 권고한다. / 산출물: 적정성 결과·공중의견·기술평가위원회 권고
5. B05 공중의견 답변·환경보고서 보완 — 사업승인기관이 공중의견과 기술평가위원회 질의를 보내면 사업자와 컨설턴트가 답변·추가조사·수정보고서를 제출해 적정성·기술심사를 다시 받는다. / 산출물: 공중의견 답변·수정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보완자료
6. B06 사업승인기관 환경승인·거부 공식결정 — 사업승인기관이 기술평가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중앙환경청이 아닌 기관이면 중앙환경청 동의(concurrence)를 받은 뒤 조건부 승인 또는 이유를 적은 거부결정을 한다. / 산출물: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7. B07 관할 자격전문가(Relevant Qualified Person)의 개발허가 도서·인증 — 관할 자격전문가가 예비계획승인, 환경승인과 건축·구조·서비스 설계를 통합하고 E호 서식(Form E)과 법정 확인서(declarations)를 작성·인증한다. / 산출물: E호 서식·전문자 인증·건축·구조·서비스도서
8. B08 온라인 허가신청·관계기관 승인(clearance) 제출 — 신청인이 승인환경자료, 예비계획승인, 권원·측량·서명도서와 적용되는 소방·CEB·상수도·하수·폐기물·공동주택 및 기타 승인을 온라인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 접수·관계기관 승인·납부증빙
9. B09 완비·계획·건축·관계기관 기술심사 — 관할기관(Relevant Authority)이 신청완비성·전문자 자격, 개발계획·예비계획승인, 건축·구조·서비스 및 관계기관 조건을 심사하고 필요 시 NBRO 등 추가 승인을 요구한다. / 산출물: 허가 기술심사의견·추가자료·수정요구
10. B10 추가자료·수정허가도서 재제출 — 허가기관이 부적합·누락·추가 승인을 통지하면 신청인과 전문자가 설계·계산·기관승인을 보완해 동일 심사경로로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추가 승인·보완답변
11. B11 개발허가 승인·거부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적합 신청에 조건과 승인계획을 붙여 개발허가를 발급하거나 거부이유와 불복(appeal) 경로를 통지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사업승인기관의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공식결정

   지정 사업승인기관이 중앙환경청 동의와 기술평가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경승인·조건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지정 사업승인기관

   적용 관할·조건

   개발허가·건축허가 대상 사업과 NEA상 prescribed project 또는 환경민감입지 사업

   산출물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CEA 환경영향평가 6단계 공식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관할기관의 개발허가 공식결정

   관할 도시개발청·지방정부가 계획·기술·환경·관계기관 조건을 심사해 개발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도시개발청·지방정부

   적용 관할·조건

   개발허가·건축허가 대상 사업과 NEA상 prescribed project 또는 환경민감입지 사업

   산출물

   개발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UDA 계획·개발규정 2021(관보 제2235/54호)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NEA의 환경영향평가/초기환경검토는 prescribed project에 적용되고 CEA가 적정 PAA를 지정한다. Development Permit은 UDA 선포구역의 Relevant Authority가 처리하며 규모·위임에 따라 UDA 또는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