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도시개발청 규정(Regulations) 제78·80~86·110~111조에 따른 승인허가 착공, 자격전문가(Qualified Person) 감독, 6개월 검사·보고, 시정, 최종 감사와 사용 전 적합증명 절차다.

1. B01 개발허가(Development Permit) 확보·승인도서 현장비치 — 개발자는 유효한 개발허가와 승인도서를 확보한 뒤 허가 한계·조건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고 승인계획 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 산출물: 유효 개발허가·현장 승인도서·착공기록
2. B02 자격전문가 시공감독·6개월 공정보고서(progress report) — 관할 자격전문가가 토목·구조·전기·배관 공사를 감독·인증하고 적용 건물은 6개월마다 현장을 검사해 완공까지 공정보고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전문가 감독·인증·6개월 공정보고서
3. B03 관할기관(Relevant Authority) 6개월 현장검사·허가 후 감사 — 400㎡ 초과 건축물은 허가일부터 공사기간 중 관할기관이 6개월마다 승인설계 준수를 검사하고 허가 후 감사·모니터링 보고서(Post-Permit Audit and Monitoring Report)를 발급한다. / 산출물: 현장검사·허가 후 감사·모니터링 보고서
4. B04 검사지적 14일 대응·공사시정 — 관할기관의 검사서신·지적을 받으면 신청인과 전문자가 지정사항에 대응해 현장·도서를 시정하고 재검사를 요청한다. 미응답이면 추가 집행절차로 넘어간다. / 산출물: 14일 대응·시정기록·재검사 결과
5. B05 최종 허가 후 감사 보고서 발급 — 공사완료·시정 후 개발자가 최종 감사 보고서를 요청하면 관할기관이 최종 허가 후 감사·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발급한다. / 산출물: 최종 허가 후 감사·모니터링 보고서
6. B06 적합증명서 I호 서식(Form I)·전문가·기관증명 제출 — 사용 전에 신청인이 I호 서식, 수수료, 최종 감사, 자격전문가·구조·기계·전기·배관(MEP) 증명과 소방·전기·상수·하수·폐기물 등 허가조건상 증명을 제출한다. / 산출물: 적합증명 신청·전문가·기관증명·납부증빙
7. B07 준공 현장·허가조건 적합성 검사 — 관할기관이 준공도서와 증명을 심사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가 현장에 출입해 승인계획·개발허가 조건 준수와 안전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 산출물: 적합증명 현장검사·허가조건 적합성 의견
8. B08 준공편차·증명서 보완·재검사 — 현장편차 또는 증명 누락이 확인되면 신청인과 전문자가 시정·추가증명·필요한 수정승인을 제출해 적합증명 검사를 다시 받는다. / 산출물: 시정공사·수정승인·추가증명·재검사
9. B09 적합증명서 발급·거부 결정 — 관할기관이 승인계획·허가조건 적합성을 확정해 전체 또는 해당되는 부분 적합증명을 발급하거나 보완·거부·취소 결정을 통지하며 적합증명 전에는 점유할 수 없다. / 산출물: 적합증명서·사용조건 또는 보완·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기관의 적합증명 공식결정

   관할 도시개발청·지방정부가 준공건축물의 승인계획·허가조건 적합성과 점유 가능 여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도시개발청·지방정부

   적용 관할·조건

   UDA·지방정부 개발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건축물과 NBRO 지반기술 검토대상 공사

   산출물

   적합증명서·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UDA 계획·개발규정 2021(관보 제2235/54호)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UDA Planning and Development Regulations가 선포 도시개발구역의 공사감독·Post-Permit Audit·CoC를 규정한다. 400㎡ 초과 건물의 UDA 6개월 검사와 qualified-person 보고가 핵심이며 추가 fire·NBRO·서비스기관 검사는 용도·허가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