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54 스리랑카 · Sri Lanka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2건

스리랑카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스리랑카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33대조 조문
2현행 기준 (필수 확인 2)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스리랑카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외자국(Department of External Resources, ERD)과 공여국・
  2. 분류하고, 사무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제출 리스트를 확정한 후, 우리 공관 및 KOICA 사무소에 연중
  3. 제출된 사업에 대해 공관/KOICA 사무소가 전략연계성, 구체성, 타당성 등을 기반으로 1차 검토를
  4. 사업수요 발굴
  5. PCP 작성
  6. 수원기관 검토
  7. 수원총괄기관 공식 제출

적용 대상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ct No.44 of 2024의 공공투자 제안체계와 NPD 심사·재원추천, ERD의 외부재원 동원·협상·개발파트너 조정에 적용한다. 외부재원 조달은 Procurement Guidelines 1.4.1에 따라 재원협정이 의무화한 공여기관 규칙이 상충 범위에서 우선한다.

법적 근거

External Resources Department mandate지침·정책
ERD circulars on engagement with development partners and donor assistance지침·정책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ct No.44 of 2024법률
NPD Operational Manual and Project Submission Format지침·정책
Procurement Guidelines 2024 section 1.4.1지침·정책

권한 기관

재무기획경제개발부 대외자원국(ERD)외부재원을 동원·협상하고 재무부서·부문부처·실행기관의 사용을 조정한다.
국가기획국(NPD)국가개발·공공투자 우선순위와 사업개념·계획 정합성을 심사한다.
부문부처·실행기관사업을 발굴·준비하고 승인된 외부재원을 집행·모니터링한다.

이해관계자

스리랑카 정부, 재경부 내의 기획국(National Planning Department, NPD),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기본규정·핵심 적용경로', 'question': '공식 원문이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하위규정·정량요건·개별 협정·공고', 'question': '실제 사업 시점의 세부요건과 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2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스리랑카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ERD가 외부재원 동원·개발파트너 협의·실행기관 지원의 정점기관이고 NPD는 국가계획·사업우선순위를 담당한다.

확인 출처 · ERD official mandate and circulars

실무 확인Confirm the ERD engagement circular, NPD project approval, financing agreement and executing-agency readiness.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ERD가 외부재원 동원·개발파트너 협의·실행기관 지원의 정점기관이고 NPD는 국가계획·사업우선순위를 담당한다.

✔ Verify — Confirm the ERD engagement circular, NPD project approval, financing agreement and executing-agency readiness.

산출물 반영 — ERD·NPD·부문 실행기관의 외부재원·계획·집행 역할을 분리했다.

필수 확인 스리랑카 D02

현행 공공투자·외부재원 사업형성 및 조달연계

현행 기준PFM Act No.44/2024 정책과 NPD 양식이 사업제안 심사·재원추천을, ERD 현행 회람이 개발파트너 접촉·지원요청·무상사업 자금경로를 정하며 외부재원 조달은 Guidelines 1.4.1에 따라 공여기관 규칙이 우선할 수 있다.

확인 출처 ·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ct No.44 of 2024 policy; NPD Operational Manual; ERD circulars; Guidelines 1.4.1

실무 확인실제 PCP는 NPD 최신 양식·심사, ERD 접촉·공식요청, 재원협정 승인, 실행기관 준비도와 공여기관 조달규칙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NPD appraises project proposals; ERD coordinates external finance, and mandatory donor rules may prevail.

✔ Verify — Confirm current NPD/ERD forms, agreement approval and donor procurement rules.

산출물 반영 — NPD 심사·재원추천, ERD 외부재원 조정·협상, 현행 회람과 공여협정 조달규칙을 공식 자료로 대조해 미결사항을 해소했다.

검증

NPC 공식 Gazette·현행 매뉴얼·보충서에서 시행·대체관계와 권한상한·기한·입찰/이행보증·불복·예외를 조항별 대조하고, ERD·NPD 공식자료에서 공공투자·외부재원 사업경로를 교차확인했다.

검증 범위

Guidelines 1.4, 1.4.1, 2.9, 3.1~3.1.10, 5.9, 5.19, 6.3, 8.4~8.5; Manual 2.9, 3.1, 5.9, 5.19, 6.3, 8.4~8.5.7; NPC amendments/supplements; PFM Act No.44/2024 policy; NPD project format; ERD mandate and circulars.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2024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신규 절차에 대해 2006년 물품·공사 지침·매뉴얼과 관련 보충규정을 대체한다.

NPC는 2025년 7월 18일 개정 매뉴얼과 2026년까지의 후속 보충서를 게시하므로 실제 입찰 시 최신 보충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권한상한·입찰기간, 1~2% 입찰보증, 공사·서비스 5%/물품 10% 이행보증과 7영업일 불복경로를 원문으로 확인했다.

외부재원은 NPD의 사업심사·재원추천과 ERD의 개발파트너 조정·협상 경로를 거치며 재원협정이 의무화한 공여기관 조달규칙이 상충 범위에서 우선할 수 있다.

실제 사업에서는 조달유형, 위원회 권한, 최신 NPC 보충서·표준입찰서, NPD/ERD 양식과 개별 재원협정을 최종 확인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