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아순시온 승인도면에 따른 책임시공·지방감독·화재예방계획(PCI)과 최종검사(Inspección Final) 절차다. 이 최종검사 결과를 전국 공통 사용허가(occupancy permit)로 해석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영업에는 용도별 지방 면허·승인(licence·habilitación)을 별도 확인한다.

1. B01 시 건축허가 결정서·보험·책임전문가 확보 — 허가소유자는 시 건축허가 결정서와 승인도면, 시 등록 책임전문가, 적용되는 공사 전위험보험과 PCI 조건을 갖춘 뒤 착공한다. / 산출물: 유효 허가·승인도면·전문가·보험 증빙
2. B02 승인도면에 따른 책임시공·기록 — 책임시공전문가가 승인도면·구조·PCI·환경조건대로 공사를 지휘하고 공정·시험·변경·검사 대응기록을 유지한다. / 산출물: 공사·시험·변경·검사 기록
3. B03 시 공사감독·화재·붕괴 안전검사 — 시가 공사 중 승인허가, 구조·설비와 화재·붕괴 예방기준 준수를 검사하고 위반·무허가변경에는 시정 또는 절차상 조치를 통지한다. / 산출물: 시 검사기록·시정 또는 위반통지
4. B04 시정·허가변경·재검사 — 허가소유자와 책임전문가가 검사에서 통지된 공사불일치를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필요한 변경승인을 받아 증빙을 제출하고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증빙·변경승인·재검사 결과
5. B05 최종검사 신청자료 제출 — 완공 후 신청인이 승인도면, 공사·시험·PCI 기록과 필요한 지적계정 통합증빙을 갖춰 시 건축부서의 Inspección Final을 신청한다. / 산출물: 최종검사 신청·완료자료
6. B06 완공상태·승인도면·PCI 최종대조 — 시 검사담당자가 완공상태를 승인도면·허가조건·구조·설비·PCI와 대조해 적합, 보완 가능한 불일치 또는 중대한 위반을 기록한다. / 산출물: 최종검사 기록·관찰사항
7. B07 최종검사 관찰사항 시정·재검사 — 보완 가능한 최종검사 관찰이면 허가소유자와 책임전문가가 현장·도면·PCI 불일치를 시정하고 완료증빙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는다. / 산출물: 시정완료 증빙·재검사 결과
8. B08 최종검사 공식결과 — 시가 최종검사와 재검사 결과를 근거로 승인도면·안전조건에 맞는 최종검사 결과를 확정하거나 시정·불승인 통지를 발행한다. / 산출물: 시 최종검사 기록·보고서(acta/informe) 또는 시정·불승인 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아순시온의 공사 최종검사 결정

   완공상태를 허가·승인도면·안전조건에 대조해 최종검사 적합, 보완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시 검사·안전확인과 사용 또는 영업 habilitación이 필요한 건축공사

   산출물

   시 최종검사 기록·보고서 또는 시정·불승인 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지방자치기본법 제3966/2010호(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공사 감독과 최종검사는 시자치법 제160·235·236조가 시의 건축통제·안전검사 권한으로 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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