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120 파라과이 · Paraguay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2건

파라과이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파라과이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43대조 조문
2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3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수원부처 수요가 MEF VEP–DGCID의 국가우선순위·재정 검토, MRE 공식채널, KOICA 조사·심사와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현행 경로를 정리한다.

절차

  1. 수원부처가 PND Paraguay 2050·부문계획과 공여기관 지침에 맞춰 PCP·사업요청서를 작성한다.
  2. MEF VEP–DGCID가 수요를 취합하고 국가우선순위, 중복, 실행역량과 협력유형을 검토한다.
  3. 재원 유입·상대국 부담이 있으면 MEF가 예산·재정영향과 승인 필요성을 검토한다.
  4. VEP–DGCID와 MRE가 비상환 협력의 공여기관 협의·공식요청 경로를 조정한다.
  5. KOICA가 예비조사·기획·심사와 예산절차를 수행하고 수원기관과 사업조건을 확정한다.
  6. MRE·MEF·수원기관·KOICA가 Agreement, RD/MOU 등으로 역할·재원·면세·이행조건을 공식화한다.
  7. 후속 조달은 공여협정이 정한 특별절차 또는 보충적으로 Ley 7021 현행 체계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파라과이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 기관

경제재정부(MEF)국가공공공급체계 정책과 재정·기획을 총괄하고, VEP–DGCID를 통해 MRE와 무상 국제협력을 조정한다.
국가공공계약국(DNCP)조달규범·표준문서·SICP·전자입찰을 운영하고 사전검증, 계약모니터링, 이의·조사·제재를 담당한다.
발주기관·계약운영단위(UOC)PAC, 시장조사·예정가·조달전략, 공고·평가·낙찰·계약·정산을 수행한다.
외교부(MRE)·수원부처·KOICA개발협력의 외교경로, 부문수요·상대국 부담, 조사·심사와 Agreement/RD 공식화를 분담한다.
SICP·STJE각각 조달정보·전자입찰과 전자 이의·재심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독립 승인기관은 아니다.

이해관계자

경제재정부(MEF)·경제기획차관실(VEP)·국제개발협력총국(DGCID), 국가공공계약국(DNCP), 외교부(MRE), 발주기관 UOC, 국내외 입찰자, 개발협력기관,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법·시행령 폐지·결의 개정상태', 'question': 'Ley 7021, Decreto 2264와 2025 DNCP 결의의 현행성 및 Decreto 9823 폐지를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이의·예외', 'question': '6개 정량·절차 영역을 DNCP 2026 통합법령집에서 대조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ODA 총괄기관·공식요청 경로', 'question': 'Ley 7158의 STP 흡수와 현행 VEP–DGCID/MRE 역할을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2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파라과이 D01

현행 시행령·정량요건·구제절차

현행 기준Decreto 2264/2024 제235조가 Decreto 9823을 폐지했고, DNCP 2026 통합본은 2025 결의까지 반영해 5,000/2,000/20 일최저임금, 9~30일 공고, 5% 입찰보증, 5~10% 이행보증과 이의기한을 정한다.

확인 출처 · Ley 7021 Arts.14, 33~51, 61, 71, 127~131, 158~160; Decreto 2264 Arts.42~76, 105, 119, 191~220, 235; Res.230/2025; Res.234/2025 as amended

실무 확인실제 참여 시 공고일 일최저임금, SICP PBC, STJE 기한과 공여협정의 특별규칙을 최종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Decree 2264/2024 repealed Decree 9823/2023, and the 2026 DNCP digest consolidates the current law, decree and 2025 resolutions.

✔ Verify — Confirm the call-date daily minimum wage, live SICP PBC, STJE deadline and funding agreement.

산출물 반영 — 현행 시행령과 2025 결의로 6개 정량·절차 영역을 확정하고 unresolved를 해소했다.

추가 확인 파라과이 D02

현행 ODA 총괄기관

현행 기준Ley 7158/2023 제1·9조가 STP·재무부 기능을 MEF로 흡수했고 VEP–DGCID가 MRE와 비상환 국제협력을 조정한다. Agreement/RD는 공식화 문서다.

확인 출처 · Ley 7158/2023 Arts.1, 7, 9 and 20; MEF VEP–DGCID official mandate

실무 확인사업별로 DGCID 제출서식, MEF 재정검토, MRE 외교경로와 Agreement/RD 서명권자를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Law 7158/2023 absorbed STP into MEF; VEP–DGCID and MRE coordinate non-reimbursable cooperation.

✔ Verify — Confirm the DGCID form, MEF fiscal review, MRE route and instrument signatory.

산출물 반영 — 현행 MEF VEP–DGCID·MRE·수원부처 경로와 공식화 문서를 구분했다.

검증

DNCP 2026 통합 법령집에서 Ley 7021, 현행 Decreto 2264와 2025 결의를 조문 단위로 대조하고, BACN의 MEF 조직법과 MEF 현행 국제협력 페이지로 ODA 경로를 교차확인했다.

검증 범위

Ley 7021 Arts.1~15, 33~51, 55~62, 71, 98, 112~131, 156~160; Decreto 2264 Arts.1~25, 42~76, 101~119, 172~220, 235; Res.230/2025 Arts.7~8, 39~46, 62, 169~172; Res.234/2025 Arts.54~67, 89~92; Ley 7158 Arts.1, 7, 9, 20.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Decreto 9823/2023은 현행이 아니며 Decreto 2264/2024 제235조로 폐지됐다.

Ley 2051/2003도 폐지됐지만 Ley 7021 제159조에 따라 신법 시행 전 공고·진행계약에는 경과 적용된다.

DNCP 2026 통합 법령집이 반영한 Resolución 230/2025와 234/2025 개정문으로 최신 공고·이의기한을 확정했다.

Ley 7158/2023이 종전 STP와 재무부 기능을 MEF에 흡수했고, 현행 VEP–DGCID가 MRE와 무상협력을 조정한다.

실제 일최저임금 환산액, 입찰유효기간, 보증형식·자격·국내우대는 공고일 SICP PBC와 공여협정에서 확정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