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경로는 아순시온의 건축공사허가(Autorización para Construcción de Obras) 절차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에는 해당 지방 절차를 적용한다. 환경경로는 Law 294/93·Decrees 453/13·954/13에 따른 전국 MADES 환경정보시스템(SIAM) 절차다.

1. B01 용도·건축·구조·화재예방계획(PCI) 허가도서 작성 — 시 등록 책임전문가가 유리한 토지이용보고서에 맞춰 건축·구조·굴착·지반·교통·PCI·환경·문화재 관련 적용도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와 서명한다. / 산출물: 전문가·소유자 서명 디지털 허가도서
2. B02 서약서·도면 신청 — 신청인이 시 접수창구에서 사업주·토지소유자·책임전문가·공사정보 서약서를 작성하고 CAD 도면과 PDF 증빙을 전송한다. / 산출물: 전자신청·제출자료
3. B03 완비확인·전자 사건기록(expediente) 생성 — 시 건축부서 행정담당가 제출문서의 완비·가독성·진위를 확인해 적합하면 전자 expediente를 생성하고 건축세 선납분 납부액을 산정·통지한다. / 산출물: 전자 사건기록·20% 선납 통지 또는 접수거절 통지
4. B04 접수미비 보완·재제출 — 접수거절 통지에 적힌 누락·불명료·불완전 자료를 정해진 통지기간 안에 보완해 시 접수창구로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전자신청
5. B05 건축세 선납분 납부 — 신청인이 통지된 건축세 선납분 납부액을 납부한다. 납부 후에만 기술심사가 계속되며 반복통지 후 미납이면 expediente가 desistimiento로 보관된다. / 산출물: 20% 선납 영수증
6. B06 병렬 기술심사·초기현장검사 — 시 건축부서와 관계 기술부서가 Plan Regulador, PCI, 교통·주차, 환경적합, 문화재와 기타 적용기준을 병렬 심사하고 대상 부지를 초기 현장검사한다. / 산출물: 부서별 검토·초기현장검사 기록
7. B07 예비기술보고서 통지 — 기술분석 후 시가 적합부분과 관찰된 부분을 구분한 예비기술보고서를 전자주소로 통지해 누락보충·설계수정을 요구한다. / 산출물: 예비기술보고서·관찰사항
8. B08 기술관찰 보완·재심사 — 신청인과 책임전문가가 예비보고서의 관찰사항을 수정해 제출하고 시 건축부서·관계부서의 동일 기술분석을 다시 받는다. / 산출물: 수정도서·관찰응답·재심사 결과
9. B09 최종보고서·잔액 산정 — 규정에 맞으면 시 건축부서가 허가를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행하고 건축세 잔액·기타 지방세를 산정해 납부와 서명 실물도면 제출을 통지한다. / 산출물: 최종보고서·세금잔액·실물도면 제출통지
10. B10 잔액납부·서명 실물도면 제출 — 신청인이 통지된 잔액과 기타 부과액을 납부하고 최종보고서와 동일한 소유자·책임전문가 서명 실물도면을 시 건축부서에 제출한다. / 산출물: 납부영수증·서명 실물도면
11. B11 도면·전문가 서명 검증 — 시 건축부서가 실물도면이 최종보고서 조건과 일치하는지, 책임전문가가 시 등록부에 있고 서명이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 산출물: 검증된 승인도면 또는 불일치 통지
12. B12 실물도면 불일치 보정 — 실물도면이 최종보고서 조건과 다르면 신청인과 책임전문가가 통지된 내용에 맞춰 도면을 보정해 다시 검증받는다. / 산출물: 보정 실물도면·재검증 결과
13. B13 시 건축허가 결정서 건축허가 결정 — 도면검증 후 시 건축부서 책임자가 허가결의안을 서명해 사업주·필지·주요공사특성·용도·책임시공자·납부액이 기재된 시 건축허가 결정서를 발급하거나 절차종료 사유를 통지한다. / 산출물: DOP 결정서·승인도면 또는 거절/보관 통지
14. B14 환경정보시스템 사전질의서(Nota Consulta)·환경유형 확인 — 사업유형에 EIAp, EDE 또는 PGAG 요구 여부가 불명확하면 사업주가 SIAM으로 Nota Consulta를 제출해 Law 294/93·Decrees 453/13·954/13 적용유형을 공식 확인한다. / 산출물: MADES 사전질의서 접수·환경도구 요구결과
15. B15 예비환경영향평가(EIAp)·환경자료·환경관리계획 작성 — 적격 환경컨설턴트가 공식 결정 또는 적용목록에 따라 요구되는 EIAp, EDE, 환경관리계획·RIMA와 Resolution 184/2016의 통제서식·첨부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연구·환경관리계획·환경영향요약서(RIMA)·통제서식
16. B16 환경정보시스템 환경연구 정식접수 — 사업주·컨설턴트가 요구 환경연구와 첨부자료를 SIAM에 전자접수해 추적 가능한 환경 expediente를 생성한다. / 산출물: 환경정보시스템 사건기록·접수번호
17. B17 MADES 다분야·기술 평가 — MADES가 프로젝트·입지·영향·환경관리계획과 적용되는 공개·기술절차를 평가해 기술의견과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 산출물: MADES 기술평가·요구사항
18. B18 환경 관찰사항 보완·재평가 — MADES가 expediente를 관찰·요구한 경우 사업주와 컨설턴트가 응답표, 수정 환경연구·환경관리계획와 추가자료를 SIAM에 올려 재평가를 받는다. / 산출물: 보완 환경연구·응답표·재평가 결과
19. B19 환경영향선언·환경결정 발급 — MADES가 최종 기술평가를 근거로 환경영향선언과 환경관리조건을 발급하거나 불승인·절차종료 결정을 통지한다.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식 Nota Consulta 결과를 따른다. / 산출물: 환경영향선언·환경조건, 비대상 확인 또는 불승인결정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아순시온 DOP의 건축공사 허가결정

   완비·기술·세금·도면검증을 마쳐 DOP 결정서와 승인도면을 발급하거나 거절·보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시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Law 294/93 환경평가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DOP 결정서·승인도면 또는 거절/보관 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지방자치기본법 제3966/2010호(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MADES의 환경영향 공식결정

   적용유형과 환경연구를 심사해 환경영향선언·조건, 비대상 확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시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Law 294/93 환경평가 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영향선언·환경조건, 비대상 확인 또는 불승인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94/1993호 및 시행령 제453/2013·954/2013호법률원문 링크 연결MADES EIA·EDE·DIA 공식 규정·접수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환경영향평가는 법 294/93과 시행령이, 건축허가는 시자치법 제235조의 사전허가 의무가 정한다. 서식·수수료율은 대상지 시의 조례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