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아순시온에서 건축허가 선행자료인 건축용 토지이용보고서(토지이용보고서 para Construir)를 받아 규제계획(Plan Regulador)상 필지·용도 적합성을 확정하는 절차다. 다른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에 아순시온의 용도지역·건축수치·서식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1. B01 권원·지적계정(Cta. Cte. Catastral) 확정 —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등기된 소유권문서, Cta. Cte. Catastral, 소유자·사업주 권한과 지방세 상태를 정리해 대상 필지를 특정한다. / 산출물: 등기권원·지적계정·신청권한 자료
2. B02 필지·예정용도·규모 자료 작성 — 시 등록 책임전문가가 지적계정, 위치도, 예정용도·면적·층수와 기존상태를 정리해 Plan Regulador 대조가 가능한 토지이용 신청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토지이용 신청서·위치·사업개요
3. B03 시 도시정비부서 접수 — 신청인이 시 시 도시정비부서에 토지이용보고서 para Construir 발급을 신청하고 지적·권원·예정사업 자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토지이용보고서 신청 접수
4. B04 지적·규제계획 기술대조 — 시 도시정비부서가 지적 필지와 예정용도를 현행 Plan Regulador·관련 조례에 대조해 허용용도와 적용 도시계획 조건을 검토한다. / 산출물: 필지·용도·도시계획 검토기록
5. B05 누락·불일치 보완통지 — 권원·지적·예정용도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서로 맞지 않으면 시가 누락·불일치 항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산출물: 보완통지·관찰사항
6. B06 지적·용도자료 보완·재심사 — 신청인과 책임전문가가 통지된 지적·권원·용도·면적 자료를 수정 또는 보충해 재제출하고 도시계획 기술대조를 다시 받는다. / 산출물: 보완자료·재심사 결과
7. B07 건축용 토지이용보고서 결정 — 시 도시정비부서가 현행 Plan Regulador 대조결과를 반영해 건축용 토지이용보고서를 유리·조건부 또는 불리한 결과로 확정하고 담당자가 서명한다. / 산출물: 서명된 건축용 토지이용보고서 또는 부적합 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아순시온의 건축용 토지이용 공식결정

   필지·예정용도를 규제계획에 대조해 유리·조건부 또는 부적합 결과를 확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파라과이에서 신축·증축·개조·철거 또는 필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서명된 건축용 토지이용보고서 또는 부적합 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지방자치기본법 제3966/2010호(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건축 전 시 허가와 토지이용 확인은 시자치법 제235조가 모든 시에 공통으로 요구한다. 필지별 허용용도·수치는 대상지 시의 현행 규제계획(plan regulador)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