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허가 접수에서 접근도로(access road), 필지(plot), 유도토지개발계획(GLD planning)과 지방 건축조례(building by-laws) 적합성을 검토하고 KMC가 구청(ward) 현장조사·인접통지를 거쳐 도면승인을 결정하는 흐름이다.

1. B01 등록 설계자의 필지·계획도서 작성 — 지방정부 등록 또는 네팔기술위원회(Nepal Engineering Council) 자격을 갖춘 설계자가 권원·지적도·필지계획도(lot plan), 접근도로, 건축·구조도서와 설계상세를 작성·서명한다. / 산출물: 등록 설계자 서명 필지·건축·구조도서
2. B02 지방정부 건축허가 신청·권원자료 제출 — 소유자가 신청서와 신분·법인자료, 토지권리·지적자료, 세금증빙과 서명도서를 관할 지방정부 허가창구에 제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신청·권원·필지도서·접수기록
3. B03 신청서·도서 완비성 확인 — 지방정부 등록창구가 신청서·권원·설계자 자격과 필수도서를 확인하고 누락·불완전 자료는 소유자와 설계자에게 보완 통지한다. / 산출물: 완비접수 또는 서류 보완통지
4. B04 접근도로·필지·유도토지개발계획·건축조례 심사 — 시 측량담당자(municipal surveyor)가 접근도로, 토지필지와 적용 유도토지개발계획을 확인하고 건축조례 담당 기술자(engineer)가 용도·배치·이격·높이·주차 등 지방기준 적합성을 심사한다. / 산출물: 부지·도로·유도토지개발계획·건축조례 심사의견
5. B05 현장조사·인접통지·현지조사 — 관할 지방정부가 현장을 확인하고 인접자 통지기간과 현지조사(local inquiry)를 마친 뒤 조사기록을 허가부서로 회송한다. / 산출물: 현장조사·인접통지·현지조사 기록
6. B06 필지·조례 부적합 도서 수정·재제출 — 접근도로·필지·GLD 또는 건축조례에 부적합하거나 자료가 누락되면 설계자와 신청인이 지적사항을 수정해 등록창구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필지·건축도서·보완답변
7. B07 부지·조례 적합 도면승인·허가결정 — 권한 있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부지·조례·현장조사 결과가 적합한 신청을 승인해 건축허가와 승인도면을 발급하거나 보완·거부를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부지조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지방정부의 부지·조례 적합 건축허가 결정

   관할 지방정부가 접근도로·필지·공간계획·건축조례 적합성과 건축허가 진입을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지방정부

   적용 관할·조건

   네팔 지방정부 관할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을 계획하는 모든 ODA 건축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축법 2055(1998,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네팔 건축조례·건축허가제도 자료집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건축허가와 부지·조례 심사는 지방정부가 집행하고, 그 절차 골격은 건축법과 연방 자료집이 전국 공통으로 정리한다. 필지별 수치는 관할 지방정부 조례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