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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4 코트디부아르 · Côte d'Ivoire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코트디부아르 도시계획·부지규제

ACD·토지식별과 도시계획·lotissement 규정으로 필지별 용도·밀도·높이·주차를 확정한다.

9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4공식 출처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권원·입지
G2적용규정·설계
G3통합창구 도시계획심사
G4계획적합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계획적합·허가승인도서와 조건을 후속 건축·환경허가 및 착공기준으로 사용
보완 회귀도시계획 보완배치·밀도·후퇴·주차·배수도서를 수정해 건축허가통합창구 재심
중단·재검토유보·거부공식 사유에 따라 계획 확정까지 대기하거나 입지·용도·규모를 변경해 재신청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도시지역 신축·증축·용도변경의 필지권원, 승인 필지분할개발(lotissement) 여부, 개별 또는 일반 도시계획규정과 건축허가통합창구(GUPC) 도시계획 적합의견을 다룬다.

  1. B01 최종양여결정서(ACD)·필지식별 자료 확보 — 신청인이 도시토지의 ACD 등 적법한 권원, 지적·필지식별 자료와 대리권을 준비한다. / 산출물: 최종양여결정서·지적도·필지식별·신청권한 자료
  2. B02 승인 필지분할개발·필지상태 조회 — MULCV 도시토지 서비스가 대상 필지가 승인·취소·유예된 lotissement 안에 있는지와 도시토지 상태를 조회한다. / 산출물: 필지분할개발·도시토지 상태 회신
  3. B03 개별·일반 도시계획규정 특정 — 관할 도시계획기관이 commune의 개별 도시계획규정이 있으면 이를, 없으면 일반 도시계획규정을 적용해 용도·COS·후퇴선 등 설계조건을 특정한다. / 산출물: 적용 도시계획문서·필지 설계조건
  4. B04 건물 위험·용도등급 분류 — 승인 건축사가 규모·높이·지하층·용도에 따라 A~L 건물등급과 용도분류를 정하고 적용 설계·검사 수준을 반영한다. / 산출물: 건물 위험등급·용도분류표
  5. B05 도시계획 적합 도서 작성 — 건축사가 권원·배치·평면·높이·후퇴·주차·배수도서를 작성해 계획·정렬·위생·안전·건축경관 규정에 맞춘다. / 산출물: 건축사 서명 계획·배치도서
  6. B06 통합창구 정보시스템(SIGUPC)에 계획·건축도서 접수 — 신청인이 GUPC 통합창구에 권원·계획·건축·공학·소방 도서를 제출하고 접수기록을 받는다. / 산출물: 통합창구 정보시스템 접수기록·통합 심사도서
  7. B07 건축허가통합창구 도시계획·관계기관 검토 — GUPC 참여기관이 도시계획문서·정렬·위생·배수·안전·건축경관에 대한 의견을 통합하고 부적합·누락을 적시한다. / 산출물: 통합 기술검토 의견·보완요구
  8. B08 계획부적합 도서 보완·재심 — 건축사가 통지된 도시계획·정렬·배수·안전 부적합을 수정하고 GUPC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도서·보완 재접수
  9. B09 건축허가통합창구 계획적합 의견·허가권자 결정 — GUPC 위원회가 계획적합 의견을 확정하고 허가등급에 따라 장관 또는 시장이 허가·조건·유보·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통합창구 위원회 의견과 장관·시장 결정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건축허가통합창구 도시계획 적합성 공식결정

    건축허가통합창구와 허가권자가 승인 필지분할개발·적용 도시계획문서·정렬·위생·배수·안전 적합성을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건축허가통합창구와 허가권자
    적용 관할·조건
    코트디부아르 도시지역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계획적합 허가·조건·유보 또는 이유부 거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법률 제2019-576호 건설·주택법전(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 건축허가 공식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코트디부아르 도시지역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C)·관할 장관 또는 시장허가분류에 따라 도시계획·건축·소방 의견을 통합해 건축허가를 발급 공식자료 연결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MULCV)도시토지·계획·건축 규정, ACD·허가·적합성증명 정책과 집행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C)·관할 장관 또는 시장,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MULCV)

제출서류

01 건축허가통합창구 도시계획 적합성 공식결정
계획적합 허가·조건·유보 또는 이유부 거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 ACD와 계획상 허용용도·COS/CES·높이·이격·주차·재해·유틸리티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MULCV),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C)·관할 장관 또는 시장; 필요 증빙 ACD·토지식별자·지적도·경계측량, 승인 도시계획·lotissement·servitude, 필지별 COS/CES·높이·이격·주차, 침수·배수·지반·도로·상하수·전력 용량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MULCV),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C)·관할 장관 또는 시장;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ACD·도시계획법전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MULCV), 건축허가 원스톱창구(GUPC)·관할 장관 또는 시장; 필요 증빙 ACD·토지식별자·지적도·경계측량, 승인 도시계획·lotissement·servitude, 필지별 COS/CES·높이·이격·주차, 침수·배수·지반·도로·상하수·전력 용량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CIV-BLD-C-001

Abidjan이나 다른 도시의 수치를 일반화하지 말고 ACD·승인계획과 필지별 규제표를 개념설계 전에 확정해야 한다.

근거 · 법률 제2020-624호 도시계획·도시토지법전(개정 포함) · 법률 제2019-576호 건설·주택법전(개정 포함)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CIV-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법률 제2020-624호 도시계획·도시토지법전(개정 포함)·법률 제2019-576호 건설·주택법전(개정 포함)·시행령 제96-894호 환경영향평가 절차·GUPC 통합 건축허가 공식 서비스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건설·주택법전 제7~20조와 MULCV의 현행 토지·건축 e-service를 연결해 승인 lotissement·도시계획규정·건물 위험등급·GUPC 도시계획심사 순서를 표시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