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5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사회평가 대상분류부터 환경장관 승인, 건축허가통합창구 통합심사와 장관 또는 시장의 건축허가까지를 표시한다.

1. B01 국가환경청에 사업자료·평가범위서안 제출 — 사업자가 사업·입지·규모·영향자료와 필요시 평가 평가범위·과업지시서안을 ANDE에 제출해 환경·사회평가 절차를 개시한다. / 산출물: 사업기초자료·환경분류 접수
2. B02 국가환경청 합동 현장확인·간이 주민협의 — ANDE가 사업자와 공동 현장확인 및 간이 주민협의를 실시해 사업과 입지의 민감도를 파악한다. / 산출물: 현장확인·초기협의 기록
3. B03 환경사회영향평가·간이환경사회영향평가(CIES)·범주면제증명(CEC) 공식분류 — ANDE가 부속서(Annex) I·III이면 환경영향연구, 부속서 II이면 CIES, 그 밖이면 환경조건을 붙인 CEC 경로로 분류한다. / 산출물: 환경사회영향평가·간이환경사회영향평가 분류 또는 범주면제증명 통지
4. B04 국가환경청 평가범위서 작성·검토·승인 — ANDE가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연구·CIES 평가범위·과업지시서을 작성하거나 사업자 제출안을 수정·승인한다. / 산출물: 국가환경청 승인 평가범위서
5. B05 공인 환경사무소 환경·사회평가서 작성 — 환경부 인가를 받은 사무소·컨설턴트가 승인 평가범위·과업지시서에 따라 조사·대안·영향·환경·사회관리계획(PGES)와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사회평가서와 환경사회관리계획
6. B06 환경보고서 ANDE 제출 — 사업자가 완성된 환경영향연구 또는 CIES 보고서를 ANDE에 제출해 국가 검증절차를 개시한다. / 산출물: ANDE 환경보고서 접수
7. B07 환경영향연구 10일 공개조사 — 환경영향연구 경로이면 ANDE가 사업지역에서 10일간 공개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심사자료에 편입한다. CIES에는 이 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산출물: 공개조사 기록·의견집계
8. B08 부처간 위원회 기술심사 — ANDE가 부처간 위원회 기술검증회를 열어 무조건 승인·권고조건부 승인·거부 중 의견을 확정한다. / 산출물: 위원회 검증의견·보완 또는 거부결정
9. B09 위원회 권고 반영·보고서 재제출 —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된 보고서에 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ANDE에 수정본을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연구·CIES·권고 대응표
10. B10 환경장관 환경·사회평가서 승인명령 — 검증을 통과한 보고서에 대해 환경장관 승인명령이 ANDE를 통해 사업자에게 교부되고 환경·사회관리계획·승인조건이 집행조건이 된다. / 산출물: 환경장관 승인명령·환경조건
11. B11 건축·공학·소방 허가도서 통합 — 승인 건축사가 환경조건을 도시계획·건축·구조·설비·소방도서에 통합하고 건물 위험등급에 맞는 관계전문가 도서를 완성한다. / 산출물: 환경조건 반영 GUPC 허가도서
12. B12 SIGUPC 통합 허가신청 — 신청인이 GUPC에 완비 허가도서·권원·환경승인·소방 등 관계기관 자료를 접수한다. / 산출물: SIGUPC 신청번호·완비도서
13. B13 GUPC 위원회 통합심사 — GUPC 참여기관이 도시계획·건축·공학·소방·환경조건을 심사해 적합의견 또는 보완·거부 사유를 확정한다. / 산출물: GUPC 위원회 의견·보완요구
14. B14 GUPC 보완도서 재제출 — 위원회가 통지한 도시계획·기술·소방·환경조건 누락을 수정해 재심사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보완 대응표
15. B15 장관·시장 건축허가 결정 — 위원회 적합의견 뒤 허가등급에 따라 건설 담당 장관 또는 시장이 건축허가·조건·거부를 서명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Permis de construire)·승인도서·조건 또는 거부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국가환경청 환경·사회평가 유형결정

   국가환경청이 사업·입지를 환경사회영향평가·간이환경사회영향평가·범주면제증명 중 하나로 공식 분류하고 선행조건을 정한다.

   결정기관

   국가환경청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ANDE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평가 유형·범주면제증명·평가범위서 경로 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시행령 제96-894호 환경영향평가 절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정부 EIES·CIES·CEC 심사·승인 업무흐름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3환경장관 환경·사회평가서 공식승인

   부처간 검증과 공개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사회평가서를 환경장관이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부처간 검증과 공개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사회평가서를 환경장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ANDE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환경승인명령·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정부 EIES·CIES·CEC 심사·승인 업무흐름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3. Gate 3/3장관·시장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통합창구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장관 또는 시장이 건축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건축허가통합창구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장관 또는 시장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ANDE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개발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와 승인도서·조건 또는 이유부 거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도시계획·주택·생활환경부 건축허가 공식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법률 제2019-576호 건설·주택법전(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환경부가 공개한 ANDE 환경영향연구·CIES·CEC 분류·평가범위·과업지시서·공개조사·부처간 위원회·장관 승인 흐름과 GUPC 위원회·장관/시장 허가결정을 별도 Gate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