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지적과 관할 도시계획·부분계획·도시규정으로 필지별 용도·건축가능규모·높이·주차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전국의 도시개발(urbanización) 또는 농촌분할(parcelación) 허가(licence) 신청·심사 순서다. 도시검토관(curador urbano)이 있는 지방정부(municipality/district)는 도시검토관이, 없는 곳은 관할 계획기관이 처리하며, 용도·건축가능규모(edificabilidad)·위험·공공부담은 해당 토지이용계획(POT)과 보완계획으로 심사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도시·위험·기반시설 심사를 거쳐 도시개발·농촌분할 허가, 거부 또는 신청포기를 행정행위로 결정한다.
콜롬비아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urbanización 또는 parcelación을 추진하는 사업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Bogotá 등 다른 도시의 수치를 일반화하지 말고 관할 POT·필지 규제증명과 현장 기반시설 조사를 개념설계 전에 확정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법률 제388/1997호·관할 국토정비계획(POT, 개정 포함)·주택·도시·국토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7/2015호(2026년 4월 27일 통합본)·환경·지속가능발전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6/2015호(개정 포함)·콜롬비아 내진건축기준 NSR-10·법률 제400/1997호·제1796/2016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Law 388·Decree 1077/2015(Decree 1783/2021 반영)의 전국 urbanización·parcelación licence 절차를 Minvivienda 공식 흐름도와 대조했다. 실질 허용수치와 부담은 관할 municipality/district의 POT를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