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R-10 책임전문가·독립 기술감리와 certificado técnico de ocupación을 점유 Gate로 둔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2017년 7월 1일 이후 정식 접수된 신축 중 원칙적으로 건축면적 2,000㎡ 이상 등 법정대상은 독립 기술감리자(Supervisor Técnico Independiente)의 기술점유증명(Certificado Técnico de Ocupación, CTO) 경로를, 독립감리 비대상 신축은 관할 도시통제기관의 점유승인(Autorización de Ocupación) 경로를 적용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감리기록과 완공상태를 근거로 구조·지반·비구조 시공 적합성을 선서 증명하거나 발행을 거부한다.
독립감리 비대상 신축이 건축허가에 맞게 시공됐는지 현장검사해 점유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NSR-10 설계·시공과 독립감리·기술점유증명 대상 건축공사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도시허가검사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계획기관, 주택·도시·국토부·내진건축 상설자문위원회, 시 공사통제기관·법정대상 독립 기술감리자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Law 1796 적용대상을 설계단계에 판정하고 독립성·검사기록·기술점유증명을 입찰·지급·인계조건에 명시한다.
법률 제388/1997호·관할 국토정비계획(POT, 개정 포함)·주택·도시·국토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7/2015호(2026년 4월 27일 통합본)·환경·지속가능발전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6/2015호(개정 포함)·콜롬비아 내진건축기준 NSR-10·법률 제400/1997호·제1796/2016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Law 1796·NSR-10·Decree 1077의 독립 기술감리·Certificado Técnico de Ocupación과 비대상 건물의 Autorización de Ocupación을 조건분기로 구분했다. 두 문서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법정대상에 따라 선택되는 별도 완료경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