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4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허가 순서는 전국 공통 Decree 1077 절차다. 환경경로는 Decree 1076 열거사업이 ANLA 또는 관할 CAR·도시 환경당국에서 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며, 비대상이면 필요한 물·산림·배출·점용 등 개별허가만 별도 적용한다.

1. B01 건축허가·NSR-10 도서 작성 — 책임건축사·기술자가 공사유형에 맞는 허가유형(modalidad)을 정하고 단일국가신청서(FUN), 권원, 토지이용계획(POT) 적합 건축도면과 NSR-10 구조·지반·비구조 도서를 작성·서명한다. / 산출물: 단일국가신청서·전문가 서명 건축·NSR-10 도서
2. B02 건축허가 정식 접수 — 신청인이 단일국가신청서와 국가가 정한 완비서류를 도시검토관(curador urbano) 또는 관할 시·구 허가기관에 제출해 법정 완비(legal y debida forma) 접수번호를 받는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번호(radicación)·접수일
3. B03 인접자 통지·제3자 의견접수 — 허가기관이 인접자에게 신청을 통지하고, 해당 신축·증축사업은 현장표지를 게시해 제3자 의견·이의를 접수·판단한다. / 산출물: 통지증빙·표지사진·제3자 의견대장
4. B04 도시·건축·구조·법률 기술심사 — 도시검토관 또는 관할기관이 토지이용계획, 건축·구조·NSR-10·법률 적합성과 제3자 의견을 통합심사하고 허가 적합성(viabilidad)을 검토한다. / 산출물: 통합 기술·법률 심사의견
5. B05 관찰·보완조서(Acta de Observaciones y Correcciones) — 수정이 필요하면 허가기관이 한 번의 관찰·보완조서로 모든 갱신·수정·설명과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산출물: 단일 관찰·보완조서
6. B06 보완답변·수정도서 재제출 — 신청인과 설계자가 30영업일(허용 시 15일 연장) 안에 조서 전 항목의 답변과 수정도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받는다. / 산출물: 조서 응답표·수정도서·재심사 결과
7. B07 건축허가 행정결정 — 허가기관이 45영업일 법정틀 안에서 적합성, 거부(negación) 또는 신청포기(desistimiento)를 판단하고, 필요한 세금·부담금 납부 후 허가 행정행위를 발급·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거부/종료 행정행위
8. B08 환경허가 대상·대안환경진단(DAA) 필요 여부 판정 — 사업시행자가 Decree 1076 열거목록으로 환경허가 대상과 ANLA/CAR/도시환경당국 관할을 확정하고, 해당 사업이면 대안환경진단 필요성에 대한 사전판정을 요청한다. / 산출물: 환경허가 대상·관할·대안환경진단 판정
9. B09 환경영향평가서·신청서 서류예비검증(VPD) 제출 — 시행자가 적용 평가범위서(TOR)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신청서, 비용증빙과 지리정보를 VITAL로 제출하고 ANLA 또는 관할기관의 서류예비검증(Verificación Preliminar de Documentación)을 받는다. / 산출물: 서류예비검증 결과·완비 환경신청 패키지
10. B10 평가개시결정(Auto de Inicio) 발행·평가개시 — 서류예비검증에서 완비로 확인되면 관할 환경기관이 환경허가 평가절차의 평가개시결정을 발행·공개하고 본심사를 개시한다. / 산출물: 평가개시결정·공개기록
11. B11 환경영향평가서 문서·현장·관계기관 본심사 — 관할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문서검토하고 현장방문·관계기관 의견·시민참여 자료를 종합해 환경적 적합성을 평가한다. / 산출물: 현장방문·관계기관 의견·환경기술 검토기록
12. B12 추가정보 회의·회의조서 발행 — 평가에 추가자료가 필요하면 환경기관이 법정 회의를 열어 요구사항을 한 번에 정리한 회의조서와 제출기한을 시행자에게 통지한다. / 산출물: 추가정보 요청 회의조서·제출기한
13. B13 추가정보 제출·환경 재검토 — 시행자가 회의조서에 맞춘 보완 환경영향평가서·응답표를 VITAL로 제출하면 관할기관이 충족 여부와 최종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영향평가서·응답표·최종 기술개념
14. B14 환경허가 행정결정·통지 — 관할 환경기관이 기술개념을 근거로 환경허가와 자원사용 조건을 부여하거나 불허하는 행정행위를 발급·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허가·조건·개별자원허가 또는 불허 행정행위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도시검토관/관할 시·구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도시·건축·구조·법률 심사를 거쳐 허가, 거부 또는 신청포기를 행정행위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urbanística licence 대상 공사와 환경 licence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거부/종료 행정행위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주택·도시·국토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7/2015호(2026년 4월 27일 통합본)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콜롬비아 주택부 도시허가 ABC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ANLA/관할 환경당국의 환경허가 공식결정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자료를 평가해 환경허가·조건·자원허가 또는 불허를 행정행위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자료를 평가해 환경허가·조건·자원허

   적용 관할·조건

   urbanística licence 대상 공사와 환경 licence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환경허가·조건 또는 불허 행정행위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지속가능발전 부문 단일시행령 제1076/2015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ANLA 환경허가 ABC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Decree 1077의 건축허가 전 과정과 Decree 1076·ANLA의 VPD–auto de inicio–평가–추가정보–환경 licence 결정을 병렬로 대조했다. 일반 건물은 국가 환경 licence 열거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대상판정과 개별자원허가를 분리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