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아제르바이잔 · Azerbaija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조문 연결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권리와 general/detailed plan·urban-planning justification으로 필지별 건축조건을 확정한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대조 조문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대상·계획조건
G2신청·완비
G3도시계획 심사
G4계획적합 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도시계획 적합·건축허가허가조건과 승인도서에 따라 후속 공사절차 진입
보완 회귀누락·계획불일치 보완지적사항을 수정해 허가신청으로 재접수
중단·재검토계획부적합·허가불가사유부 불허에 따라 계획변경·재신청 또는 법정 불복 검토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도시계획·건설법전(Code) 제74~76조와 ARXCOM 공식안내에 따른 허가대상 분류, 선택적 계획매개변수 질의, 토지권리·계획도서 작성, 완비·도시계획·이해관계인 심사, 보완 및 허가·불허 경로다.

  1. B01 허가·통지·면제 절차 분류 — 관할기관이 공사의 유형·규모를 법전 제74조의 허가대상과 제79~80조의 면제·통지대상에 대조해 적용 경로를 확정한다. / 산출물: 허가·통지·면제 절차분류
  2. B02 허용 건축매개변수 사전질의 — 신청인은 용도를 밝혀 필지의 건축계수·밀도·높이 등 허용매개변수를 관할기관에 질의할 수 있고, 관할기관은 10일 안에 이유 있는 답변을 제공한다. / 산출물: 10일 계획매개변수 회신
  3. B03 토지권리·배치·건축계획도서 작성 — 설계자가 토지소유·임차·사용권과 상세계획 또는 제11조 기준을 대조해 총괄배치, 건축·구조·유틸리티·환경 등 법정 프로젝트 도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토지권리 증빙·법정 건축프로젝트
  4. B04 관할기관 건축허가 신청 — 신청인이 토지권리, 건축프로젝트, 법인등기 또는 신분증과 해당 시 환경영향평가(EIA)·국가생태전문심사 의견을 첨부해 관할기관에 신청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신청·접수기록
  5. B05 2·3근무일 완비검사·10일 보완통지 — 관할기관은 일반 프로젝트 3근무일, 전문심사 비대상 2근무일 안에 서류완비를 확인하고 누락 시 필요한 조치와 10일 보완기한을 즉시 통지한다. / 산출물: 완비확인 또는 10일 보완통지
  6. B06 5근무일 도시계획 적합성·이해관계 심사 — 관할기관이 5근무일 안에 프로젝트를 유효 상세계획 또는 제11조의 용도지역(zoning)·건축유형·규모·인접지 조건에 대조하고, 필요한 인접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 산출물: 도시계획 적합의견·이해관계인 기록
  7. B07 누락·계획부적합 도서 보완·재접수 — 완비 또는 도시계획 심사에서 지적된 누락·불일치를 신청인과 설계자가 수정하고, 필요하면 배치·규모·용도를 조정해 관할기관에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도서·보완답변·재접수
  8. B08 계획적합·건축허가 또는 사유부 불허 — 도시계획 적합과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해 비전문심사 대상은 15근무일, 전문심사 대상은 원칙상 1개월 안에 건축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조건 또는 사유부 불허결정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기관의 계획적합·건축허가 공식결정

    도시계획 적합성과 관계기관 의견을 확인해 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사유부 불허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도시계획 적합성과 관계기관 의견을 확인해 허가·조건부 허
    적용 관할·조건
    아제르바이잔에서 허가대상 신축·증축·재건축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조건 또는 불허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 건축·사용허가 공식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아제르바이잔에서 허가대상 신축·증축·재건축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법적 근거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Articles 74-76, Articles 83-90, Articles 92 and 96-102
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운영 중 공식자료

권한 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토지·도시계획 적합성을 심사하고 건설허가와 사용허가를 발급 원문 링크 연결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도시계획·건축규정, 설계검토·건설등록부와 일부 허가·전자 단일창구를 관장 원문 링크 연결
건축주·면허 설계/시공자·기술/설계감리·관계검사기관설계적합·공사품질·유틸리티·위생·소방 등 사용허가 증빙과 준공검사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건축주·면허 설계/시공자·기술/설계감리·관계검사기관

제출서류

01 관할기관의 계획적합·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허가·조건 또는 불허결정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의 권리와 계획문서상 실제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보호·유틸리티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필요 증빙 토지 소유·임대·사용권·지적좌표·경계, general/detailed/village plan 또는 urban-planning justification, 필지별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보호조건, 지반·지진·침수·배수·도로·가스·상하수·전력·통신 용량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계획발췌·토지·필지조건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필요 증빙 토지 소유·임대·사용권·지적좌표·경계, general/detailed/village plan 또는 urban-planning justification, 필지별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보호조건, 지반·지진·침수·배수·도로·가스·상하수·전력·통신 용량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AZE-BLD-C-001

Baku의 계획수치나 전자절차를 전국에 일반화하지 말고 관할기관의 계획발췌·justification과 유틸리티 기술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정한다.

근거 ·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AZE-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제1175-VQ/2018호(개정 포함)·사용허가 제출서류에 관한 내각결정 제309/2014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Code의 전국 공통 허가경로다. 바쿠는 Main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그 밖의 지역은 관할 지방집행기관이 처리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Cod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2012, as amended법전·코드현행 확인조문 대조 완료대조 조문 Articles 74-76, Articles 83-90, Articles 92 and 96-102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통합본에서 허가·전문심사·공사감독·사용허가 조문을 직접 대조했고, 위원회 공식 FAQ가 동일 조문에 따라 현재 서비스를 안내한다.
  • ARXCOM official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guidance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ARXCOM 공식 FAQ가 현행 Code Articles 75, 84, 88, 98, 102와 전자허가의 관할·서류·기한·검사 경로를 현재 공개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