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의 사전협의·공인평가·공청회·국가생태전문심사 의견과 도시계획·건설법전(Code) 제75·84·88~90조의 신청·유틸리티 의견·프로젝트 전문심사·보완·허가결정이다.

1. B01 환경영향평가 부속서 대상·평가범위 확인 — 국가환경전문심사청과 신청인이 예정활동을 환경영향평가법 부속서에 대조하고, 의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평가내용·범위·방법을 사전협의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적용결론·사전협의 범위
2. B02 공인 평가자 3인 이상 환경영향평가·관리계획 작성 — 공인 평가자 최소 3인이 기준현황, 대안, 영향·위험, 저감조치, 환경관리·모니터링·복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공인 환경영향평가 문서·환경관리·모니터링 계획
3. B03 영향지역 공청회·의견반영 — 신청인이 영향지역 주민·법인·부동산소유자와 공청회를 열고 결과와 의견반영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포함한다. / 산출물: 공청회 기록·의견대응표
4. B04 환경영향평가 문서 국가생태전문심사 제출 — 신청인이 완성 환경영향평가 문서와 공청회 기록을 국가환경전문심사청 전자서비스에 제출해 국가생태전문심사를 신청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전문심사 신청·접수번호
5. B05 국가생태전문심사·공식의견 결정 — 국가환경전문심사청이 환경영향평가의 영향·대안·저감·공중의견과 환경기준 적합성을 심사해 조건을 포함한 공식 환경전문심사 의견을 발급하거나 부적합 의견을 낸다. / 산출물: 국가생태전문심사 의견·환경조건
6. B06 환경영향평가 지적·저감계획 보완·재심사 — 전문심사에서 자료·영향분석·저감조치가 부족하면 공인 평가자가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리계획을 수정하고 추가 협의·공중의견을 반영해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보완답변·재심사 기록
7. B07 환경의견 포함 건축허가 신청 — 환경영향평가 부속서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문서와 긍정적 국가생태전문심사 의견을 토지권리·건축프로젝트와 함께 관할 허가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선행조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
8. B08 완비·도시계획·유틸리티·관계기관 협의 — 관할기관이 완비·도시계획 적합성을 확인한 뒤 관련기관 의견과 전기·수도 등 기술조건을 직접 요청하며, 유틸리티 기관은 10일 안에 회신한다. / 산출물: 완비확인·관계기관 의견·기술조건
9. B09 해당 프로젝트 20일 법정 전문심사 — 제88조 대상 프로젝트는 전문심사기관이 도시계획·건축규범 적합성을 원칙상 20일 안에 심사하고, 복잡·위험시설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산출물: 프로젝트 전문심사 의견
10. B10 10일 전문심사 지적 보완 — 전문심사기관이 지적하면 신청인·설계자가 10일 안에 프로젝트를 수정한다. 미해소 시 전문심사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을 허가기관에 송부한다. / 산출물: 수정 프로젝트·전문심사 보완결과
11. B11 건축허가·조건 또는 불허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환경의견, 도시계획·관계기관 의견과 필요한 프로젝트 전문심사를 종합해 법정기간 안에 허가·조건 또는 사유부 불허를 결정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결정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국가환경전문심사청의 환경전문심사 공식의견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해 건축허가에 제출할 환경전문심사 의견과 조건 또는 부적합 의견을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건설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부속목록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환경전문심사 의견·조건 또는 부적합 의견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75-VQ/2018호(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국가생태전문심사 공식 전자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관할 건축기관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환경·도시계획·기술·관계기관 심사결과를 종합해 건축허가·조건 또는 불허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건설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부속목록 또는 개별 환경허가 대상 프로젝트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 건축·사용허가 공식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전국 환경영향평가 Law의 환경전문심사와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Code의 건축허가를 연결한 법정 경로다. 환경영향평가는 법 부속서의 예정활동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