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아제르바이잔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유 법인이 협정 초안과 타당성·효과 자료를 붙여 내각에 협상개시안을 제출한다(Decree 388 rr.2.1~2.2).
내각은 1개월 안에 경제부·재무부·법무부의 경제·법률 검토를 거쳐 제안을 심사한다(rr.2.3~2.4).
내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공여기관과의 협상 개시를 승인한다(r.2.5).
당사자 간 합의된 최종 협정문을 내각에 다시 제출한다(r.2.7).
내각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유 법인의 장에게 서명 권한을 부여한다(r.2.8).
서명된 협정은 내각에 제출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승인된다(r.2.9).
법률과 다른 규칙을 두면 대통령 제청을 거쳐 의회가, 대통령령과 다른 규칙을 두면 대통령이 승인한다(rr.2.10~2.11).
협정 이행 중 공공조달은 협정의 특별규칙 또는 현행 Public Procurement Law의 적용범위·절차에 따라 수행한다(Procurement Law §3.3).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아제르바이잔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근거

KOICA 2026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자료집(중동·CIS)공여기관 규정

Law No. 988-VIQ of 14 July 2023 On Public Procurement, as amended through Law No. 447-VIIQD of 13 July 2026법률

Presidential Decree No. 388 on technical-assistance and grant agreements, as amended시행규칙

권한 기관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국제금융기관·공여기관 협력과 상업·공법인 관련 보조금 협약 등록을 담당한다.

내각(Cabinet of Ministers)기술지원·보조금 협약의 체결·승인 규칙과 정부 차원의 공식화를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아제르바이잔 내각(Cabinet of Ministers), 경제부·재무부·법무부, 중앙행정기관·국유 법인, 사업수행기관, 공여기관,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공여기관과의 협상 전에 내각 승인 절차를 생략하면 최종 협정의 서명권한과 승인 단계가 지연될 수 있다.
협정이 국내법·대통령령과 다른 규칙을 두는지에 따라 의회 또는 대통령 승인 단계가 추가된다.

진입장벽

협정 승인과 보조금 계약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수원기관 유형과 협정 당사자에 따라 적용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아제르바이잔 D01

canvas.authorities / 보조금·기술지원 공식화

현행 기준경제부 공식 법령 목록은 기술지원·보조금 협약 체결·승인 규칙(Decree No. 388)을 제시하고, 경제부는 일정 보조금 협약 등록을 수행한다. 모든 KOICA 무상원조 요청의 단일 창구가 내각이라는 공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출처 · Ministry of Economy, Decree No. 388; Grant agreements registration page

실무 확인제안 전 경제부와 소관부처에 협약 등록·승인 경로를 확인하고, KOICA 공식요청 경로는 외교공한 기준으로 재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Official sources confirm Cabinet rules for technical-assistance and grant agreements and Ministry of Economy registration functions, but not one universal KOICA request route.

✔ Verify — Confirm the responsible ministry, Cabinet approval and Ministry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the specific grant agreement.

산출물 반영 — 경제부와 내각의 확인된 역할만 표시하고 단일 총괄창구 단정은 제한했다.

검증

공식 e-Qanun 현행 통합본에서 Decree No. 388의 기술지원·무상원조 협정 형성 절차, Cabinet Decision No. 216의 협정 등록 절차, Public Procurement Law의 조달 정량요건을 함께 대조했다.

검증 범위

Decree No. 388 rr.1.1~1.3, 2.1~2.12, Decision No. 216 rr.1.2~1.8, 2.1~2.2, 3.1, 4.1~4.6, 5.1 및 Law No. 988-VIQ §§3, 26, 30, 37~38, 44~49, 53~57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8 · 자료집 기준일 2026-07-28

대조에 쓴 원문

KOICA 2026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자료집(중동·CIS)공여기관 규정확인 2026-07-28 · 한국국제협력단(KOICA)
Decree No. 388 on Rules for Concluding and Approving Technical Assistance and Grant Agreements시행규칙대조 조문 Decree clauses 1~3; Rules rr.1.1~1.3, 2.1~2.12; amendment notes [1]~[7]확인 2026-07-28 · Ministry of Economy, Republic of Azerbaijan
Cabinet Decision No. 216 of 5 June 2015 approving the Rules for Registration of Grant Agreements시행규칙대조 조문 rr.1.1~1.10, 2.1~2.2, 3.1, 4.1~4.6, 5.1확인 2026-07-28 ·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Law No. 988-VIQ On Public Procurement, as amended through Law No. 447-VIIQD법률대조 조문 §§3.1~3.12, 26, 30, 37~38, 44~49, 53~59; amendment notes [1]~[22]확인 2026-07-28 · Official e-Qanun legal database

주의

Decree No. 388은 2006-04-30 시행 후 2014·2016·2019·2020·2023년에 개정됐고 e-Qanun은 현행으로 표시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유 법인의 협정에는 내각의 협상승인·서명권한·사후승인이 필요하다.

Decision No. 216은 별도의 민간·공법인 등 보조금 계약 등록체계다. 계약 후 30일 내 제출, 원칙적 등록 15일 및 추가조사 시 최대 15일 연장 기준을 확인했다.

사업형성 규칙은 입찰보증률·조달방법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 실제 공공조달 단계에는 현행 Law No. 988-VIQ의 기준을 조건부로 연결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