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6 아제르바이잔 · Azerbaija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조문 연결

아제르바이잔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기술·설계감리와 관계기관 준공 act를 모아 별도 사용허가를 받은 뒤 개장한다.

10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대조 조문
3/3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착공·감독
G2국가검사·시정
G3완공·사용검사
G4사용허가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사용허가 발급·등록허가된 용도와 조건에 따라 건축물 사용
보완 회귀공사·준공 불일치 시정시정증빙을 제출하고 국가검사 또는 사용검사로 회귀
중단·재검토중대위반·미시정 또는 사용불허공사중지·불허사유에 대응하고 필요시 재신청·불복

한 장 캔버스

설계·시공 자격, 기술검사와 공사보험, 착공·중간검사·변경관리, 준공·소방·사용승인과 운영 인계조건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0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도시계획·건설법전(Code) 제86·92·96~102조의 착공표시, 국가·기술·설계자·시공자 감독, 서면시정·재검사, 완공서류·현장검사·사용허가 결정과 각료회의 결정 제309호(Decision No. 309)의 증빙목록이다.

  1. B01 허가·특별표지 확인 후 착공표시 — 건축주가 허가의 추가 착공조건과 특별표지를 갖추고 현장에 허가기관·사업·설계자·시공자·기간·규모·허가정보 안내판을 설치한 뒤 착공을 통지한다. / 산출물: 유효허가·특별표지·현장안내판·착공통지
  2. B02 기술·저자·내부운영 감독 수행 — 건축주는 인증전문가의 기술감독을 확보하고, 설계자는 승인프로젝트 적합성 저자감독, 시공자는 내부운영 품질관리를 수행해 검사·시험 기록을 남긴다. / 산출물: 기술감독·저자감독·시공품질 기록
  3. B03 국가 건설검사·표본시험 — 국가통제기관이 현장출입과 서류요구를 통해 허가·승인프로젝트·안전·구조·인증인력 준수를 검사하고 필요하면 자재·부재 표본을 채취·시험한다. / 산출물: 국가검사 기록·적합 또는 위반사항
  4. B04 위반별 서면시정 또는 공사중지 결정 — 시정 가능한 위반은 항목별 합리적 기한의 의무 서면지시를 내리고, 무허가·중대 안전결함이나 장기 미시정은 사유와 시정조치를 적은 공사중지 결정을 내린다. / 산출물: 서면시정지시 또는 공사중지 결정
  5. B05 위반시정 통지·3근무일 재검사 — 건축주·시공자가 위반을 시정해 통지하면 통제기관이 늦어도 3근무일 안에 재검사한다. 공사중지 원인이 해소되면 서면 재개동의를 발급하고 미해소면 지시·중지를 유지한다. / 산출물: 시정증빙·재검사·공사재개 동의 또는 유지통지
  6. B06 완공·유틸리티·소방·준공확인서 작성 — 완공 후 건축주·시공자·설계자와 국가건설안전감독기관이 프로젝트·법정기준 적합 준공확인서에 서명하고, 유틸리티 준비·소방안전 등 각료회의 결정 제309호 증빙을 갖춘다. / 산출물: 서명 준공확인서·유틸리티·소방·기술 증빙
  7. B07 사용허가 신청·완공서류 제출 — 건축주가 건축허가, 준공확인서와 유틸리티·소방·주소·승강기 등 해당 증빙을 첨부해 관할기관 전자시스템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다. / 산출물: 사용허가 신청·완공서류·접수번호
  8. B08 완성건축물 현장검사·필요시 추가전문심사 — 관할기관이 완성건축물을 현장검사해 승인프로젝트·건축규범·용도 적합성을 확인하고, 안전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재·건축물 추가전문심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사용검사 기록·추가전문심사 의견·보완목록
  9. B09 준공불일치 시정·사용 재검사 — 현장검사·전문심사에서 허가·도면·안전기준 불일치가 확인되면 건축주와 전문가가 시정하고 갱신된 준공증빙을 제출해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준공시정·갱신증빙·재검사 기록
  10. B10 10·20일 사용허가 또는 불허 결정 — 관할기관은 전문심사 대상은 신청일부터 20일, 비대상은 10일 안에 사용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고 허가정보를 국가건설등록부에 송부한다. / 산출물: 사용허가 또는 사유부 불허·등록정보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기관의 건축물 사용허가 공식결정

    완공서류와 현장·필요시 추가전문심사 결과를 확인해 사용허가 또는 사유부 불허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완공서류와 현장·필요시 추가전문심사 결과를 확인해 사용허
    적용 관할·조건
    건설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별도 operation/use permit가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사용허가 또는 불허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 건축·사용허가 공식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건설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별도 operation/use permit가 필요한 건축물

법적 근거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Articles 74-76, Articles 83-90, Articles 92 and 96-102
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운영 중 공식자료

권한 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토지·도시계획 적합성을 심사하고 건설허가와 사용허가를 발급 원문 링크 연결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도시계획·건축규정, 설계검토·건설등록부와 일부 허가·전자 단일창구를 관장 원문 링크 연결
건축주·면허 설계/시공자·기술/설계감리·관계검사기관설계적합·공사품질·유틸리티·위생·소방 등 사용허가 증빙과 준공검사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건축주·면허 설계/시공자·기술/설계감리·관계검사기관

제출서류

04 관할기관의 건축물 사용허가 공식결정
사용허가 또는 불허결정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장조사: 현지 등록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보험사의 자격과 유효기간을 감독기관에서 대조한다. → 적격기관·보험 대장
  • 기관협의: 착공통지, 중간검사, 준공도서, 소방·사용승인과 개장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검사·준공·개장 Hold Point 표
  • 보고서 반영: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현지 면허·감리·검사·보험요건과 사용허가 제출 act·비용·실제 기간은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건축주·면허 설계/시공자·기술/설계감리·관계검사기관; 필요 증빙 면허 설계자·시공자·기술감리·설계자 감리, 단계검사·변경승인·재료·구조·MEP 시험, 전기·가스·열·통신·상하수 완료 act·승강기·위생·소방 확인, 준공도면·실제 제원·사용허가·건설등록부·보험·비용
  • 현지 설계자·시공자·검사기관의 자격, 의무보험, 중간검사와 준공·소방·사용승인 절차는 무엇인가? — 영향: 조달 패키지, 품질책임, 보험료, 검사 Hold Point와 개장 가능일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건축주·면허 설계/시공자·기술/설계감리·관계검사기관; 필요 증빙 전문가·시공자·검사기관 등록증과 보험증권, 검사계획·시험성적서·변경승인 기록, 준공·소방·사용승인 체크리스트와 실제 견적
  • 감리·관계기관 act·사용허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바쿠 건축·도시계획총국 또는 관할 지방집행기관, 국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ARXKOM), 건축주·면허 설계/시공자·기술/설계감리·관계검사기관; 필요 증빙 면허 설계자·시공자·기술감리·설계자 감리, 단계검사·변경승인·재료·구조·MEP 시험, 전기·가스·열·통신·상하수 완료 act·승강기·위생·소방 확인, 준공도면·실제 제원·사용허가·건설등록부·보험·비용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AZE-BLD-C-003

건설허가를 사용승인으로 오인하지 말고 관계기관 완료 act와 operation permit를 최종지급·영구연결·개장 전 Gate로 둔다.

근거 ·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 · 사용허가 제출서류에 관한 내각결정 제309/2014호(개정 포함)

검증

아제르바이잔 도시계획·건설법전 2012(개정 포함)·환경영향평가법 제1175-VQ/2018호(개정 포함)·사용허가 제출서류에 관한 내각결정 제309/2014호(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Code의 전국 공사감독·위반시정·사용허가와 Cabinet Decision No. 309의 사용허가 서류를 표시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