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적용 대상

Decree 242/2025에 따른 ODA·양허성차관의 투자정책, 사업·기술지원 문서 승인, 협정 체결, 실행·재정·조달 전 과정에 적용한다. 계약자 선정은 공여협정의 별도 규칙 또는 현행 베트남 입찰법을 따른다.

법적 근거

권한 기관

이해관계자

베트남 정부, 재무부(MOF), 부문 주관기관·지방정부, 사업주·사업관리단, 공여기관, KOICA

제출서류

유의사항 · 병목

• 투자정책·투자결정, 공여협정 협상과 연간 실행·재정계획의 선후관계를 Decree 242/2025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 구 Decrees 114/2021·20/2023 서식을 재사용하지 말고 현행 Decree 242/2025 및 공여기관 양식을 확인해야 한다.
• 공여협정의 조달규칙과 베트남 입찰법 적용 여부를 계약자 선정 전에 문서화해야 한다.

진입장벽

• VNEPS 등록·전자서명, 베트남어 입찰문서, 공고별 자격·세금·인허가·현지수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의 금액, 발급기관, 유효기간과 몰수사유를 공고별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기본법·시행령·핵심 적용범위', 'question': '공식 원문이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정량요건·기한·보증·이의·예외·공여조건', 'question': '현행 조문에서 금액·기한·보증·구제·예외를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관련 제도

대조에 쓴 원문

• KOICA 2026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자료집(아시아 및 태평양)공여기관 규정대조 조문 베트남 설명을 통합 입찰법 126/VBHN-VPQH, 시행령 214/2025 및 ODA 시행령 242/2025의 현행 조문과 대조확인 2026-07-29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Consolidated Bidding Law 126/VBHN-VPQH of 27 August 2025법률대조 조문 Arts.3, 14, 21~29, 68 and 89; Laws 22/2023, 57/2024 and 90/2025 consolidated확인 2026-07-29 ·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 Government of Viet Nam
• Nghị định 214/2025/NĐ-CP on contractor selection시행규칙대조 조문 Arts.28, 65, 78~81, 137~140 and 146; thresholds, deadlines, recommendations and replacement of Decree 24/2024확인 2026-07-29 · Government of Viet Nam
• Nghị định 242/2025/NĐ-CP on ODA and concessional loans시행규칙대조 조문 Arts.8, 12~15, 18~19, 24~39, 41~47, 72, 91 and 99; project cycle, finance, procurement and repeal확인 2026-07-29 · Government of Viet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