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0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Decree 06/2021 Articles 21-24와 Decree 175/2024 Articles 66-67에 따른 착공통지, 공정별 검수, 부적합 시정, 완공검수, 대상공사의 국가검사와 사용투입 절차다.

1. B01 착공조건 확인·착공통지·허가공개 — 투자자가 토지·건축허가·승인설계·계약자·안전조건 등 착공요건을 확인하고 관할기관에 착공을 통지하며 허가내용을 현장에 공개한다. / 산출물: 착공조건 확인·착공통지·허가공개 기록
2. B02 적격 시공·감리자의 승인설계 품질관리 — 투자자가 적격 시공·감리·시험기관을 선정하고 승인설계·기술지시·계약·표준에 따라 자재시험, 품질문서와 현장감리를 수행한다. / 산출물: 시공·감리·시험·품질관리 기록
3. B03 건설작업별 검사·검수(acceptance) — 시공자가 자체검사 후 감리·투자자에게 검수를 요청하면 승인설계·기술지시·시험결과와 현장품질을 확인해 작업별 acceptance record를 작성한다. / 산출물: 작업별 검사·시험·검수기록(record)
4. B04 단계·부위별 검수·다음 공정 승인 — 설계·시공계획상 중요한 단계와 부위가 완성되면 투자자·감리가 누적 작업검수와 시험결과를 확인해 단계별 acceptance 및 다음 공정 진행을 결정한다. / 산출물: 단계·부위 검수서(minutes)·공정전환 기록
5. B05 부적합공사 거부·시정·재시험 — 승인설계·기술기준·시험요건에 미달하면 감리·투자자가 검수를 거부하고 시공자가 철거·수리·보강·재시험한 뒤 같은 단계의 재검수를 요청한다. / 산출물: 검수거부·시정·재시험·재검수 기록
6. B06 완공검수·준공 서류철(dossier) 작성 — 전 공정·시험·시운전과 법정 소방·환경요건을 완료하면 투자자가 완성공사 acceptance를 조직하고 준공도면(as-built), quality, acceptance, operation 자료를 준공 dossier로 편철한다. / 산출물: 완공 검수서·준공도면·준공 서류철
7. B07 대상공사 국가검사 신청·완공보고 — Article 24 대상공사는 투자자가 관할 건설전문기관에 착공정보와 검사계획을 제공하고 예정 완공검수 전에 완공보고·준공자료 목록을 제출한다. / 산출물: 국가 준공검사 신청·완공보고·자료목록
8. B08 건설전문기관 준공·검수 현장검사 — 권한 있는 건설전문기관이 품질관리·현장·준공 dossier, 공사 중 검사결과와 소방·환경 등 관련 법정요건을 확인하고 검사기록을 작성한다. / 산출물: 국가 준공검사 기록·지적사항
9. B09 국가지적·잔여품질사항 시정·재검사 — 국가검사 또는 조건부 완공검수가 결함·자료누락을 지적하면 투자자와 계약자가 시정·추가시험·도서보완을 완료해 재확인을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추가시험·보완 서류철·재검사 결과
10. B10 검수 검사결과·사용투입 공식확정 — 대상공사는 건설전문기관이 acceptance inspection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투자자는 적합결과와 완공 acceptance를 근거로 공사를 인수·사용투입한다. 비대상 공사는 투자자의 법정 완공 acceptance가 사용근거가 된다. / 산출물: 국가 검사결과서(대상공사)·완공검수·사용투입 결정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완공검수·국가검사 결과의 공식확정

   투자자와 대상공사의 관할 건설전문기관이 완성공사의 품질·법정요건 및 사용투입 가능 여부를 공식 확정한다.

   결정기관

   투자자와 대상공사의 관할 건설전문기관

   적용 관할·조건

   베트남 건설법상 품질관리·시공·유지관리와 준공인수 대상 공사

   산출물

   완공검수·국가 검사결과서·사용투입 결정 또는 부적합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공사 품질·시공·유지관리 시행령 제06/2021/NĐ-CP호시행령·명령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Decree 06/2021의 품질·검사 체계는 전국 적용되지만 국가 건설전문기관의 acceptance inspection 대상은 공사등급·자금·공공안전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비대상 공사는 투자자의 법정 completion acceptance가 최종 준공행위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