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Urban Planning Code Articles 44-62와 79-81 및 Cabinet Resolution No. 200/MyGov 건축계획과제 서비스의 승인계획·용도지역(zoning)·도로경계선(red line)·토지권원·기술조건·건축계획과제 발급 절차다.

1. B01 토지권원·경계·용도근거 확보 — 건축주는 전자경매 결과, 관할 결정 또는 투자사업 결정 등 필지권원의 기초와 지적경계·목적을 확보한다. 토지권리문서에는 용도지역 코드·용도·보호구역·인프라와 이용제한이 표시돼야 한다. / 산출물: 토지권원 근거·지적경계·필지목적·이용제한
2. B02 일반계획(general plan)·상세계획(detailed plan)·용도지역 대조 — 관할 건축도시계획기관이 필지를 승인 일반계획, 상세계획사업(detailed planning project), 개발계획(development project)과 건축규칙(building rules)·용도지역에 대조해 용도, 도로경계선, 건축선, 밀도·층수, 보호·위험구역과 인프라 조건을 식별한다. / 산출물: 적용 계획문서·용도지역·도로경계선·필지별 계획조건
3. B03 유틸리티 기술조건·건축계획과제 전자신청 — 신청인은 EPIGU에서 토지경매 결과·관할 결정 등 해당 권원근거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 유틸리티 기술조건을 붙여 신축 건축계획과제를 신청한다. / 산출물: 건축계획과제 전자신청·토지근거·기술조건
4. B04 신청정보 확인·건축계획과제 작성비 청구 — 지역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본부가 전자신청 정보와 기초문서를 확인하고 건축계획과제 작성비용과 납부정보가 담긴 청구서를 발행한다. / 산출물: 신청 확인기록·건축계획과제 작성비 청구서
5. B05 청구금액 전자납부 — 신청인은 발행된 청구서의 건축계획과제 작성비를 전자 납부해 작성 절차를 개시한다. / 산출물: 건축계획과제 작성비 납부확인
6. B06 계획·기술조건 반영 건축계획과제 작성 — 관할기관이 승인 도시계획문서·도로경계선·건축규칙·토지조건과 유틸리티 기술조건을 반영해 설계의 입지·배치·접속 기준이 되는 건축계획과제를 작성한다. / 산출물: 전자 건축계획과제안·필지계획조건·연결조건
7. B07 전자 건축계획과제 발급·반려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신축은 10근무일 서비스기한 안에 전자 건축계획과제를 발급한다. 신청 또는 필지·기술조건이 법정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유를 명시해 반려한다. / 산출물: 전자 건축계획과제 또는 사유부 반려
8. B08 반려사유 보완·건축계획과제 재신청 — 신청인은 토지근거·신청정보·기술조건의 반려사유를 고쳐 전자 건축계획과제를 다시 신청한다. MyGov는 반려 신청의 납부 유효기간을 별도로 표시한다. / 산출물: 수정 신청자료·건축계획과제 재접수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 지역건설기관의 전자 건축계획과제 결정

   토지근거·승인계획·기술조건에 따라 건축계획과제를 발급하거나 사유를 밝혀 반려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축·재건축·증축 또는 토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전자 건축계획과제 또는 사유부 반려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통합 건설행정규칙 승인 내각결정 제200/2022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MyGov 건축계획과제(APZ) 작성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도시계획법전의 general plan·상세계획·개발계획·용도지역·필지 이용요건과 MyGov의 신축 APZ 신청·청구·납부·전자발급 절차를 연결한 전국 기본경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